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2년 1월 25일 <사랑방 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녹색과 정치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왔다. 미디어는 물론 길거리에서도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다. 나라의 법과 제도, 나아가 실림을 결정하는 사람들과 나랏일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국민 손으로 직접 뽑는 일이다. 뽑히려는 이들이나 뽑는 국민들 모두 최고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2012년이 과거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변화의 분기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녹색은 삶의 질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 편으로 허전한 느낌이 있다. 늘 선거 때가 되면 그런 느낌을 가지곤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이다. ‘녹색’이, ‘녹색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1조 달러의 교역하는 나라임에도 여전히 ‘건설’ ‘개발’ 혹은 ‘유치’ 등의 달콤한 토건식 언어들이 쟁점이 된다. 물론 야권에서는 현 정부의 4대강 토건사업에 적극적인 비판을 하고 있으나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2030년, 나아가 2050년까지의 환경과 생명, 평화 복지의 비전은 없는가.

녹색은 삶의 질을 의미한다. 사람이 건강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연과 공존해야 한다. 지금 환경과 기후위기, 자원과 에너지위기를 동시에 극복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자꾸 파이만을 키우겠다는, 경제의 양적 팽창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정치에서 녹색이 쟁점이 돼 활발히 토론되고,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된 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 작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한국은 ‘원전확산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계속된 사안이지만 여의도에서는 조용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4대강사업과 같은 전 국민의 중대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외로 여의도는 조용했다. 조용했다는 것은 개발론자들의 의도대로 묵인했다는 뜻이다. 여의도 국회에서 지구촌 공동의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한 토론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세계 8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의 국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감축을 위한 움직임을 본 적이 있는가. 지리산과 월출산 등 국립공원에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개발한다는데,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아는가.

녹색의제가 한국 정치의 화두 돼야

이제는 녹색의제도 한국 정치의 주된 화두가 되어야 한다. 여의도 바깥의 민간이나, 지역의 주민들만의 화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유럽의 독일 등지에서는 녹색으로 정당을 만들고, 정치를 하고 있다. 녹색의 정치가 존재하고 살아 있기에 후쿠시마 원전참사 이후 독일정부 등이 ‘원전퇴출’을 결정했다. 이제 한국의 정치에서도 독일과 같이 녹색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할 때이다.

많은 이들이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맞다. 한국의 정치에서도 환경생태계, 기후변화, 종다양성 등 녹색이 중심적 의제로 자리 잡는 것도 주요한 변화이다. 이번 선거부터 토건식의제가 점차 사라지고 녹색의제가 등장하기를 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