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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학교 석면철거, 안전한 철거가 우선이다!

- 광주광역시 초·중·고 10개 중 3개, 전남 초·중·고 10개 중 4.5개 석면학교 무석면학교 목표기한인 2027년까지 석면철거 대상학교와 일정을 공개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전모니터링 체계 미리 마련해야. -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피해 인정자 전국 6,743명에 달해. 학교석면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학생과 교직원의 석면노출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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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자연광물로 불에 타지 않는 성질 때문에 과거에는 학교나 관공서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했지만 세계보건기구가 폐암, 악성중피종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과거에 사용한 석면건축물이 워낙 많고,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면 10~40년의 오랜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병하기 때문에 석면문제는 앞으로도 수십 년 이상 계속 주의해야 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광주환경운동연합이 광주·전남지역의 석면학교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23년 5월 기준 광주지역 326개 초중고기타 학교 중 30.7% 100개가 석면건축물이 존재하는 석면학교임이 확인되었다. 고등학교가 33.8%로 가장 석면학교가 많고, 초등학교 31.6%, 중학교 30.4%의 순서다. 전라남도는 충남, 경남, 대전 다음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석면학교 비율이 높다. 866개 초중고 중 45.4% 393개가 석면학교다. 고등학교가 51.7%로 가장 석면학교가 많고, 중학교 46.5%, 초등학교 44.6%의 순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때 석면을 제거하고 있다. 그동안 상당수 학교들이 무석면 학교로 전환되었지만, 전국 10개 초·중·고·기타학교 중 3~4개는 여전히 석면학교다. 석면철거는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문제가 직결되어 있어 보다 안전하고 철저해야하지만, 석면철거과정의 안전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속적인 문제가 되어왔다. 2022년 여름, 전남 여수의 한 학교에서는 석면텍스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으며, 2023년 1월 목포의 한 학교는 비닐보양 전 집기를 옮기지 않거나 비닐 보양부위가 떨어져나간 현장이 발견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과 공동으로 광주·전남지역의 학교석면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하며, 교육청과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학교석면문제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석면철거과정에서의 안전대책이 미흡하고 안전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초 일정인 2027년까지의 계획을 조기에 앞당기려는 시도는 엉터리 석면철거를 부추길 수 있다.‘학교석면철거 목표달성’보다 ‘안전한 철거’가 우선이다.
 
2027년까지 향후 4년 동안의 방학 중 석면철거 대상학교와 철거량 등의 정보를 공개해 교육청, 학부모와 환경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계획부터 실행까지 석면철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해야한다. 석면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수 학생과 교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큰 학기 중 석면 철거와 학교 내의 석면건축물을 부분 철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한 번에 모두 철거해 철거작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 석면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학생과 교직원의 석면노출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추가로 석면철거 비용지원에서 제외된 일부 사립유치원도 무석면 유치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을 마련하고, 석면철거 과정에서의 안전지침을 어기는 공사업체와 학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제재도 마련해야한다.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피해 인정자들이 전국 6,743명에 달하며,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긴 잠복기와 생활주변의 석면건축물 환경을 고려할 때 학교도 주요한 석면노출 경로이다. 석면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노출문제에 대해 국가건강검진 때 폐 사진을 석면전문가가 판독하는 등 중장기 석면병 발병여부가 모니터링 되어야한다.

2022. 7. 7

광주환경운동연합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광주·전남 학교석면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기후에너지국장 010-6684-0059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환경보건시민센터보고서_431호_2023년_12호_학교석면문제_광주전라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