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세계환경의 날 40주년 정책제안.hwp

[

정책제안서

]

     

 

-

세계환경의 날

40

주년을 기념하여

-

「

2030

탄소중립도시 광주만들기」를 제안한다

!

 

 

 

1.

시작하며

 

 

  

올해

6

월

5

일은 세계 환경의 날

40

주년이 되는 날이다

.

지난

40

년전 유엔은 인간환경선언

(

일명 스톡홀름선언

)

을 통해 지구환경생태계의 소중함을 공감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환경권 보장을 주창했다

.

지난

20

년 전

,

유엔은 환경생태계 보전과 경제발전 그리고 공평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의

'

지속가능한 발전

'

를 담은

'

환경과 개발을 위한 선언

(

일명 리우선언

)

을 했다

.

그로부터

40

년

, 70

억 인구의 지구촌 최대위기는

'

기후위기

' '

환경위기

" '

에너지위기

'

라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다

.

이에 유엔은 올해

6

월에 브라질에서 유엔 가맹국들과 국제기구

,

지방정부

,

민간단체

(NGO),

기업 등이 참여하여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

일

'

리우

+20

회의

')

를 개최한다

. '

리우

+20

회의

'

를 통해 위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공통의 대안이 모색될 것이다

.

 

 

우리나라는 그동안

'

성장과 개발

'

이 최우선 국가 정책이었다

.

지난 리우회의 이후 유엔이

'

지속가능한 발전

'

을 합의했지만 한국은

'

지속불가능한

'

발전 정책을 고수해왔다

.

특히

,

현 정부 등장 이후 말로는

'

저탄소 녹색성장

'

을 주창했지만 내용은 지속 불가능한 정책의 연속이었다

.

화석에너지 의존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4

대강사업이나 핵에너지 확대정책이 대표적 ‘지속불가능한 정책’의 사례이다

.

리우

+20

을 계기로 정부정책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한국이

G20

국가이자

OECD

에 속한 신흥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 '

저탄소 미래와 지속가능한 국토 생태계

'

를 위한 적극적 정책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지방정부인 광주시와 국내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지난

20

년 동안 도시 확장과 인구증가 등 도시화와 성장이 지속되어 왔다

.

편리와 이기에 바탕을 둔 도로

,

상하수도

,

도시하천

,

각종 건축물 등 도시 인프라가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적인 구조를 일상화시켰다

.

‘지속가능한 도시’는 단지 슬로건에 그쳤고 도시의 환경생태계는 열악해졌다

.

 

리우

+20

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도시

'

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자원과 에너지의 남용 구조

,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

,

폐기물 양산

,

물 낭비

,

무분별한 건축 등을 극복해야 하고 무한정한 도시 확산과 개발 등이 반복되는 구조가 개선되는

,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2.

광주광역시는 지속가능한 도시인가

?

지속불가능한 도시인가

?

 

 

'

리우

+20

회의

'

를 기해 지난

20

년 동안 광주시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 본다

.

리우선언에서 약속했던 지속가능한 도시가 실천되고 이행되어 왔는가

?

또한 어떤 노력이 경주되어 왔는가

?

 

 

그동안 광주시는 포괄적으로 ‘녹색환경도시’를 지향해 왔고

,

한 때는 태양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태양의 도시’를 설정한 적이 있으며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를 지향 해왔다

.

즉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

그러나 지속가능한 도시

,

녹색환경도시

,

태양의 도시

,

기후보호도시

,

저탄소 도시 등은 구호에 불과하고

,

대외적으로 내놓을만한 성과물이 없다

.

도시의 확장과 산업화 등 도시화가 꾸준히 진행되었고

,

도시인구 증가와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적 구조가 계속되었다

.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 따라 교통체증과 소음

,

대기오염이 가중되어왔고

,

기존의 방식에 적용된 각종 건축물의 등장으로 자원과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으며

,

대량 생산과 소비패턴 결과물로 폐기물이 증가하고

,

물 사용량과 폐수의 증가

,

도시생물 종 다양성의 관리체계 부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의 환경생태계가 열악해 졌다

.

당연히 도시의 탄소배출은 증가했고 기후위기에 기여해 왔다

.

총체적으로 광주를 지속가능한 도시라 말할 수 없다

.

 

 

향후

20

년 후

,

광주의 미래는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인가

.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면 지속불가능한 도시가 계속 될 것이다

.

저탄소 도시

,

기후보호도시 혹은 환경생태도시 등은 여전히 구호에 불과하고

,

오늘 우리가 지닌 모순된 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

세계화 시대 국제경쟁력이 없는 퇴락한 도시가 될 것이다

.

특별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

리우

+20

을 기해 향후 최소한

20

년

, 2030

년을 내다보며 도시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

.

                   

 

 

3. '2030

탄소제로도시 광주

'

를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

 

3-1. 2030

년

,

탄소제로도시 광주의 미래상 정립

 

 

탄소제로도시는

'

저탄소 도시

'

이자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기후보호도시’이다

.

그동안 광주시가 주창해 온

'

녹색환경도시

'

이며

'

태양에너지 도시

'

이기도 하다

.

나아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20

년 전부터 강조해온 ‘지속가능한 도시’이다

.

오늘과 같은

20

세기 탄소시대의 도시가 아니고

,

인간과 자연을 지키기 위한 미래 지향적 도시인 것이다

.

기후와 환경위기로부터 인간과 자연의 건강과 존엄성을 지켜가는 의미에서 최근 광주시가 제창한 인권도시를 실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

최근의 기후 환경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흐름과 인류의 소망을 고려하면 ‘탄소제로도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

 

 

2030

년 광주 탄소제로도시로의 길은 도시의 ‘개혁과 혁신 그리고 혁명적 변화’를 의미한다

. 20

세기형 사회경제적 탄소의존 도시에서 탈피하는 것은 거대한 도전이다

.

지금부터 출발해

1

차적으로

2030

년

, 2

차적으로

2050

년을 내다보며 도시를 변화 개혁해 나아가지는 것이다

.

 

 

3-2.

중장기적 탄소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광주가 탄소제로도시

(

혹은 환경생태도시

)

로 가기 위해서는 탄소감축계획을 가져야 한다

.

현재 광주시의 기후변화대응정책에 따른 탄소

(

온실가스

)

감축목표는

2005

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0

년

4%(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는 국가가 정한 목표일 따름이고

,

현재의 추세로 하면 이마저도 달성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

앞서가는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한다면 현재의 수동적인 자세를 탈피해야 한다

.

 

 

광주시는

2005

년 기준으로

2020

년

20%,(-25%), 2030

년

40%(-50%)

그리고

2050

년

80%(-90%)

를 감축하는

,

궁극적으로 탄소제로

,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선진도시들이 ‘저탄소 미래’

,

‘탄소 해방도시’로의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 또한 같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

.

 

 

이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도입

,

자원과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

탄소감축은 녹색도시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녹색경제의 구축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이 있다

.

그래서 탄소제로도시는 기후환경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열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

 

3-3.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혁과 혁신

 

 

광주가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해서 도시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

탄소중립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이 중장기적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

이를 이행해야 한다

.

도시의 에너지

,

건축

,

교통수송 및 도로

,

공원녹지와 토지이용

,

도시의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정책이 탄소중립으로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를 뒷받침하는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

분야별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재원의 확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

제도 개선 등의 개혁 없이 ‘탄소중립도시’ 혹은 ‘환경생태도시’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

      

3-4.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정책과 에너지효율성 향상 정책

 

 

세계적으로 태양과 바람 등 신재생에너지가 각광 받고 있다

.

특히 전력에너지 분야에서 기존의 화석연료나 핵에너지가 퇴조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로의 혁명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한국에서는

2%

내외로 지지부진하다

.

정부의 중장기 정책목표가 미진하고

,

광주시도 비슷하다

.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없이 탄소감축이나 탄소중립도 요원하다

.

탄소중립도시에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도입은 필수적이다

.

이에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또한 중요하다

.

건물이나 교통 분야에서 지속불가능한 에너지 이용행태

,

에너지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

.

이렇게 에너지 낭비구조를 방치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도입은 의미가 없다

.

최근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

조명분야에서

LED

조명기구의 발전이 이를 반증한다

.

건축이나 냉난방기술

,

교통수단에서도 기술이 향상되고 있다

.

 

 

중장기적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에너지 효율성의 목표도 함께 설정해야 한다

. 2020

년

, 2030

년

,

그리고

2050

년 목표를 가져야 한다

. 2020

년 광주가

20~25%

의 탄소를 감축하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도입과 에너지 효율성 목표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

.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분야는 도시의 녹색경제와 그리고 녹색 일자리와도 직결된다

.

광주시가

20~25%

탄소를 감축하는 과정에 아마도 수 천 개의 신규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

  

 

 

3-5.

탄소중립 건축물 도입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전기에너지의

70-80%

를 소비하고

1

차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의

40%

를 차지하고 있다

.

광주가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의 각종 건축물에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

 

 

지속가능한 저탄소 건축이 도시의 건축에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

신규 건축의 경우

,

설계과정에서부터 저탄소 기법

,

즉 재생에너지 도입과 효율적인 단열 통풍장치 시공

,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설비와 전기기기 및 냉난방기기가 도입되어야 한다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 신축 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도록 에너지이용계획을 사전에 관청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

 

 

 

기존 건축물 또한 개조 하여

,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거나 냉난방에너지 효율화를 기할 수 있고

, LED

등 조명이나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전기기기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공공 건축물과 규모가 큰 상업용 민간 건축물부터 앞장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건축물로 바꿔나가야 한다

.

 

   

3-6.

탄소중립형의 녹색교통체계 확립

 

 

광주가 녹색환경도시

,

탄소제로도시를 지향한다면 도시의 교통수송체계의 전환이 중요하다

.

일반적으로 교통수송의 중심인 자동차가

25~30%

의 탄소를 배출한다

.

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도시 대기오염과 소음의 주범이고 도시공간을 많이 차지하며 또한 도로개설 등으로 도시녹지를 좀먹는다

.

현재의 교통체계는 고비용 저효율의 체계라 할 수 있다

.

 

 

도시의 교통체계를 현재의 승용차 중심의 체계에서 ‘도보

+

자전거

+

대중교통

(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

’ 중심의 녹색의 교통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고 및 보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

승용 자동차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 혼잡통행료

,

탄소세 등의 적용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

 

 

탄소와 대기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 자동차나 대중교통

(

버스와 택시

)

에 우선적으로 전기차 등 환경차가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

.

그리고 환경차가 민간 차량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자가용 중심의 각종 도로의 신규 개설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

신규 도로 등 자동차를 위한 인프라를 녹색교통 인프라로 전환시켜야 한다

.

 

3-7.

물 절약과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확립

 

 

도시에서 물은 에너지이다

.

도시민의 편리와 이기에 따라 물 사용량이 증가해 왔다

.

물

 

이용 증가는 물 부족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

상수하수도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

도시 수돗물 이동경로에 에너지가 투입된다

.

따라서 물 절약은 에너지의 절약과 함께 물 부족을 대비하는 조치이며

,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일이다

.

 

 

빗물을 모아 조경용수나 화장실 및 청소용수로 활용하면 그 만큼 물 절약 효과와 에너지절약의 효과도 있다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빗물모으기 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

또한 빗물이 도시의 투수성 포장을 통해 도시 지하수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의 개발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

 

3-8.

자원 효율적 도시와 자원 순환체계 확립

 

 

오늘 광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대량생산과 유통

,

과소비 그리고 대량폐기로 인해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처리에 따른

2

차적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또한 자원의 채취과정

,

생산과 폐기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곧 무분별한 에너지의 소비로 이어진다

.

 

 

 

폐기물 감량은 자원절약 및 효율성 이용을 의미한다

.

불필요한 과대포장과 각종

1

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며

,

발생된 폐기물의 재이용 혹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또한 각종 독성 화학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

최종적으로 발생 폐기물을 자원화 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원 효율적 광주

,

자원순환체계를 지닌 도시의 비전을 확립해야 한다

.

        

            

3-9.

탄소의 흡수원 도시녹화

 

 

 

광주는 국내 대도시 가운데 도시공원 면적이 작다

.

또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재정적 여건 때문에 조성되지 않는 곳이 많다

.

도심에 고밀도 건축물

,

여유 있는 토지의 부족 등으로 도심녹화에 장애가 많다

.

이를 극복해야 한다

.

 

 

녹지는 그 자체가 탄소의 흡수원이자 산소를 공급하며 도시 대기를 조절하고 도시의 생물 종 다양성을 풍부하게 해 준다

.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 및 확대

,

질적 개선

,

다양한 방식으로 녹지공간의 확대

,

건축물의 녹화

,

담장을 허물고 녹화하는 시책

,

캠퍼스 녹화 등의 시책을 펼칠 수 있다

.

   

3-10.

지속가능한 소비와 교육

,

시민참여

 

 

탄소중립도시 혹은 환경 도시 조성의 주체는 시민이다

.

과다 탄소발생

,

자원 과소비형 삶의 패턴전환이 필수적이다

.

시 행정의 제도와 정책의 전환과 동시에 시민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

건전한 협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

 

 

다양한

NGO

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

소비 패턴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

미래세대들의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립해야 한다

.

시민들 스스로 탄소발자국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

시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탄소중립도시는 불가능하다

.

   

   

3-11.

국내외 도시와의 연대 협력

 

 

 

기후위기 극복과 관련

,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

세계

50%

인구가 도시에서 살고 있고

,

도시화가 계속되는 있는 국면이어서 국제적으로도 도시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도시이자 지방정부들의 국제기구인

ICLEI(

국제환경자치단체협의회

)

와

UCLG(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

그리고

UN

산하기구인

UNEP, UN-HABITAT(

유엔정주권회의

)

등에도 도시에서 지역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

지금까지 탄소제로도시 혹은 탄소중립도시

,

환경생태도시를 선언하고 나선 도시와 지방정부들이 속속 탄생하고 있다

.

 

 

광주의 경우

,

아직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탄소중립과 관련 내놓을 만한 성과나 시책이 없다

. UEAMA(

도시환경선언 참가도시 연맹

)

을 조직하고 ‘도시

CDM(

청정개발체계

)

’를 추진하고 있고 도시환경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파급효과가 없다

.

 

 

이에 기후변화대응 혹은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지방정부 국제기구 및 유엔의 기구들과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들과 적극적으로 연대 협력해야 한다

.

선진 시책을 펼쳐가는 도시나 지방정부들로부터 ‘탄소중립’이나 ‘저탄소 미래’에 대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제

3

세계 도시

,

개도국 도시에게는 우리가 경험한 노하우를 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

        

 

 

4.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