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1_6.4선거정책제안_환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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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

매

공동의장

이정애·임낙평

‧

이인화

◦

문의

:

최지현

사무처장

(010-7623-7813). 2014. 5. 21 (

수

)

6.4

지방선거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

'

지속가능한 광주를 위한 정책 제안

'

○ 생태공동체 가치가 실현되는 광주를 위하여

2014

년

6.4

지방선거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

그간 선거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

,

지속가능하지 못한 성장과
개발 중심의 공약이 난무했습니다

.

그 결과 지역발전에 대한 성취감은 없고 오히려 지방 재정의 악화와
환경문제 그리고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많은 생명안전 문제와
위에서 언급한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반성은 없고 오히려 규제완화 등 문제를 키우는
방향을 고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

따라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이 약속되고
중앙 정부를 견인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

○ 지속가능한 발전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

환경

,

에너지

,

생물종다양성

,

안전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

,

개발과 환경보전이 공존하는
미래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저탄소 녹색도시

,

환경생태도시

,

자원순환형 도시

,

보행권 및 자전거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향하는
녹색교통도시 등을 의미합니다

.

광주에서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저극 실현해야 합니다

.

이런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생산되며

,

지역이 발전하고 삶의
질과 시민의 행복감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

구태한 토건 개발식 발전정책을 통해서는 참여형 자치 발전도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

○ 이에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에게
국가 권력 및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안전과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제에 대한 대안 정책

(

공약

)

을 제안합니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

광주 ▲탈핵도시 선언과 태양에너지도시 구현 ▲

4

대강사업

(

영산강사업

)

검증과 복원

,

지속가능한
하천 살리기 추진 정책을 제안합니다

.

이와 함께 △물순환도시 △자원순환형도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 및 동물복지 △도심 공원 조성과 녹지 확충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

먹을거리

,

실내공기질

,

대기질
등

)

등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

이를 공약에
적극 반영하고 당선 이후 적극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

□ 배 경

○ 기후 위기 시대임

.

한국은 세계

7

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임

.

한국의 대도시들은 고탄소 도시이며 광주도
예외가 아님

.

○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 그리고 건축

,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

,

자원낭비형 생활패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도입 저조하고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무관심함으로 인한 결과임

.

○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으로

, 2019

년을 목표로 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했으나 온실가스는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

.

○ 지방정부에서부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행 및 에너지 전환의 모델이 되어야 함

.

이러한 성과가 타지역으로 확산되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실행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목 표

○ 광주시는

2020

년

2005

년 기준에서

8~10%

감축목표

(

정부목표

4%), 2030

년

20%(

정부목표 없음

), 2050

년

60%(

정부목표 없음

)

감축 지향

.

○ 태양

,

지열

,

바람

,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

. 2020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을

10~15%(

현재 약

2%),

전력에너지 자급률을

10%(

현재

1%

수준

)

로
대폭 상향하고 신재생에너지를

2030

년까지

20~25%(

정부

11%)

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

□ 방 법

○ 도시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하고
기후변화대응 기본조례 제정

.

-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 목표 수립

.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광역

,

기초 지자체

,

산업

,

상업

,

시민 등의 역할을 제시

,

○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강화

,

-

에너지 수요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담 부서 신설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원체제 마련

.

○ 분산형 자립형 에너지 정책

-

태양

,

지열

,

풍력

,

바이도매스
등 가능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발굴하고 분산형 에너지보급 체계를 구축

.

-

지역형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실시

:

서울시는 ‘햇빛발전 지원계획’을 실시해

50kW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 한전에 판매한 전력양과 연계하여

5

년간

1kWh

당

50

원의 지원금을 보조

,

의무공급자와 소규모 태양광의 전략판매 계약을 지원해 판로 확보 지원

-

주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

주민

(

지역

)

이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공동소유 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
도입

:

지역에너지 공사

,

에너지 협동조합 등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

공공기관 학교 민간건물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대폭적인 도입

○ 저탄소 녹색건축 정책의 추진

-

신축
건물 신재생에너지 도입 강화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

,

기존의 공공건축물과 학교 등에도 마찬가지로 단계적
도입

.

학교의 경우

,

그린캠퍼스 만들기 추진

.

민간건물 참여 유도

.

○ 저탄소 녹색기업의 육성

-

기업

(

공장

)

의 경우

,

온실가스
의무감축 할당

,

저탄소 기업경영 유도

○ 자전거와 대중교통에 기반을 둔 녹색교통체계 구축

:

현재의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

(

승용차 교통수송 분담률

1

위이며 자전거는

1%

대로 극히 미미

)

를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 수단 활성화로
전환시켜야 함

.

-

대중교통
환승 및 요금체계 개선

-

도심
승용차 운행 억제대책 수립

-

자전거
인프라 구축하고 자전거 공유제도 도입

(Bike Sharing System).

○ 주

1

일 채식운동 실천

:

축산업은
모든 운송수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합친 것

(13.5%)

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

(18%, UN FAO

자료

)

를 배출함

.

이 때문에 유엔환경계획

(UNEP)

은

2009

년

6

월

5

일

(

기후에 미치는

)

부정적 효과를 줄이려면 전세계인이 완전채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과도한 육식문화를 개선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함

.

□ 기대효과

○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견인할 수 있고

,

○ 지속가능한 사회

(

국내외

)

를
위한 저탄소 광주 실현은 민주인권평화도시

,

문화도시 실현의 근간이 될 수 있음

.

○ 미래 지향적인 국제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될 것임

.

○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시민들의 자존감 상승

탈핵도시 선언과 태양에너지도시 구현

□ 배 경

○ 광주로 부터 직경

30

㎞ 바깥 영광에 한빛원전

(

영광원전이 지역이미지 훼손한다며 명칭변경

) 6

기가 현재 가동되고 있음

.

○ 영광 현지에서는

1

호기 가동 직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사고
발생으로 한수원과 주민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

.

최근까지도 영광원전에서 불시 가동정지와 잦은
사고

,

짝퉁부품 사용 및 납품비리 등이 밝혀져 지역주민들은 항상 불안한 상태임

.

광주도 영향권내에 있음

○

2011

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이후 세계 여러나라에서
탈핵을 결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은

2035

년에

40

여기 원전을 보유할 계획

(

현재

23

기 가동

)

으로 원전을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을 강행하고 있음

.

○ 정부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는 등의 수요관리 정책이 아닌 확대 및 보급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

,

원자력발전 등 기후변화를 가속화 하거나 위험한 에너지생산 방식에서 탈피하고 있지 못함

.

위험한 에너지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갈등

,

환경문제가 심각함

○ 태양에너지는 좁게는 태양열과 태양광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반을 의미함

.

○

10

여 년 전 광주는 ‘태양의 도시 선언’을 한 바 있음

.

태양에너지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를 연구 개발 그리고 보급하겠다는 의지 밝힌 것임

.

그러나 광주는 국내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이 미진함

.

신재생에너지
도입 미진하고

,

관련 산업도 취약함

.

태양 바람 지열 해양
등 신재생에너지는

20

세기 탄소경제를 극복하고

21

세기 녹색경제의
디딤돌로 새로운 경제기회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 있음

.

그럼에도 태양의 도시

,

신재생에너지 도시 구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함

.

마침 국가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 등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입주를 계기로 태양의 도시를 향해 시동을 걸어야 함

.

□ 목 표

○ 광주시가 탈핵도시 선언을 채택해야 함

.

○ 자체적으로 방사능 방호를 위한 비상대비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방사능 모니터링 체계 및 방호대책과 지원 대책
수립

○ 태양에너지 에너지 도시 구현 및 에너지 전환

.

□ 방 법

○ 광주전남이 지역민들의 의지를 모아 광주시 그리고 전라남도가
탈핵 선언을 채택해야 함

.

탈핵도시 광주 선언에는 지속가능한 전력

(

에너지

)

공급

,

절전 등 소비 공급의 효율화

,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추가 건설 반대

,

원전의 수명연장 반대

,

재처리 농축을 반대한 비핵선언 유지

,

원전 안전관리 보강 등을 담을
수 있음

○ 중앙정부에게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을 원전으로부터 현재의

8~10

㎞에서

30

㎞로 확대를 요청

(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됨

).

또한 비상대비행정체계를 구축하고

,

방호시설과 장비

,

비상대피로

,

방호약품 등을 항상 갖춰야 하며

,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체계 마련해야 함

.

상시적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

○ 에너지 전환을 위한

1

단계로

2020

년까지 태양 바람 지열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로 영광원전

1

기에
해당하는

100

만

kW

용량의 전력 생산 및 보급 정책강구

.

장기적으로 원전 전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대응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 수행

□ 기대효과

○ 지역민들의 핵에 대한 불안을 일부 해소

.

안전한고 지속가능한
사회 기여

○ 정부의 핵발전

,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에너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감

.

○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도입하여

,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기술발전 유도

4 대강사업 검증과 복원 , 지속가능한 하천 살리기 추진 ( 영산강 , 광주천 살리기 )

□ 배 경

○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

대강사업 결과 영산강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

생물종 감소 등 자연성도 더 악화되었음

.

○ 생물상 변화의 예로

,

하천수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양서
파충류

,

저서성무척추동물 등의 종이 감소하고 플랑크톤이 큰 폭으로 증가됨

.

사업 전후 수질 변화는

BOD 3.0

→

6.4, SS 6.3

→

18.9, T-P 0.156

→

0.481

큰 폭 증가됨

.

○ 가시적 변화만 보더라도

,

영산강 광주주간까지 녹조가 계절에
관계없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균형 고려나 공익적 검토 없이 둔치 개발이
광주지역 지자체 주도로 진행중임

.

하천의 주요 공간인 주요 둔치가 온갖 체육시설로 점유되어 있음

.

○ 광주천 등 영산강의 지천의 수질악화가 영산강의 오염으로 이어져 왔음

.

영산강의 최대의 오염원이 대도시 광주임

.

현재

,

광주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경우

,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과정을 거쳐 영산강으로 유입되고 있음

.

광주처리장에서는 고도처리와 인 처리시설까지 거쳐서 처리되고 있으나 방류수질이 만족할 만한 수질은 아님

.

○ 광주천은 본류를 제외하고 모두 지난 도시화 시대를 거치면서 복개되어 사라졌음

.

시민들에게 자연성이 살아 있는 하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

,

즉
진정한 의미의 친수공간이 부족함

.

도시에서 물 공간이 갖는 중요한 기능 저하되어 있음

.

□ 목 표

○ 국가 하천인 영산강 본류를 되살리기 위하여

MB

영산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응을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

○ 광주천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

(

과거 토건 개발식 및 공원화식 하천살리기가 아니라

,

물이 흐르고 모래톱이
있는 자연의 하천으로 되살려야 함

)

○ 다양한 생물 그리고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하천으로
되살릴 수 있는 정책 추진

□ 방 법

○

MB 4

대강사업 검증과 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