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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광주시 고농도 미세먼지,
실질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

- 광주시 미세먼지 배출원의 절반(48.4%)은 자동차, 대중교통 분담률은 최하위 대중교통체계 개선,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등 적극적인 친환경교통정책 마련해야   - 광주시 미세먼지 중·장기대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습식진공청소차량 보급 등 소극적 대책뿐 대중교통 확충에 대한 내용 없어

 
매년 최악의 미세먼지가 반복되고 있다. 광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연일 ‘매우 나쁨’을 기록했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올해에만 벌써 3번의 미세먼지주의보와 4번의 초미세먼지주의보, 1번의 초미세먼지경보를 발령했다. 발령일수는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2월 말일부터 3월 7일까지 8일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지속되기도 했다.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해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광주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광주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이미 고농도로 악화된 이후 대응하는 단기대책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배출원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은 부족하다. 다음날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6ug/㎥ 이상)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도로 진공 흡입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미세먼지 고농도 일에만 시행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상당부분 정부대책을 그대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준이다.
 
광주시 미세먼지 발생원은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이 48.4%, 건설기계, 기차 등 비도로이동 오염원이 38.9%, 그 외 가정발생, 발전제조업이 12.8%로 수송부분의 배기가스와 비산먼지가 주원인이다.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전국 7대 특·광역시 교통분담률’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도시 대중교통 평균 분담률 36%에 비해 광주시의 대중교통 평균분담률은 26.4%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특히 승용차분담률은 59.9%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광주시 미세먼지 배출원의 절반이 자동차임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체계 개선, 경유차 운행감축 등 적극적인 친환경교통정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중·장기대책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습식진공청소차량, 살수차 보급, 대중교통 전기차보급 확대 등 소극적인 정책만 언급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대책은 없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도시, 자동차가 편한 도시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만 민간차량 2부제 참여 캠페인을 홍보하며 책임을 돌릴 수 없다. 당장 교통체계 전체를 개편하진 못하더라도,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도로다이어트(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확대) 등 대중교통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선택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해야 한다. 동시에 자동차 통행량 총량관리, 혼잡통행세와 같은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등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취약계층 보호조치도 마스크, 공기청정기 배포에만 집중되어있으며, 공공근로 등 외부활동을 하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근로지침, 비산먼지 사업장과 도로 위 근무자들을 위한 보호대책 등은 없다. 홍보나 권고수준이 아닌 실제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근거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참여에 있어서도 단순 캠페인, 전광판 홍보를 넘어 미세먼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생활수칙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주요내용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규정된 비상저감조치 확대 및 우선관리구역 지정,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및 휴원,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지역에 맞게 조례에 담아야 한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계획 수립과 심의, 자문기구 운영과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 시 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 국제기후환경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나눠진 역할을 상시적으로 공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총괄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 전담기구와 인력을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중국발 등 외부요인도 크지만, 매년 겨울, 봄에는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여름에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는 지금, 광주 미세먼지 주요원인에 따른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중·장기 대책 마련과 환경정책 확대, 상시시행만이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2019. 3. 14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