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와 동아시아 기후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광주 환경운동 연합

이 주관한 제 7회 한,중,일 동아시아 기후포럼이 지난 12월 8일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줌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동아시아 기후포럼에서는 한중일 3국의 전문가, 환경운동가들이 각국의 탄소중립선언 의미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보완해야 할 점을 의논했습니다.

유엔의 이산화탄소 정보분석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한,중,일의 탄소배출 순위는 각각 9위, 1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 더 이상 탄소문제에 동아시아의 영향이 없다고, 유럽, 북미 만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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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되었으며 줌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사전접수를 통해 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제 7회 한중일 동아시아 기후포럼 발표는 중-일-한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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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렇게 동아시아 기후포럼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9월에 시진핑 주석이 2030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상향시켜 2030년에는 이산화탄소 50퍼센트 감소, 2060년에는 탄소독립을 실현 하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에는 녹색협력, 협조, 개방&공유라는 새로운 발전개념을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협업과 다자주의가 중요하다고도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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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목표(산업혁명 이전 온도에서 지구평균 기온이 1.5℃를 넘지 않게 하자는 파리기후협약 내용)실현에 요구되는 투자금액 예측량은 제각각입니다. 우선 교통, 공급, 인프라, 농업 등에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 규모가 90~180조원에 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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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2060년에 탄소 독립을 달성하려면 경제구조와 에너지 시스템의 체제 자체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의 에너지원은 가스연료가 위주인데 2030년 즈음 탄소 50%에 도달하려면 화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이 11.5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2025년 전에 내연기관의 세차,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 탈탄소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를 지원할 때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진국에서의 탈탄소화 경험은 추후 다른 나라의 탈탄소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도 ‘일대일로’등의 해외 사업을 추진할 때도 탄소배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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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감소는 중국의 비전과도 맞닿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레벨에서의 탄소배출에 관련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석탄화력, 석탄소비를 강력히 규제하고, 휘발유 내연기관차를 사용금지하는 시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공정의 원칙을 지키고 시행에 있어서도 정의로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해양, 생물다양성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과 탄소중립은 상호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유지는 온실가스 삭감을 도울 수 있고

지속가능한 어업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연에 의한 해결방법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생태를 보호하는 것 자체도 온실가스 배출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리노베이션 허브는 씽크, 두. 즉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저희는 영향력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정책연구, 정책 대화의 공간을 더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국제기후변화 회의에 참여하고, 생물다양성 논의나 토론에 참여해서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입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저희가 발표한 목표를 실현시키는 데 대해 많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변화 목표와 국가의 경제복표, 중앙정부, 금융기관에 반영시키는 것은 저희에게는 큰 과제, 도전입니다.

올해 10월 26일 스가총리는 소신표명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전체적으로 제로로 만들겠다. 2050년 탄소중립, 탈탄소사회를 목표로 할것임을 표명한다.” 이와 함께 그린산업 육성, 석탄화력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기존까지의 일본의 2050년 탄소목표는 80퍼센트 감소였지만 그것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표명한 것이며, 이는 일본 국내에서 매우 큰 임팩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2050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파리 협정 목표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1.5℃ 목표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세계의 탄소배출을 2010년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이라는 일본의 중요한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계획에 대한 개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삭감 목표와 에너지 재구성을 1.5℃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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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자력 정책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고, 후쿠시마 사고로부터는 내년이면 정확히 10년이 됩니다. 막대한 피해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아직도 수만명의 사람이 피난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원전의 재가동 승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가 총리는 소신표명에서도 안전하게 원전을 가동하겠다고 말해 탈원전 주장은 묵살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탈탄소의 과정에서 원자력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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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또한 석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데, 일본의 1.5℃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석탄의 단계적 폐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에는 석탄을 전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석탄 산업계가 정치적으로 매우 강한 힘을 지니고 있어, 석탄발전에 대한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5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은 중요 에너지원으로 삼되, 페이드아웃 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페이드아웃은 전폐와는 다른 의미이며 눈속임같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효율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가 없고, 효율이 낮은 석탄발전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효율일지라도 석탄화력 발전소를 새로 건립하는 것은 파리 협정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 국내에서는 다양한 환경, 탈핵 청년단체들이 연대해서 새로운 캠페인을 발족해 현재의 5차 에너지계획을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기후, 에너지 계획의 재검토에 젊은 세대들을 참여시켜 민주적, 투명하게 진행해라

2. 2030년의 탄소 배출 목표는 2010년 대비 최소 50퍼센트는 되어야 한다.

3. 2030년의 에너지원 구성에서 석탄과 원자력는 완전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50퍼센트로 하라.

4. 원자로 이용 및 신 증설, 신형로의 개발을 중단하라

5. 불확실하고 환경, 사회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이산화탄소 회수, 저장기술에 의존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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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 기후국장

한국은 최근 11월 말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면 모든 경제 영역의 탈탄소화, 화석연료를 신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전력망을 확충하겠다. 탄소중립방안에 대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서 거버넌스를 만들겠다, 에너지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설치하겠다, 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이기는 않지만 방향만 발표를 한 상황이고, 장기저탄소 발전전략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제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2050년에 75퍼센트 감축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준비했다가, 여름 7월달 코로나 경기부양 대책으로 그리뉴딜을 발표했고, 10월 탄소중립 선언까지까지 더욱 진전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새로운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후속입법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광역, 기초지자체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탄소중립 선언이 있었고 56개 자치단체, 교육청에서 ‘탈석탄 금고’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탈석탄 금고란?

(국가기관은 정해진 기간에 한 번 씩 예산출납과 보관을 위한 금고업무를 책임질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 탈석탄 금고란 바로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사업 등 석탄과 관련된 곳에 투자하지 않는 금고를 말합니다. 쉽게말해 정부부처 또는 국가기관, 자치단체 등이 거래처를 선택할 때 석탄발전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 한국전력등에서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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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이 가장 높았고 2019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무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온실가스를 계속해서 줄여갈 계획입니다. 다만 원래 2020년까지 줄이기로 한 온실가스 목표에 비해서 현재 20퍼센트나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달성 실패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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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는 기후위기 전국적 네트워크(기후위기 비상행동)를 결성해서 총선에서 시민들에게 기후를 위해 투표할 것을 독려했으며, 후보자들에게 관련 사항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비상선언 촉구, 2030년까지 탄소 45%감축, 2050년 배출 제로를 목표설정, 1.5℃ 제한 목표를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법을 제정할 것, 정의로운 전환 원칙 반영 요구등을 주장했고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시민사회에서 주장한 내용의 상당수가 반영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석탄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 역시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7개 석탄발전소가 건립되고 있는데, 7기 외의 건립계획은 없지만 7기로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 2050년 탄소중립 실제 달성을 위한 내용을 보면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수소, 자율주행 등이 언급되고 있고, 화석연료를 유지하면서 탄소 재포집 확대 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진 부분, 소극적인 부분이 많은 등, 선언을 넘어 실제 대책이 미흡하고, 석탄발전소, 공항 등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이 여전히 건설되는 중이라 이들을 백지화 하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신설되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하며 석탄발전소를 언제까지 퇴출할 것인지,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언제 중단할 것인지와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중입니다.

한국→중국 질문- 한국도 2050년 탄소제로를 선언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정말 2060년에 탄소제로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중국에서도 실현 가능하다, 불가능 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060년까지는 40년이 남아있고, 40년 동안 이루어지는 인프라, 기술의 발전은 클 것이고, 어떠한 큰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일부 싱크탱크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2060 탄소중립은 “도전적이지만 가능성은 있어보인다.”라고 했습니다. 2060년 탈 탄소화를 위해서는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현재 중국은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중앙정책이 큰 추진작용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가 명확히 지시한다면 지방정부에 원활히 전달됩니다. 지금 당장 이룰 수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기술 발전을 통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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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중국에 추가질문- 한국에서도 원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국은 원전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중국에서도 후쿠시마 등의 사고로 인해 원전에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일본→한국 질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는데,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신설되는데 대해 지역사회의 대처가 궁금합니다

: 예리한 지적입니다. 정부, 국회, 지자체 모두 선언에 그치는 데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언 자체로 구체적인 대책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석탄발전소가 지어지는 지역의 지자체들은 선언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일본 질문- 일본 그래프에서 최근 몇 년 새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지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기존까지 있었던 일본의 2050년 목표설정은 사실 굉장히 느슨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후활동에 전혀 진정이 없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명확히 줄이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서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도입해서 삭감 목표를 1.5℃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목소리입니다.

한, 중, 일 모두 석탄사용 비중이 높은 편이라, 석탄은 3국 모두에게 어떤 형태로든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3국이 민간 차원에서 이에 대해 정부에 가지고 있는 입장이 어떠한지, 어떠한 활동이 필요할 것인지 3국 모두의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1. 한국측 답변

한국에서는 이제 막 탄소감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수준이며, 정부는 아직 석탄 감축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정책에서는 현재 60기 있는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30년으로 설정했는데, 15년뒤에는 절반이 남게 됩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일 것이다 30여기는 그때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신설될 발전소를 고려한다면 석탄발전소 퇴출은 2050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석탄발전소 수명을 30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안에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개국 중 어느 나라에서라도 탈석탄에 대한 큰 진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차지하는 에너지 비율은 60퍼센트 이상으로 설비용량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진적으로 사용금지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14차 5개년 계획에 따른 석탄발전소 소비용량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국은 지방정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비중에 있어 석탄은 중국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었지만 현재 탄소 삭감 목표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에너지 보조 수단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중국 역시 석탄화력발전소가 감축된다면 일자리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세금, 금융정책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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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측 답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비효율석탄화력에 관해서만 페이드아웃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는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약 전력의 30%가 석탄에 의존하며, 현재 총 5000만 킬로와트가 석탄발전에 의해 생산되며 계획중인 발전소까지 합치면 약 1000만 킬로와트가 더해집니다. 이것이 모두 완성되면 탈탄소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탄소재포집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그 또한 결국 탄소를 태운다는 것이고 지진이 잦은 특성상 다시 방출될 확률이 높아 저희는 그런 움직임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용량시장 제도로 인해 1조 5000만엔 규모의 시장에서 대부분의 자금이 석탄, 원전에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같이 석탄을 우대하는 정책에 대해 비판, 반대하고 있으며 2030년에 석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중국 질문-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원자력이 친환경적이고 재생에너지는 결함이 많은 것처럼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이러한 경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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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답변: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일본에서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논조의 기사가 맣습니다, 전력회사를 중심으로 한 광고 또한 다시 부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에너지를 밸런스 좋게 원자력 석탄, 재생에너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보도하는 내용이 많아 이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도 한국과 같이 원자력이 친환경적이고 재생에너지가 결함이 많은 것처럼 말합니다. 때문에 진정 안전한 에너지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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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 답변:

중국 언론은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입니다, 탄소배출이 없음을 주목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은 안전성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류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심스럽게 원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안전하다고 광고하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큰 상황입니다.

맺음말

내년 기후변화 총회를 담당하는 영국정부에서는 2030년에 1990년대 기준 68퍼센트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관련 안건이 법제화 되어 있어 주요경제 국가 중 가장 앞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도 하는데 동아시아라고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아시아 3국의 이 분야에 대한 연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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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년은 한국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자세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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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한중일 각국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고,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상으로라도 교류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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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힘든 해였지만 내년은 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내년에는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