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 저지 집회

9월 11 오후 1시 영광에서
한빛 1·2호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주민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수없이 초안 내용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여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고, 1차 공청회는 해당지역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한수원은 1차 공청회 때 했던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영광군을 시작으로 2차 공청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성명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한수원, 한수원 거수기로 전락한 영광군청,

주민 공청회 강행 말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재 작성하라!

- 주민동의 없이,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주민공청회는 원천 무효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끝내 영광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깡그리 무시하고 아예 마음대로 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영광에 핵발전소가 들어선 지 약 40년, 우리들은 물리적·정신적 고통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수원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회유했고 민민 갈등을 유발시켰다. 오랫동안 힘든 세월을 지내온 영광 지역 주민들을 한 번 더 짓밟으려는 지긋지긋한 한수원의 의도에 우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증오밖에 느끼지 않는다.

 

한수원은 오늘 영광군에서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진행한다. 영광을 비롯한 6개 해당 기초 지자체(영광군, 고청군, 장성군, 무안군, 함평군, 부안군)에서는 전년도부터 수없이 초안 내용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문제제기를 해 왔다. 지난 7월 한수원이 개최하려던 1차 공청회는 해당지역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6곳에서 모두 무산되었다. 그런데 한수원은 1차 공청회 때 주민들이 제기했던 각종 요구사항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고 영광군을 시작으로 이제 2차 공청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들이 그동안 입이 닳도록 주장해 왔듯이 평가서 초안은 문제투성이다. 평가서 초안은 해당 전문가가 아니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지극히 어려운 용어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게다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았다. 또한, 중대사고 별로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방출되는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중대사고로 인한 주민보호 대책과 오염 지역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도 누락시켰다. 노후핵발전소를 10년 더 연장시키겠다는데 최신기술기준도 준용하지 않았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이 평가서 초안대로 수용된다면 이 모든 영향과 피해는 영광을 비롯한 호남권 지역 주민들이 안고 가야 한다.

 

공청회를 진행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지역 주민들은 1차 공청회 때 “공청회는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기 위해서는 공청회 일정, 장소, 사회자, 좌장 등 관련 사항을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 공술인이 참석해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광군에서는 7월 12일 1차 공청회가 무산된 날, 영광 지역 주민 대표들이 영광군청에서 영광군 해당 관계자 공무원들과 공식 간담회를 가졌고 1) 다음 영광 공청회는 기타 해당지역 5개 지자체에서 모두 공청회가 개최된 다음 영광군이 맨 마지막에 실시한다. 2) 공청회에는 주민들이 요청한 전문가를 섭외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모두 한수원이 부담하도록 한수원에 요구하겠다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 하지만 영광군청은 그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는지, 한수원 입맛대로 짜여진 내용으로 공청회 일정 등 각종 진행 사항에 동의하고 말았다. 특히, 이번 2차 공청회 개최에 앞서 진술자로 신청한 영광 주민들은 초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기간을 달라고 마지막까지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주민들이 지정하는 전문가 섭외와 진술은 거부된 셈이다. 그 외에도 공청회 사회자, 좌장 선정 등과 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최소한의 의논조차 영광군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다.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절차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 모든 책임은 사업자인 한수원에 있다.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보다 먼저 한수원 의향에 동조하면서 지역 행정 독립성이라는 지자체 본연의 역할을 잊은 영광군청 행정에도 큰 문제가 있다. 우리는 한수원의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영가서 초안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한수원이 막무가내로 영광에서 진행하는 공청회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

 

1.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으로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2.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3. 주민 의견 무시하고 한수원의 거수기로 전락한 영광군청 규탄한다!
4. 위험천만한 노후 핵발전소 필요없다.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반대한다!

 

 

2024년 9월 11일

 

 

영광한빛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불갑사, 원불교 영광교구, 천주교 영광순교자기념성당, 영광농민회, 영광여성농민회, 영광여성의전화, 전교조 영광지부, 여민동락, 진보당영광지역위원회)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한빛원전수명연장대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