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광주천 관리의 기본 토대는 친환경적인 하천이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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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호우 대비책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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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하천의 흐름(물길)을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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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형 하천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인공시설)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 포장은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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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하는 합동피해원인 조사팀을 구성하고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8월5일(화) 광주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는 지난 7월 7일 196mm, 7월 16일 132mm의 집중호우로 인한 광주천의 피해 상황을 3회에 걸쳐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30일(목)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바람직한 복구방안과 관리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2005년부터 진행되어 200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광주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과정에서 설치된 시설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포장을 하는 것은 지양하고, 광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차례 주장한 바 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 그러나 이번 광주천 집중호우 피해 조사 결과 자연스러운 물길을 고려하지 않은 하도정비, 콘크리트와 아스콘 포장과 낙차공보 그리고 낙차공보 양편으로 세굴방지를 위한 포장, 하천구조물 및 수중분수, 수변무대, 음향시설물 등 인공시설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연초지로 유지되어 있는 둔치와 수생식물들이 무성하게 활착되어 있는 호안의 경우는 피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인공시설물의 설치가 하천 생태계는 물론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 지난 2003년 지자체 등이 하천재해복구시 짧은 공사기간과 안전위주의 공사시행으로 하천생태계가 크게 훼손되어온 점을 중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자연친화적인 하천재해복구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하도의 형태는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저수호안의 복구시 단면형보다 자연상태의 비대칭형 설계, 침식방지가 어려운 경사면은 이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광주천의 경우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보수공사형식의 복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 보니 홍수 시 매번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이에 정책제안서에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 조사 결과 분석자료와 더불어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홍수피해 조사팀을 구성, 항구적인 복구계획 수립, 자연스러운 하천의 물길을 살리고 자연형하천과 어울리지 않은 시설(인공시설)은 과감하게 제거, 홍수피해를 가중시키는 콘크리트 포장 제거, 민관이 함께하는 장기적인 광주천관리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정책제안서 제출과 함께 이후 광주시의 복구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광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예정이다.

광주천 홍수피해 복구 및 관리방안

1)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호우 대비책을 마련해야!

7월에 강우일에 집중적인 강우가 있었다. 광주기상청 자료를 보면 7월7일 196mm, 11일 60mm, 15일 70mm, 16일 132mm, 21일 52mm 등 7월에만 약 594mm의 강우가 있었다. 특히 7일 196mm의 기록적인 강우에 광주천의 많은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우형태가 국지성 호우, 게릴라성 호우가 빈번해 지고 있어 이 보다 더 큰 강우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번 피해상황에 대해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자연스러운 하천의 흐름(물길)을 살려야!

자연하천에서는 물의 흐름이 구불구불 사행을 이루고, 여울과 소가 만들어진다. 광주천 하천정비를 설계할 때, 당시 하천의 흐름을 잘 관찰하고 최대한 그러한 흐름상태를 존중해서 하천정비의 밑그림이 만들어졌어야 한다. 이것을 무시하고 균일하게

좌우대칭의 직선하도로 직강화를 한 결과 금

번 강우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강우 피해상황을 잘 관찰하여 보수공사를 할 때에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최초 설계대로 복원하게 되면 유사한 강우가 발생할 때 거의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자연형 하천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인공시설)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들어나듯 인공시설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천에서의 홍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가능하다면 보수공사를 수행할 때에 일부 과도하게 도입된 시설이나 자연형 하천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수중분수, 음향시설, 수변무대, 체육시설, 친수테라스, 불필요한 포장 및 쉼터 등)은 제거하여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해야 한다.

4) 홍수피해를 줄인다는 발상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것으로 지양해야!

(친환경적인 하천이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 필요

)

생태하천 또는 자연형하천을 조성한다는 당초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둔치가 다시 포장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포장구간을 중심으로 심한 침식과 유실이 일어났다. 따라서 홍수 피해를 줄인다는 발상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으며 이렇게 일정부분을 콘크리트로 하천을 정비하면 그 하류부는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더 큰 홍수피해를 입을 수 있다.

5) 행정과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하는 합동피해원인 조사팀을 구성하고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무조건적인 복구를 진행하기 보다는 행정과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된 합동피해원인 조사팀을 구성, 철저한 피해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하천복구방안과 앞으로의 장단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 민관이 함께하는 광주천 관리가 이루어져야!

안양천, 탄천, 안성천, 온천천, 무심천, 도림천, 수원천 등 많은 하천에서 민간활동이 하천의 자연환경 보전 및 수질개선에 많은 기여를 해온 바 있다. 광주천에 있어서도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환경보전활동을 해오고 있으므로, 광주시에서는 이들을 통합하고 활동영역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2009. 8. 6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임낙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