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미래,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정회성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녹색성장' 보다는 '녹색발전'을,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
녹색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총생산의 극대화에서 국민행복을 극대화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발전연구원은 내일 4월 29일(수), “저탄소 녹색미래, 어떻게 이룰것인가?”를 주제로 광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최근 전세계적 경제위기와 환경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녹색성장”으로의 사회, 경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야기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전반에 발생하는 문제는 지구촌 누구나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가속화되는 자연의 변화(아열대 해파리 출현, 제주도의 소나무숲 증가 등)와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기준의 압박으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위기와 환경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저탄소 녹색미래”를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기업, 행정, 민간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광주, 전남의 녹색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이날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자연 에너지의 발굴과 효율적 이용을 중심으로 녹색경제와 산업을 육성하고, 양적팽창에서 사회보편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국내외 주체간의 상생과 협력의 제제가 마련을 녹색발전의 핵심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녹색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총생산의 극대화에서 국민행복을 극대화하고, 이를 위해 국민총생산(GNPism)지표에서 녹색국민계정(Green G에), 국민스트레스 지수 관리의 지표로 보완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녹색발전을 위한 추진방향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체계 강화 및 서구형 육식문화의 보편화는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에 매우 취약하므로 전통식문화의 보전을 통해 삶의 질 높은 안전하고 공평한 사회 건설 및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과 자연재해 예방형 국토관리를 강화하여 인간과 생물의 공생을 위한 국토공간설계, 신국가발전표적으로의 농촌 부흥과 국제 및 지역환경-경제 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녹색발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지적이고 부분적인 전략에서 탈피하고, 하드웨어 위주로는 성공할 수 없으므로 소프트웨어와의 조화, 탈석유와 저탄소의 문명사적 의미를 인식하고,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공감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인화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방정부의 저탄소정책의 방향”의 주제발표글에서 아열대기후로 변화고 있는 광주의 자연 상황의 변화와 에너지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실태를 보고한다. 광주시의 저탄소정책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늘리고, 신에너지산업육성, 고효율에너지기자재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건물의 단열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스위스연방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목표 설정에 따른 시민들의 실천사례, 일본 고베시의 에코직원 양성강좌를 통한 시민참여를 통한 구체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이날 토론으로 참여한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 이정삼과장은 CO2 배출량을 6,615천톤(2005년)에서 2015년 10%인 661천톤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내용을 소개하고,
박돈희 전남대 생명과학기술학부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광주시의 감축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방안 제시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광주발전연구원부연구원인 이홍주박사는 정부주도의 녹색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민의 참여가 필요함을, 김창남전남도의원은 시민, 기업, 행정에서의 에너지소비 감축을 위한 실천프로그램의 필요, 임낙평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유럽의 환경수도로 선정된 함부르크, 스톡홀름의 구체적인 기후변화대응 사례 및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