MBstyle 영산강살리기사업, 이것이 궁금합니다! - 1

관리자
발행일 2009-06-19 조회수 100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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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살리기사업, 이것이 궁금합니다!








1. 영산강 수질이 4대강 중에 가장 나쁩니다. 다른 강은 몰라도 영산강은 정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현재의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사업이 아니라 하천 정비, 하천개발 사업입니다.



-. 영산강에 쓰겠다는 2조 6천억원중 수질개선비용은 2%가 채 안됩니다. 98%는 강바닥 파내기, 제방보강, 보(洑)설치, 하구둑 배수문 확장, 댐 높이기, 댐건설, 자전거도로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목사업입니다.



-. 그런 토목사업을 한다고 해서 하천수질을 비롯한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홍수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으나, 홍수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천생태계가 나빠지는 문제가 더 컸습니다. 강 본줄기에 홍수부담을 다 전가시키는 방법만의 홍수대책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개념으로 확대해서 홍수터를 만들거나, 유역권역에서 동시에 홍수해 저감하는 방안들이 더 강구되고 있습니다.






2. 영산강에 가보변 하천바닥도 높아져 있고 물도 없습니다. 쌓여있는 바닥도 긁어내고 둔치도 정비하면 보기에도 좋고 물도 많아지고 홍수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하구둑이 생기기 전보다 하천바닥이 높아진 곳은 함평천 합류점에부터 그 아래 구간입니다. 그 상류는 더 낮아져 있습니다. 그간 골재채취, 정비사업 과정에서 바닥을 파냈기 때문입니다. (<표>영산강 구간별 하상 퇴적 및 세굴량 참조)



-. 실은 바닥은 더 낮아져 있는데, 물이 없는 것은 물소비도 많아지고, 상류 농업용댐으로 강으로 흘러드는 물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구둑이 없을때는 바닷물이 들고 나서 물이 더 많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 4대강 사업은 정작 높아진 영산호는 그냥 두고 그 위쪽 65km 구간을 2.5m ~ 5m 깊이로 파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3,000만㎥ 모래와 자갈을 들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준설은 강살리기와 반대일 뿐만 아니라, 준설하여 강 본줄기 즉 하도에만 홍수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 최선의 홍수해결책이 아닙니다.






<표> 영산강 구간별 하상 퇴적 및 세굴량 (1979년 ~ 1998년)
































































구 간





퇴적량




(천㎥)





세굴량




(천㎥)





퇴적`세굴




(천㎥)





비고





영산강하구 ~




함평천 합류점 하류2.5km





85,064





19,408





65,656





L= 35.40km





함평천 합류점 하류2.5km ~ 광주시 서창동





11,391





25,500





-14,109





L= 40.20km









96,455





44,908





51,547





L= 75.60km









[그림] 1978년 이후 영산포 주변지역 하천바닥 표고 변화

























(주) 가로축 숫자는 하구로부터의 거리(km), 세로축 숫자는 1978년 이후 하천바닥의 높이 변화 정도(m)를 나타냄.(주) 계열 1은 1978년과 1988년 사이 하천바닥 변화를, 계열2는 1978년과 1998년 사이 하천바닥 높이 변화를 나타냄.


(출처) : 국토부 자료를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서 가공.







[표] 1916~1940년 감조하천 영산포의 평균수위























(주) 영점표고 : 수위표의 0.0m에 해당하는 평균해발 표고. 특정관측소에서 기준으로 채택한 기준표고를 말함.(주) 대조(大潮)시 수위 : 밀물과 썰물의 차가 가장 클 때의 수위.(주) 소조(小潮)시 수위 : 밀물과 썰물의 차가 가장 작을 때의 수위.


(출처) 건설부가 1962년 펴낸 <한국수문조사연보>(1962)에 조선총독부의 기록들이 소개되어 있다.







<표>1978년과 1986년 영산포의 월별 수위 (단위 : m)

























(출처) 건설부, <한국수문조사연보>, 1978,1986







3. 당장에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 바닥도 걷어내고 보(洑)라도 만들어 물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하천을 살리기 위해 기존에 있던 보도 철거를 하고 있는 추새입니다. 환경부는 보를 없앤 뒤에 수질이 금방 좋아졌다는 사례 보고를 해왔습니다. 준설과 같은 골재채취 등이 하천생태계를 더 피폐하게 만든다고도 했습니다.



-. 영산강에 6~9m 높이의 2개의 보를 만듭니다. 댐과 같은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고인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물의 오염은 더 가속화 될 것입니다. 하구둑으로 막힌 영산호의 물이 그 증거입니다.



- 강바닥은 그냥 바닥이 아니라, 하천생태계의 일부분입니다. 모래와 자갈은 하천에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무조건 파내게 되면 하천의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 영산강 수질을 살리기위해서는 오염원을 차단하고, 유량을 늘리는 방안을 찾고, 하천생태계가 더 건강하게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강들은 환경부의 수질개선 예산을(98~05년) 80%, 125%을 썼는데 영산강은 48%만 썼습니다.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 강바닥을 파낼 것이 아니라 진짜 강살리기 예산을 더 써야 합니다. 4대강 사업과 별개로 이전에






<표>수질개선사업 투자현황(1998년 ~ 2005년) /(원출처. 환경부)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체





영산강권역





한강권역





낙동강권역





금강권역





투자계획(A)




11,111,831




1,502,122




2,638,491




4,247,1829




2,724,036





투자실적(B)




9,151,929




(100%)




728,284




(8%)




3,335,506




(36.4%)




3,407,118




(37.2%)




1,680,621




(18.4%)





계획대비 투자실적(A/B)





82.4





48.5





126.4





80.2





61.7





수계 면적




99,133




16,886




32,200




32,280




17,767





단위면적당




투자액(B/C)





0.92





0.43





1.04





106





0.95





- 권역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 계

327,436

25,208

25,788

27,175

29,634

31,165

33,034

35,015

37,456

40,083

42,878

한강권역

107,506

9,489

10,475

10,138

11,693

11,340

10,536

10,433

10,461

11,030

11,911

낙동강권역

96,716

6,122

7,094

8,217

8,301

8,495

9,922

10,979

11,067

12,740

13,779

금강권역

62,800

4,177

3,934

4,378

4,974

5,694

5,584

6,673

8,854

9,022

9,510

영산강권역

60,414

5,420

4,285

4,442

4,666

5,636

6,992

6,930

7,074

7,291

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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