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을 기만하는 영산강죽이기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 환경영향평가, 국회예산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4대강사업 발주!!

- 정부는 환경무시, 국회무시, 국민무시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와 환경영향평가도 마치기도 전에 4대강사업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낭비성 국가사업 차단 절차인 예비타당성 검토는 생략하였고 사전환경성검토는 졸속으로 진행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4대강사업 공구별 착공에 들어간 것이다.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영산강죽이기 시도인 준설과 보건설이 포함된 영산강 2공구(죽산보)와 6공구(승촌보) 건설 구간을 먼저 발주(착공)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정부가 자행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타당성없는 4대강사업을 맹렬이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 국회의 예산심의 시기도 지나지 않아 정부가 4대강사업을 시작(발주)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고 국정감사과정에서도 이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국회기능을 무력화한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착공에 들어간 것은 환경영향평가는 그저 들러리이며 마스터플랜 그대로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환경을 고려한 강살리기 사업이 아님을 정부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더구나 작년 영산강운하 추진과정에서 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자 영산강운하건설을 적극 제안했던 업체가 영산강 6공구의 업자로 선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부와 건설업체간에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연일 드러나는 바와 같이 부실 투성에 탈법, 초법적인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현재의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과정을 거쳤다면 도저히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다.

부자감세로 지역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성실한 국가재정운용이 절박한 상황에 국가균형발전 일환으로 영산강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더더욱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영산강지키기시민행동'은 법과 민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며, 지역의 미래와 지역민을 위협하는 4대강사업을 무효화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9. 10. 13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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