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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살리기사업, 이것이 궁금합니다!

4. 요즘 대가뭄으로 물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부족을 대비하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되는 물의 양의 80%가 낙동강에서입니다.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에서는 오히려 0.11억㎥의 물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에 이르러 0.21억㎥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낙동강 본류의 경우 갈수기에도 물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여 낙동강에 10억㎥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물수요을 예측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산강권역의 물수요의 대부분은 농업용수입니다. (아래 표 참조)

-. 그간 영산강 농업용 댐의 물이 남아돌아 인근 골프장에 물을 팔아도 하천에 그냥 흘러보내는 것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처이기주의가 장애로 작용하고 물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빗물이용 등 물절약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통합 물관리가 더 진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이 성공해야 물이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표>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수요 예측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년)
(단위 : 백만㎥/년)
구분 비율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생활용수	12%	664	664	670	670	656	656	643	643
공업용수	5%	221	221	269	269	319	319	319	319
농업용수	79%	4,382	4,382	4,479	4,479	4,544	4,544	4,583	4,583
유지용수	9%	512	512	512	512	512	512	512	512
총수요량		5,779	5,779	5,930	5,930	6,031	6,031	6,057	6,057
용수공급량		5,539	5,779	5,668	5,930	5,740	6,031	5,753	6,057
과부족량	권역별	-240	+20	-262	+18	-291	+9	-304	+2
	지역별	-523	-169	-570	-179	-619	-195	-649	-207

*수요예측에서 고수요와 기준수요가 있는데, 위 자료는 고수요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5.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니라고 합니다. 갑문 계획도 없습니다. 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요?

-. 운하를 건설하려면 강바닥을 파내고 갑문과 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하와 4대강 사업과 사업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많은데, 4대강 사업의 하도준설, 보가 그것입니다. 포구개발은 내륙항구을 염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영산강운하추진때 갑문/댐이 들어설 곳이라고 거론되는 곳과 유사한 장소에 보설치가 계획되었습니다. 정부는 열었다 닫았다 하는 가동보 형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보에 갑문을 만들겠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낙동강과 한강은 보와 댐 위치가 더 유사합니다.

-. 4대강 본류의 치수사업은 2007년 기준으로 98%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본류를 다시 대대적으로 강바닥준설, 보를 만드는 내용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홍수해 복구 비용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강원산간이 늘 홍수재해가 컸습니다.

(참조. <그림> 최근 10년간 수해밀도

)

그런데도 4대강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합니다.

- 영산강권역 수해, 재해도 100% 지방하천 지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전남도가 2002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치수사업이 거의 완료된 영산강본류를 다시 하는 것일까요? 운하로 의심을 키우는 것은 정부입니다.

<그림> 최근 10년간 수해밀도

<자료출처 : 국토연구원. 2007>

강원권, 영남권의 수해밀도가 높게 발생, 특히 동해안 및 남해안 주변

수해밀도에 높게 발생된 지역은,

홍수 피해액이 크게 발생한 것에 기인

6. 영산강 살리기 방안으로 뱃길복원은 해도 되지 않나요?

-. 정부, 최인기국회의원, 박준영전남지사 이야기 하는 뱃길복원은 영산강운하입니다. 운하가 영산강을 살리지 않습니다. 경제성도 당분간 없다고 전남도가 위탁한 전문연구기관에서 밝혔습니다.

-. 그러나, 먼저 영산강수질을 살리고 해수부분유통 등 자연성을 최대한 회복시키게 되면 지금의 황포돛배를 더 윗구간까지 다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이나 영산강체험환경공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산강을 보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영산강권역 생활, 역사  문화자원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영산강이 지역발전으로 상생할 수 기초입니다. 자연자원은 큰 자산입니다. 강변 돌밑에 있는 곤충유충을 환경부장관 허락없이 함부로 외국으로 못나가게 하도록 지정을 해놓기도 합니다. 생물자원은 더 한없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7.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이 올수 있도록 일정부분 동의해야 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 국고는 한정된 예산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잘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그것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지역에 예산 많이 가져온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실은, 그렇게 생색내며 가져온 예산의 혜택이 지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대책인지도 의심입니다.

-. 엉뚱한 곳에 돈을 쓰게 되면 정작 써야 할 곳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서민 부담되는 간접세, 소비세를 더 늘리게 됩니다. 서민들은 이중고가 되는 것입니다.

-. 토목, 건설업도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영역입니다. 그렇다고 22조원을 퍼붓는 일방적 퍼주기식 경제정책을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하천사업만이 아닌 우리나라 곳곳에 토목건설 사업은 늘 진행중입니다. 토목학을 영어권에서는 'civil engineering' 'public works'라고 합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시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시민에게 복무하는 것이아닌 토건업자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일년 1조원이면 비정규직 문제해결하고, 3조원이면 반값등록금 실현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구축정책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녹색일자리도 늘리고, 세계경쟁력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대신 복지부분에 더 투자하면 85만개 일자리가 생깁니다. 천억원이면 6만명의 아이들이 배곯지 않고 공부방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 토목 건설업에 투자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은 것일까요? 양질의 일자리가 양산될까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꿈이 있다는 전남의 한 고등학생은 지금 대통령이 건설업 중심으로 일자리를 높인다고 하는게 걱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불가피하게 그 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구요.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을 반대한다고 해서 홍수예방, 가뭄 대비, 수질개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으로도 정한 정부의 의무사항입니다. 신중하게 재대로 해야 할 중차대한 국가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22조 이상의 국고를 쓰겠다는 사업을 단 5,6개월만에 정하고 3개월뒤에 공사착공 4년에 완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경우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의 4대강 사업은 기만적으로 법까지 개정해가며, 밀어부치기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계가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