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1대 300명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22대 총선 낙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환경 악법 대표 발의 건수를 기본 배점으로 두고 기후위기의 표상인 신공항 관련 법률, 1회용품 정책의 전면적인 후퇴인 자원 재활용 관련 법률, 국토 난개발의 신호탄인 강원특별자치도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상정해 가중치를 줬습니다. 환경 악법은 한국환경회의 주요 단체들이 문제 법안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확정했습니다.

○ 이상의 과정으로 2점 이상인 의원 29명을 낙천 대상자로 선정했고, 여기에 환경단체를 괴담 유포단체로 왜곡 선전한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했습니다. 또 30명 낙천 대상자 중 주요 낙천 인사를 별도로 꼽았습니다. 주요 낙천 대상자는 국회의원은 임이자, 하태경, 허영 등 3명입니다.

○ 임이자 의원(국민의 힘)은 경유 자동차 판매 금지 유예 법안, 화학물질 관리 완화 법안, 환경영향평가 완화 법안 등 환경규제 완화를 본격화하는 환경 악법 다수를 대표 발의하고 문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 힘)은 환경단체의 합리적인 지적과 문제 제기를 사실과 다르게 편집해서 괴담 유포단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 ‘시민사회선진화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시민사회의 본질과 특성을 무시하고 왜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 난개발의 포문과도 같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토의 난개발을 불러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또 지역개발을 위해선 설악산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법적 보호지역에 대한 몰이해와 구시대적 정책 감각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 한국환경회의는 이번에 발표하는 22대 총선 낙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 본격적인 낙천운동과 낙선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 선정 명단은 첨부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7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