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기의원(나주, 화순) 주최로 ‘영산강 살리기, 뱃길복원 차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제의 토론회가 오늘(10일) 오후2시 동신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 국토해양부을 비롯한 4개 중앙부처에서 지난 12월 15일에 발표한 4대강 정비사업으로 추진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영산강뱃길복원 사업과 연계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종합계획을 5월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정부가 주장하는 바대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전형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 검증, 유역민의 의견수렴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응당의 절차가 진행될지가 모호하며 생략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환경과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경제 파탄과 강생태계를 파괴 할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다. 한반도대운하 추진에서 제기 되었던 문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 과도한 사업비에 타당성과 실효성이 부재하며, 전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한반도대운하의 밑그림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를 하기보다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 하며 뱃길복원주장으로 4대강 사업 전도사 역할을 지역 국회의원이 자처하고 있는 형국이다.
- 국회의원으로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며 타당하고 합당한 정책이 도입되도록 역하을 다해야 할 임무에 충실하기 보다 논란과 갈등과 조장하고 있는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도사 역할을 자처 하고 있음에 개탄과 깊은 유감을 표하며,
- 한반도대운하 정책으로부터 생명의 강을 지켜가기 위해 연대모임을 구성하여 운하반대 운동을 펼쳐온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덧붙임과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문의 :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062-514-2470

현 정부의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 - 4대강 정비사업과 영산강 정비사업 >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MB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의 허와 실]
1.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4대강 사업
- 정부는 지난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2012년까지(MB정부의 임기 내에) 14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발표함. 정부는 그 즈음 국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4대강 살리기의 1차년도 추진예산에 해당되는 예산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통과 시켰음.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의지를 보이고 알리기 위해 영산강과 낙동강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음.
- 그리고 연초 이른바 4대강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절차에 착수했으며 금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며 4대강 사업으로 2012년까지 19만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고 있음. 이어 2월 초 정부는 범부처 추진기구로 국토해양부가 중심에 서고 환경부 행안부 문광부 등으로 4대강기획단을 발족시키고 5월까지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만들어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구상임.
-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미 산하조직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4대강 용역을 발주해두고 있으며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 이에 4대강 유역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초고속 추진에 발맞추어, 각종 추가사업을 반영해 달라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현재의 4대강 추진 예산 14조원의 3배에 달하는 약 40조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하천유역의 개발 사업으로 반영해 달라 요구가 경쟁적으로 주장되고 있음.

2.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내용과 문제점
- MB정부 최대공약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었고 지난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정권 출범 전 부터 함가장 의욕적인 추진의지를 나타냈었음. 그러나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들의 ‘대운하반대의 덫’에 걸려,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 지난해 6월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그 이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 혹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변형 진화했음.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적인 금융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이 사업은 녹색성장사업으로 그린 뉴딜사업으로 명명되면서 진행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4-5년 동안(2012까지) 14조 원의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표한 사업내용 혹은 사업계획은 세부내용을 알 수 없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는 단 몇 쪽 짜리 자료가 전부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투자액과 사업일정을 다 정해두고 종합계획을 추후에 발표한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수순이라 할 수 있음. 이미 밀실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계획을 마련해두고 요식행위로 발표하고 강행할 가능성이 있음.
- 둘째, 위 사업이 ‘오는 5월 종합계획 확정하고, 하반기 착공’한다는데,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애매모호하며 MB식 밀어붙이기 방식, 즉 초법적 방식으로 추진할 우려가 큼. 그동안 정부는 하천정비든 수질극복을 위한 사업이든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률과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이 무시하거나 무력화 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으며 각종 개발 사업을 앞두고 시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절차나 환경영향평가 등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알 수 없음.
셋째, 4대강 사업의 14조의 사업예산 가운데 47%의 예산이 낙동강으로 집중되어 있음. 특히 국토부가 부담한다는 전체 예산의 경우 낙동강에 65%로 집중되어 있어 4대강 예산이 편중예상임을 보여주고 있음. 한반도운하의 핵심구간이었던 경부운하에 해당하는 곳이며, 사실상의 낙동강 운하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함. 이후 물길잇기라는 사업으로 연장되어 진행될 가능성도 없다 할 수 없음.
3.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목적과 취지가 유사한 4대강 사업
-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는 ‘하천의 물과 생태계도 살리고,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에도 대비하며, 하천과 연계하여 문화관광개발사업도 활성화하며,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며, 하천변에 소규모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하며,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진작을 도모할 것’ 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와 같은 사업의 취지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취지와 거의 유사함. 단 하나 하천에 물류운반을 위해 선박을 도입한다는 운하사업은 빠져 있음. 그래서 정부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이 운하사업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이 사업이 명확히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 이 계획에 MB정부 대운하 추진론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물길잇기 혹은 뱃길복원 사업의 추진이라고 말하는 것 등으로 봤을 때 대운하 사업의 변형된 추진 혹은 전단계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음. 더불어 현 정부가 경인운하(18Km 뱃길, 5000톤급 선박 도입, 오는 3월 착공, 공사비 2조2천 억 소요)를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만으로 이와 같은 예상을 쉽게 내릴 수 있음.
- 정부가 시행한다는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을 분석하더라도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가 시행한다는 하도정비는 하천준설과 제방정비 혹은 제방보강을 의미하는데, 일시적이고 동시에 하천바닥을 파내고 제방을 새로 축조하거나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지난 1월, 영산강 영산포를 방문한 대통령은 현재 1m도 안 되는 포구의 수심이 5-6m는 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음.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천의 일정구간을 다양한 환경영향에도 불구하고 준설한다 했을땐 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또한 배수관문을 증설하고 중소 규모의 댐과 홍수조절지, 자연형 보 등을 만들며, 홍수 때 홍수저감을 위해서 천변저류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뱃길, 운하를 위해 시설로 오해받을 수 있음. 특히 천변저류지의 경우, 치수사업임에도 민자를 유치하겠다는데 그것은 천변저류지 주변의 관광레저 개발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하천바닥을 파내고, 제방을 보강하며, 유량의 확보를 위해 보나 소규모 댐을 설치하고, 하천변을 문화 관광개발을 하게 되면 이후 선박을 도입하는 것은 그 이후 수순일 것임. 물길잇기 혹은 뱃길복원사업 나아가 운하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임.

4. 4대강 사업은 녹색 뉴딜사업이 아닌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는 토목사업

- 4대강 사업은 아직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14조원 투자, 19만 개의 일자리 창출되는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 선전되고 있음. 더불어 경제위기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게 하고 있음. 하천준설 제방정비 배수갑문확장 댐이나 보의 건설 제방도로 자전거도로 개설 등은 대표적인 토건사업임.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토목건설 부문 등에 다소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19만개의 양질의 일자리 사업은 될 수 없으며 대부분 토목 건설부문에 일용직 노무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임. 또한 토목 건설 현장이 기계화되어 계획한 만큼의 일자라는 기대하기 어렵고 공사판이 끝나며 사라질 일자리일 것임. 녹색의 뉴딜사업일 수가 없을 것임.
-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하천도 살리고 경제도 살린다며 1석 5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증되지 않았음. 한반도 대운하 추진하려할 때 제기했던 문제가 그대로 또다시 제기될 것임. 사업의 타당성검토나 사전환경성 검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이 어떻게 될 지 현재로서 알 수 없지만, 사업의 시행된다면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은 자연성을 상실하고 인공적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임.
- 4대강 사업의 환경생태적 문제는 첫째, 하천의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철저한 검토 없이 강 바닥을 파헤치고 하상의 대규모 준설을 하며 강변에 제방을 일률적으로 쌓을 때 하천의 자연성이 상실되고 자정능력이 저하될 것임. 둘째,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큼. 하천주변의 개발로 물고기를 비롯한 어류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환경의 변화 혹은 서식처의 상실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임. 제방보강 제방도로 등으로 제방 안쪽과 바깥쪽의 생태계가 단절되어 강 유역을 넘나드는 동물들의 이동통로가 상실될 것임. 셋째, 유량 조절을 위한 중소형 댐, 보의 설치하는 것 또한 수질과 생태계에 해로운 요소가 될 것임. 넷째, 천변저류지 등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민자유치 개발 사업으로 전환될 때, 추가 오염원의 불러들이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다섯째, 관광레저 시설의 개발은 현재의 수질과 생태계를 감안할 때 가능성이 없을 것임. 이번 4대강 사업으로 이런 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 물놀이가 가능한 수준의 수질과 건강한 생태계를 지닐 때 가능할 것인데, 3-4년 만에 이런 하천의 레저기능을 회복하기는 난망할 것으로 보임.


[영산강 정비사업과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에 대한 입장]
1. 영산강 개발사업의 헛갈리는 명칭들
- 영산강 정비사업은 MB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 이 사업에 의하면 정부는 2012년까지 1조 6천 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지방비와 민자 예산 비율이 약8%) 사업으로 세부계획, 마스터플랜이 발표될 예정임. 현재까지 4대강 살리기에 따른 총론적인 사업내용과 예산편성이 있을 뿐 어떤 사업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없음. 다만 하천준설과 제방보강, 하구언 배수관문 확장, 제방도로와 자전거도로 등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임.
- 영산강프로젝트 사업이란 말이 있고, 영산강뱃길복원사업이란 표현을 쓰기도 함. 영산강프로젝트는 전남도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뱃길복원하고 유역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고 영산강을 문화관광레저로 개발 하는 등이 내용으로 2015년까지 34개 사업에 약 8조 6천억 투자하겠다며 정부에 요구한 사업임. 뱃길복원사업이 큰 뼈대를 형성하고 기타 다양한 개발 사업을 담고 있음. 전남도의 이 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수용한 것임.
- 영산강뱃길복원사업은 전라남도 박준영지사 그리고 나주, 화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인기 국회의원이 선거 당시 공약했다는 사업임. 그들은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은 목포에서 나주를 거쳐 광주의 영산강까지 뱃길을 내자는 사업으로 뱃길을 통한 물류의 이동과 관광레저의 활성화, 그리고 주변 역사문화 유적과 연계한 개발 등을 주장했음. 그들은 뱃길을 복원하면서도 수질과 생태계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음.
- 두 사람이 뱃길복원주장을 하기 이전, 1990년대 후반 나주에서 영산강뱃길복원을 추진하는 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었고, 이즈음 나주시가 중심이 되어 영산강유역 자치단체들이 뱃길복원 협의체를 결성해 활동하기도 했음. 2000년 전남도는 나주시 등의 요구를 수용해 당시 뱃길복원의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발주했고 1년 동안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뱃길복원의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음.
2. 전남도 영산강뱃길복원과 MB의 영산강운하, 영산강 정비사업
- 박준영 전라남도지사가 본격적으로 주장했던 영산강뱃길복원은 MB가 한반도대운하의 일환으로 주장했던 영산강운하 (혹은 호남운하)와 거의 일치했음. 2007년 대선시기 그리고 2008년 MB정권의 등장과 한반도대운하 추진 당시 위해서 영산강운하 혹은 뱃길복원을 위해서 활략했음. 운하와 뱃길이라는 이름만 다를 뿐 사업의 내용과 사업비가 거의 일치했음. 그럼에도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한반도대운하가 추락하자 박준영지사는 한반도대운하는 반대하고 ‘젖갈배 홍어배, 황포돛배’ 등 소형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뱃길을 주장했다고 말한 적이 있음.
- 2008년 박준영지사는 영산강 목포와 광주의 84Km 구간에 2500톤급 바지선을 도입하기 위해 수로 폭을 60-70m, 최저수심을 6m로 하는 주운수로를 내고 하구언에 배수갑문, 3군에 수위조절댐과 갑문을 설치하며 광주와 나주에 내륙항을 개발하자며 사업비가 1조4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는 등의 내용으로 뱃길복원 주장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음. 박지사는 이를 우선 사업으로 채택해주도록 요구했고 MB정부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했음. 한때, 한반도대운하 사업이 쟁점이 되었을 때, MB정부는 전남도나 박지사도 찬성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음.
- 한반도대운하 사업이 좌초된 이후에도 박준영지사는 대운하는 반대하지만 영산강뱃길복원은 필요하다며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박지사가 현재에도 주장하는 뱃길복원의 구체적 내용이 MB의 영산강운하와 일치한 내용인지 아니며 대운하 반대 한다면 어떤 종류의 뱃길인지 구체적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음. 심지어 뱃길복원이 핵심이라는, 전남도가 발표하고 있는 8조 6천억의 영산강프로젝트 사업에서도 뱃길복원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음.
- MB정부가 추진 중인 영산강 정비사업이 발표되면서 언론 등은 전남도의 영산강뱃길복원이 가시화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음. 그것은 결국, 하상준설 제방축조 하구언 배수관문 확정 유량확보 시설 등이 이뤄지면 뱃길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임. 4대강 정비사업이 이뤄지면 운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는 이치와 같음. 이런 점 때문에 MB의 4대강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단계적 추진전략이라는 의혹은 받고 있고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이 문제제기하고 있음.

[MB 4대강 정비사업의 전도사, 민주당 최인기 의원]
1. 최인기 의원의 영산강뱃길복원사업과 영산강 정비사업의 입장과 소신
- 나주 출신 민주당 최인기 국회의원은 대표적인 영산강뱃길복원 추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 그는 이를 두 차례나 공약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뱃길복원의 구체적 내용은 거의 없음. 그러면서 한반도대운하는 반대하지만 뱃길복원은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동안 그는 언론 등과의 인터뷰 등에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과거의 수심과 강폭으로 확장하고 필요한 유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과거의 포구에는 물류기지와 복합터미널을 만들어 농수산물 등이 선박을 통해서 유통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고, 하천의 관광레저기능을 할 수 있는 터미널의 기능도 할 것을 주장함. 향후 나주를 내륙항구로 만들어 중국과도 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며 뱃길복원을 통해 내륙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 이 뱃길이 금강과 만나는 운하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로 한반도운하와는 차별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는 이번에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이와 같은 뱃길사업이 이뤄지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MB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임.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산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음. 지난 연말 나주에서 4대강 사업의 착공식이 열릴 즈음, 최의원 소속의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변형된 형태의 대운하 사업이라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 것’을 이러면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을 때, 최의원은 당당하게 총리가 참여한 착공식에 참여했음. 지난 연말 정기 국회에서 4대강사업의 의심되는 예산에 대해 민주당 등 야3당이 삭감을 주장하거나 최종적으로 예산안 통과에 소극적이었을 때도 최의원은 적극적으로 MB의 4대강사업을 옹호하면서 ‘낙동강은 몰라도 영산강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했음. 4대강 사업이 4대강 가운데 가장 최악의 영산강을 살리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며, 낙후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면서 영산강뱃길복원 사업의 적기라고 주장했음. 최의원은 ‘영산강 뱃길복원사업, 영산강정비사업의 숨은 공신’으로 예찬을 받으며 마치 MB의 영산강정비사업의 예산을 자신의 노력으로 확보한 하는데 노력했다고 하고 있음.
- 지난해 1월 MB가 한반도대운하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때, 최의원은 MB 당선자을 만나 호남인들은 영산강운하계획에 관심이 크다면서 호남운하사업의 조기추진을 요청했고 ‘영산강운하는 영산강고대문화권 특정지역사업과 결합된 복합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강조하자 MB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감을 얻어냄. 더불어 ‘영산강운하는 뱃길복원 강변도로 생태복원 및 공원조성,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건설, 역사문화사전지의 관광단지화와 동시 추진할 때 사업의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이처럼 최의원은 MB의 영산강운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도 ‘한반도운하는 반대하는데 영산강뱃길복원의 해야한다’는 논리를 전개했음.
2. 최인기의원 주장의 문제점
- 최의원이 주장하는 뱃길복원은 MB가 계획했던 영산강운하와 유사함. 또한 전남도가 당시 추진해왔던 MB운하와 비슷한 영산강뱃길복원과 비슷함. 그가 주장하는 뱃길복원은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살리는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산강살리기 이름으로 영산강유역의 대대적인 개발을 중심에 두고 있음. 따라서 그는 한반도운하를 반대한다면서도 영산강운하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영산강 정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음. MB의 4대강사업의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영산강 정비사업은 최의원이 소속한 민주당과 심지어 자유선진당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충분한 논의 결과를 거치지 않았고 한반도대운하 추진의 변형된 형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그럼에도 최의원은 영산강 뱃길복원 혹은 영산강 정비사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민주당의 4대강사업의 당론이 반대라면 최의원은 당론을 위배하며 행동하고 있음.
-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4대강사업은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생략한 채, 사업비와 추진일정이 나와 있으나 세부계획이 없고,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반도대운하의 재추진 의혹이 있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민간단체와 전문가 등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야당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 최의원이 주장하는 뱃길복원의 내용은 수질과 생태계도 살리고, 뱃길을 내며, 내륙항을 개설하고, 농수산물 물류기지와 화물터미널, 관광레저기능을 활성화하며,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직접교역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영산강운하의 추진 논리임. 이는 운하를 반대한다는 그의 논리와 배치되는 ‘2500톤급 선박이 통행하는 운하’는 아니지만 소규모 운하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뱃길운송을 위한 어떤 물류가 있는지, 물류기지의 타당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선박을 도입해야 하는지, 관광레저형 뱃길로서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음. 그동안 전문가 등의 분석에 의하면 물류나 관광뱃길로서의 영산강뱃길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럼에도 최의원은 영산강 정비사업을 뱃길복원이란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정부의 영산강 정비사업을 비롯한 4대강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 정부의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은 Green NewDeal 정책이 될 수도 없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될 수 없음. 녹색뉴딜정책은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발전시키며 또한 일자리도 늘리는 사업인데, 4년동안 14조원을 투자한다는 4대강 사업은 오히려 환경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투자한 만큼의 경제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검증도 되지 않았으며, 토건형 일시적 일자리만을 늘릴 것이다.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종합계획을 5월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전형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의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유역민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모호하고 생략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음.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공개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며, 중지를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민주주의 행정, 투명한 행정일 것임.
-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변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음. 이 사업이 하상정비, 제방보강, 배수관문, 소형 댐 등 토목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 언제든지 시기가 무르익으면 운하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전남도나 나주 출신 최인기 의원이 주장하는 뱃길복원의 내용도 냉정히 살펴보면 운하와 비슷한 사업이며,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할 당시에도 그런 뱃길을 주장했었음.
-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4대강 유역 자치단체들의 경쟁적인 개발경쟁을 부추기고 있음. 4대강 유역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지난 12월, 4대강 사업발표 이후 경쟁적으로 4대강 사업에 반영해 달라며 유역의 각종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음. 전남도 8조 6천억, 경남도 8조 5천억, 충북도 6조 1천억, 광주시 2조 등 모두 약 40조 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을 각기 ‘강살리기 사업’이라며 요구하고 있음. 섬진강 유역의 자치단체는 섬진강을 포함해 5대강 사업으로 확장해주도록 요구하는 있음.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소외, 저개발 등을 주장하며 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고 정부가 이를 부추기고 있는 형세임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사업’은 하천 환경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이 될 수 없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환경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음. 법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하천토목 사업이고, ‘삽질경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공용을 창출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의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음.
- 영산강 정비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사업’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