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9일 한반도대운하 추진않겠다는 대통령 라디오 연설 관련 논평>

한반도대운하 중단이 진심이라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9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사업이 한반도대운하의 핵심이며 임기 내에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반도대운하가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이다.

국론분열 등을 걱정하여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4대강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가뭄과 홍수 대비, 강살리기, 지역발전을 위해 강바닥을 파내는 대규모 준설을 하고 댐(보)을 만들어 수계별로 배를 띄우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4대강사업이다. 한반도대운하와 어떤 점이 다르다는 것인가? 이 4대강 사업에서 한강과 낙동강만 연결하면 한반도대운하가 완성되는 것이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한강과 낙동강 연결구간 사업을 임기 내에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현재의 4대강 사업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반도대운하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신념은 변화가 없다라고 까지 언급 하고 있다.

대통령은 한반도대운하 반대를 정치적 쟁점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

한반도대운하라는 이름 때문에 혹은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 문제로 국민들이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대선때 이명박대통령을 지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함한 국민다수가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이유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주장처럼 4대강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객관적 검토과정과 환경성 평과 과정 등을 정정당당하게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국책사업으로서 반드시 국민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4대강 사업에 걸림돌이 될 법령을 개정하고 내부의 문제제기에 일제히 입막음을 하면서, 국민대상으로는 일방적 홍보전만 펼치는 과거 개발독재정권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라면 대통령이 우려하는 국론분열을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29일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