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남도의 ‘아름다운 전남 리아스식 해안선 자전거로 누빈다’ 발표에 따른 논평
자전거를 앞세워 또 토목공사식 개발사업인가?
- 실효성 없는 전남도 서남해안선 자전거도로 구상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전남도는 최근 영광~목포~진도~고흥~여수~광양을 연결하는 1천476km 구간에 총사업비 5천 904억원과 담양댐에서 영산강 하구둑까지 253km(양안)구간에 1천 12억원이 투입되는‘전라남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구상(안)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지난 2일 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녹색뉴딜사업 연계사업으로 해안도로와 접경지역 자전거도로를 단계별로 벨트화하고 ‘4대강 살리기프로젝트’와 연결된 자전거 길을 조성하는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계획 발표에 따른 구상이라고 한다.
전남도는 서남해안일주 자전거도로 건설의 파급효과를 키우기 위해 관광문화명소와 연계하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물론이고 전남도가 녹색교통수단이라는 자전거를 앞세워 실효성도 없는 토목공사식 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붇겠다는 의도로,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저탄소를 위한 녹색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교통수송분담율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책의 방향을 세운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작 자전거 예산이 집중 투자되어야 할 곳은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 생활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확립이다. 자전거는 5km 이내의 근거리 이동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자전거 이용자를 비롯한 보행자에게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단절되어 있는 도심의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키는 것 등 일상 교통부문의 ‘저탄소’ 를 위한 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1% 내외인 자전거 교통수송분담율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다.
레저나 관광용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다면 관광지역의 특성 등과 연계하여 고속도로식 새 국도가 생기면서 방치되다시피한 구 도로를 개선하여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활용도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도 없이 정부가 녹색으로 덧칠한 무작위식 개발사업 구상을 졸속으로 발표하고, 지자체들은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겠다며 거기에 휩쓸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는 4대강 프로젝트와 연결된 자전거길 조성을 골자로 한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전남도의 실효성 없는 서남해안선 자전거도로와 영산강변 자전거도로 구상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009. 2. 28
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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