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고는 2011년 7월 8일 <전남일보>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 칼럼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기후위기를 넘어 녹색사회로

기후패턴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은 기상청자료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쉽게 느낄 수 있다. 지난 6월 한국보다 거대한 미국에서 미시시피 강이 범람하는 기록적인 강우에, 한편에서는 거대한 토네이도가 강타했고, 폭염과 동시다발의 거대한 산불이 덮쳤다. 작년 여름, 수천 명의 사상자와 수 백 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던 파키스탄의 대홍수와 그에 버금가는 피해를 낳았던 러시아의 폭염과 산불은 최대의 재난이었다. 기상이변으로 인명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가 세계 도처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때문이다. 확실히 우리는 지구가 점점 더워져가는 기후위기시대를 살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이 같은 현상은 반복되고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사실 기후재난은 예견되었다.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범정부간위원회)가 2007년 발표된 '지구온난화 4차보고서'에 의하면, 특별한 조치가 없이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면 금세기말에 '믿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세기말 지구의 평균기온이 최고 섭씨6.4도까지 치솟고, 해수면이 최고 58㎝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130여 개국의 2500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한 신뢰할 만한 이 보고서는 이 같은 재난을 기후변화라고 분명이 하면서, 그 요인을 '인간의 행위(Human Activity)'라고 못 박고, 국제사회와 모든 국가 그리고 지구시민들이 이에 합당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는 CO2 등 온실가스의 대기 중 배출이 요인이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온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에너지가 주범이다. 결국 지구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하도록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통제하는 것이 대응책이다. 이미 유엔은 1992년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의 통해서 감축을 합의했고, 1997년 협약의 구체적 실천 내용을 담은 교토의정서 체결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협약체결 2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CO2의 감축과 통제를 못하고 있다. 2007년 IPCC의 보고서 발표이후, 국제사회는 열화와 같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적 감축'을 요구해 왔으나, 미국 중국 최대 배출국 포함한 약 80% 배출하는 G20(20개 경제대국)나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제사회는 지구기온상승을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IPCC는 기후재앙을 이기려면 장기적으로 1990년 수준에서 2050년 지구 전체적으로 50%감축, 선진제국들은 80% 감축을 권고했다. 감축은 고통스런 일이지만 신재생에너지와 녹색산업 등 대안이 존재하기에 가능하다고 본 적이다. 위기를 기회로 되살려야만 인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장기적인 감축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50% 감축, 80% 감축'이 의미를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곳 기후위기가 절박하고, 20세기 석유문명의 종말, 21세기 인류의 삶의 구조(Life Style) 및 사회경제적인 전환을 뜻한다.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녹색기술과 산업이 융성할 것이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1500억 투자, 5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오바마의 정책이 위기를 기회로 되살리는 사례일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8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나라이다. 지구촌 기후재난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특단의 노력과 합당한 감축목표, 그리고 실행이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20세기형 발전모델을 버리고 21세기형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재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대책이 없다면 전쟁보다 더한 인류의 대재앙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되살려 녹색의 경제사회구조, 녹색산업을 구축하게 되면 그것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사실 기후보호는 선택의 여지없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