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사업, 16개 보 첫공개’에 대한 논평>

영산강을 죽이고 지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

지역의 상징이 아니라 개발독재의 상징

-.

생태어도, 친수공간, 소수력발전으로 포장해도 ‘반생태’, ‘반환경’, ‘반지역’ 모순은 그대로

-.

지역의 명소 랜드마크가 아니라 지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위해시설물 이 될‘보’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국토해양부는 27일‘4대강살리기 사업, 16개 보 첫공개’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 디자인은 턴키1차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건설업체가 제시한 것으로 주변 경관과 인근 지역의 지리․역사․문화적 특색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물놀이 시설과 생태공원 등 지역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해 다목적 기능을 갖춘 보로 설치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국토해양부는 16개의 보 컨셉과 제원, 기대 효과 등을 나열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 디자인이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보 건설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아 질듯 거창하게 홍보하고 있으나, 4대강 수질악화, 홍수해 가중, 불분명한 물확보 명분 등 4대강 사업의 허구성만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 영산강의 경우, ‘굽이쳐 흐르는’ 영산강의 기본을 깨는 보를 만들면서 영산강을 닮은 굽이치는 형상으로 지역의 아이덴더티를 반영하고 지역의 상징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지역사회에서 합의되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화려한 조형물 이미지와 물량(物量)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의 대안인양 선전으로 일관 하는것은 개발독재의 상징일 뿐이다. 죽산보와 승촌보는 영산강의 상징이 아니라 21세기 한국에서 개발독재의 뼈아픈 상징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영산강 수질을 악화시키고, 홍수해를 광범위 하게 키우며, 지역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흉악물이다.

영산강을 살리는 처방약이 아니라, 영산강을 죽이는 독약이 될 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라도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

■ 영산강 중 하류에 보를 만들어 홍수대비와 물확보 두가지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모순,

홍수해를 더 키울 것이다.

집중강우로 인한 홍수해가 지천에서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산강 본류 중하류에 보를 만들게 되면 홍수해는 더 커질 것이다.

신속한 내수배제는 보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크다. 가동보 형태로 한다 하더라도 보로 인해서 신속한 내수 배제가 어렵게 되어 홍수 피해가 커 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방을 더 높이고 하도굴착량을(깊이와 넓이) 더 키우게 되는 것이다. 보가 악순환을 키우고 있다.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와 죽산보의 사이의 구간길이가 약 19km이다. 승촌보와 죽산보 사이에 영산강에 합류되는 지천은 지석강, 노안천, 조강천, 장성천, 나주천, 영산천, 봉황천, 만봉천, 신광천, 문평천 등이 있다. 치수사업 완료되어 홍수해에서 비교적 안전한 영산강 본류에까지 홍수해가 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천으로 물이 역류되어 지천에서 수해를 더 키울 수 있다.

최근에는 물의 양이 서서히 늘어나는 것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아니라, 급속히 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절능력과 대처능력이이 부족한 여건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일일 400mm 육박하는 집중강우 등과 같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일기의 상황은 정형화된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홍수예보를 통해 사전에 수위를 조절하고 홍수 때에는 수문을 조작함으로써 홍수 통제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상평가 등 기상청과의 논의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국감에서도 밝혀졌듯이, 현재의 예보시스템 상황에서 가동보로 미리 홍수조절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위험천만하다

.

보와 같은 하천의 인공시설이 향후 재해를 키울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영산강 보 건설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다.

■

보에 통선문을 만든다는 것은 재해예방 사업이 아니라 명백한 운하건설

이다. 영산강에서의 보와 준설로 물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뱃길을 위한 것이다.

타당성 검토 없이 보를 만드는 것은 위법

이다.

정부는 그간 운하건설이 아니라고 해왔다. 그러나 국토부의 ‘보 첫공개’ 보도자료에서는 영산강 보에 통선문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뱃길을 관광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나, 4대강 사업과정에서 관광효과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없었다. 유지관리 비용이 크지 않은 현재의 나주 황포돛배(5톤미만)에 대한 관광효과와 수익성을 비추어 보더라도 영산강의 뱃길관광효과와 수익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전형적인 낭비성 사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 죽산보 승촌보 건설을 포함한 대부분이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 검토과정은 생략되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분류하여,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 법 조항 때문에 예비타당성 검토 과정을 생략하였으나, 위헌소지가 충분한 개정된 법령 조항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위법사항이다. 재해예방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뱃길용 수위 유지를 위해서 보를 건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타당성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 영산강본류권에서의 농업용수 부족은 없었다.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커녕 지역민의 삶을 터전을 빼앗고 있다

.

승촌보, 죽산보가 들어설 인근 지역의 농민들은 보건설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업용수 이용측면에 대해서 더더욱 보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지역민에게도 조차 보 건설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회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보건설로 인해서 농업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처한 주민을 두고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지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예산안 승인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여당인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에서 4대강사업이 타당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 80%가 현재와 같은 4대강사업은 철회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이 국회심의와 승인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건설과 하도굴착을 전제로 한 4대강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 하여 4대강사업 공구별 발주 및 착공을 한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국민의 뜻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졸속이지만 환경영향평가도 끝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보 제원을 확정하고 발표한 것도 절차상 위법이라 할 수 있다.

○

친환경어도, 생태공원, 소수력 발전 등 ‘친환경’ ‘녹색’이라는 미사어구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4대강사업에서 보 자체가 갖고 있는 반생태, 반환경, 반지역이라는 모순을 극복할 수는 없다.

유수한 문화자원과 생태자원, 경관이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독창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영산강 물길을 가로막는 거대 인공구조물에 어설픈 조형미를 반영하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고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영산강 유역민의 생명안전과 생명줄을 볼모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죽산보와 승촌보를 비롯한 영산강을 죽이는 사업으로 더 이상 국고가 낭비되기 전에 영산강지키기시민행동은 지역단체뿐만이 아니라, 4대강사업저지를 위한 전국 연대체를 비롯한 정당 등 각계와 적극 협력하여 4대강사업 예산 폐지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다.

2009. 10. 28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강상철 열사추모사업회,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한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양진보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경실련,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 광주노인의전화, 광주민언련, 광주민예총, 광주불교교육원,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광주전남작가회의,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NCC, 광주YMCA, 광주YWCA, 나주공무원노조, 나주농민회,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자치연대, 노동실업광주센터, 담양샛강살리기운동본부,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목포 문화연대, 목포 생명의 숲, 목포 휘광교회, 목포·신안 민중연대, 목포경실련, 목포권 기독교 교단협의회,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KYC,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무안공무원노조, 무안군 농민회, 무안농협노조, 무안사회보험노조, 민가협, 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목포위원회,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민주노동당나주시위원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전남본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민주노총 금속연맹,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주노총금속나주지회, 민주노총서남지구협의회, 민주노총전남본부, 민중행동, 반미여성회, 보성환경운동연합, 새날, 순천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여수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교조 무안지부, 전교조광주지부, 전교조나주시지부, 전교조목포지회, 전교조전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주암호보전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광주시지부, 참교육학부모회나주지부, 참여와 통일로 가는 목포시민연대, 참여자치21, 평화행동한걸음, 함평농민회, 함평환경연합, 환경을생각하는미술인모임, 환경을생각하는사제들모임/ 진보신당(광주시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