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문제에 있어 기존의 해결방식은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중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출된 쓰레기를 소각 혹은 매립할 것인지 하는 사후 처리 위주의 정책이었음이 사실입니다. 이는 한정된 국토와 자원을 훼손 혹은 낭비하고 제2의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장의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많은 갈등을 야기 시켜온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쓰레기문제해결의 최선의 대안이 ‘쓰레기 제로화’입니다. 이미 환경정책선진국에서도 쓰레기제로화를 표방하고 있는 모든 정책과 시행이 이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제로화’에는 쓰레기감량과 적극적인 재활용정책이 현실적으로 이뤄어져야지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용 정책의 동향은 재활용과 생산자에 대한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고 처리시설의 확보와 관리에 있어서는 중진국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광주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우리연합의 환경정책팀에서는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위하여, 광주광역시의 폐기물 발생원별 성상, 분리배출 정도, 분리수거 방법 및 경로 조사를 통해 재활용가능자원흐름에 대한 기초조사를 올해 5월과 9,10월에 걸쳐 2차례 실시하였습니다. ( 1차 전체 샘플링량 : 350.3kg / 2차 샘플링량 422.26kg)
가정(주택, 아파트, 연립), 사무실, 시장․상가, 공공행정기관, 숙박시설, 다중이용장소로 구분하여, 폐기물의 성상별(종이․유리․캔 및 고철․플라스틱․의류 및 신발․음식물․유해폐기물․기타 등 총28가지로 세분)로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1차 조사결과, 우선재활용가능자원(현재 재활용가능 물품으로 분류되어 있는것)이 가정부문(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에 있어서는 해당 전체 쓰레기의 57.7%, 비가정부문(시장상가, 사무실빌딩, 교육시설, 음식점, 숙박시설)은 58.8%가, 기타(다중이용장소-공원등)은 68.8%가 종량제 봉투속에 그대로 버려져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분리배출되어 재활용되어야 할것이들이 전체쓰레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면서 그대로 매립 혹은 소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재활용가능자원(현재로서는 재활용이 어렵지만 적극적인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으로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할 것들)이 가정부문은 해당 전체쓰레기의 27.5%, 비가정부문은 23.6%, 기타 다중이용부문은 21.7%에 해당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차 조사결과 - 우선재활용가능자원이, 가정부문은 53.4% 비가정부문은 59.3% 기타 다중이용장소는 41.7% 로 재활용가능한 물건들이 전체쓰레기의 58.4%에 해당하여 그래도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재재활용가능자원이, 가정부문은 18.1%, 비가정부문은22.7% , 기타 다중이용장소 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직매립 금지에 따라 모든 가정과 식당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세심한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많은 자원(전체쓰레기의50%이상)이 매립되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공공교육기관의 쓰레기 관리 및 처리에서 심각한 상태임이 확인 되었고(분리수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앞서 언급했던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의 미약한 수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1회용품(나무젓가락, 비닐랩 등)의 이용정도가 높아 배출량이 많은것으로 보여져 다회용젓가락, 뚜껑이 있는 용기의 사용등 쓰레기를 줄이기위한 적극적인 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유해 폐기물에 해당하는 형광등도 종량제 봉투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일회용기저귀 등 일정 부문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체로 천기저귀를 이용하려는 노력도 역시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도는 개선이 되어가고 있지만 제도의 시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쓰레기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고쳐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 시민의 높은 환경의식, 환경부의 체계적인 제도 시행 등 모두 주체의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사료됩니다.
※ 세부 내용은 환경자료실에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