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소각장의 설치승인과 가동의 위법성 자료집

상무소각장설치는
적법한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당연무효이다.
또한 당연무효인 경우, 승인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승인 이후 진행된 공사착공과 시험가동 등의 절차도 당연무효이다.


1. 남양주폐기물처리시설 무효확인 판결과 상무소각장 무효사유 공통점
2. 상무소각장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사업개요와 현황
3. 지역 주민에 대한 위해 가능성 검토 생략
4. 상무지구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과 분양상의 위법성
5. 광주시와 SK건설의 합의서 및 중재결과 파기 부도덕성과 기만행위
6. 중재위 결정과 다르게 준공허가시 광주시가 안게될 문제점


상무소각장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6-1 / (062)381-8485, 382-5455(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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