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대안연구를 위한

영산강 현장조사

하도준설을 중심으로 한 하천정비, 영산강살리기 대안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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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강 연구단'은 정부가 녹색뉴딜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 사업에 대응한 진정한 강살리기 대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과정의 일환으로 낙동강에 이어 영산강 현장조사를 3월 21일(토)에 실시했다.

영산강 현장조사는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현장조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뿐 아니라 구체적 대안을 주장하기 위한 현장자료를 축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4대강 정비사업이 강살리기라는 정부주장의 허구성 및 강 연구단의 대안논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영상자료 등 현장성 있는 시각자료들을 확보하여 지역민과의 교감을 확대하고 시민대상 홍보활동에 활용한다는 목적도 갖는다.

참여인원은 관측요원을 포함한 총 39명이다. 조사구간은 영산강 하구둑에서 부터 하구둑 기준 96km 지점에 위치한 담양습지(전남 담양군 대전면)까지며 육상과 수상조사를 병행하였다. 특히 지천 합류 지점과 평상시 오염이 심한 지천 본구간도 조사했다. 총 13개 지점의 수심, 수질, 유속, 저질토양-하천바닥 퇴적물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에 대한 세부결과는 4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측정 및 조사결과만으로도 하도준설을 중심으로 한 하천정비가 영산강살리기 대안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영산강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구둑 및 둔치경작 등 비점오염원과 오염된 지천에 대한 대책이고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하구둑이 상류방향 대략 16km 까지의 저질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구언 부근 하류 즉 영산호가 수질 등 생태현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하구둑 13km 구간의 저질층이 심각히 오염되어 있었다. 색깔이 흑색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황이 좋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하구언으로부터 21km 부근에서는 비교적 건강한 저질토가 채취되었다. )

영산강하구언 부근의 수심 12m 저층의 DO(용존산소)가 0.28ppm 으로 생물체가 살수 없는 거의 무산소인 상태이다.

전체적인 낙동강의 DO(용존산소량)이 12~13ppm인 반면 영산강은 10ppm 이하로 조사되고 있다.

용존산소량만으로 보더라도 영산강이 낙동강 보다 수질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실지 낙동강 주변 여건이 영산강보다 오염유발여건이 20배가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이 영산강 수질보다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낙동강에 고도하수처리시설 등 오염원을 차단하고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던 결과이다.

영산강수질 상태가 질소 인 성분으로 인해 정체된 구간에 와편모조류가 심하게 번식하게 됨으로써 갈색을 띤다. 심한곳은 나주 영산교 아래 지점으로 진한 갈색을 띠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영산강의 질소, 인 농도(0.3ppm~1.0ppm)가 기준치(0.2ppm)보다 약 5배가 높다. 이는 물의 정체시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갈색조류가 번식하게 된다.

둔치의 경작 등 비점오염원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 및 고도하수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직접적인 오염원이 유입되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영산강의 주 오염원중의 하나가 광주천과 같이 도심지를 통과하는 오염된 지천이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한 특이한 점으로는 그간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표한 갈수기의 유량에 대한 신뢰가 어렵다는 점이다. 직접 측정한 광주하수종말처리장, 극락강 지점(영산강 하구에서 78km 지점)의 유량이 10톤/sec( 17시35분 측정)인 반면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실시간 측정하는 데이터로는 1.25톤 이었다.

갈수기때 제대로 관측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하는 대목이다.

영산강은 4대강 중 수질이 상대적으로 나쁘고, 본류 구간에서 유일하게 식수원으로 이용하지

않는 강이기도 하다.

환경부의 법정계획인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영산강수계 수질개선 투자계획(‘06~’15년)을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생태계 복원, 비점오염원관리 를 위해 총 1조 5452억원이 계획되어 있다. 이는 이번 하도정비 등 하천정비가 주요내용인 4대강 살리기프로젝트와 상관없이 추진될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를 함께 묶어 4대강정비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정작 문제는 그간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미비했다는 점이다. 영산강의 물관리계획대비 투자실적(‘93~’05년)률이 48.5%로 한강권역 126.4%, 낙동강권역 80.2%에 비해 상당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부족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며 이것이 영산강수질개선을 더디게 한 요인인 것이다.

한반도운하구상때부터 이명박대통령은 영산강을 방문하여 한반도운하 중 영산강이 가장 쉬운 곳으로 준설만 하면 바로 운하가 된다며 호언한바 있다.

또한 지난 2009년 1월 16일 영산강 현장에서 “4대강의 수심이 5~10m는 되어야 한다”며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강의 의욕을 표출하기도 했다.

전남도지사는 뱃길을 복원하는 것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지사는 이 4대강 사업이 영산강뱃길복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이를 정부에 제안을 해서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하도준설 등 일부 국고지원도 받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뱃길 혹은 운하 사업에 지자체와 정부가 교감중이라는 의혹을 갖게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진단과 다르게 대책은 전혀 엉뚱한곳에서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이를 무조건 따라오라는 형국이며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기세이다.

영산강현장조사결과에서 확인했듯이, 하도를 준설하고 제방을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고 영산강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뱃길복원과 운하는 더더욱 대책이 아니다. 실질적인 천변저류지를 조성하는 등의 치수대책과 더불어

하구둑 및 둔치경작 등 비점오염원과 오염된 지천에 대한 대책이고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다.

향후, 생명의 강 연구단과 운하백지화시민행동은 세부 조사결과와 그간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강살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민들과 함께 공감하며 적극 정부에 주장할 계획이다.

2009. 3. 21

생명의강연구단 ․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