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4대강 사업이 국민을위한것도 강을 위한것도 아님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알수 있는 것을 청와대와 한나라당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눈높이로,  4대강사업의 타당성, 4대강 사업이 하천과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증활동을 전개한 '4대강사업국민검증단'이 검증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9월24일(목)오전11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열었습니다.

 * 최종정리 내용은 정보도서관에 올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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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4대강 국민검증단 제안문>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4대강은 살아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과 역사를 같이한 4대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민족의 젖줄이자 생명수’ 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허기진 배를 채워 생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머니의 젖인 것처럼 4대강은 한반도와 그 속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체의 잉태와 보살핌의 시·공간입니다.

지구상 인류의 문명 발상지가 강 주변이었듯 우리의 4대강 역시 삶과 문명의 현장이었습니다. 강은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국가 경제, 국민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강에 기대어 삶과 산업을 일궜고 그에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강 그 자체는 또 어떻습니까? 4대강 2천리 굽이마다 드넓은 모래사장과 습지, 여울을 형성하며 물은 물대로, 산은 산대로 생명이 꿈틀대며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4대강을 잘 지키고 가꾸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 때문에 강이 죽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강력한 의지로 ‘강을 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임기 중에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는 않겠지만, 4대강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기에 4대강 사업은 임기 내에 끝내겠다고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죽은 강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반년 만에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구체적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22조2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국가재정을 쏟아 붓겠다 하셨습니다.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만들어 물 부족과 가뭄에 대비하고, 강바닥의 모래를 5.7억 입방미터만큼을 파내 홍수를 막겠다 하였습니다. 강변둔치의 경작을 금지하여 수질을 개선하겠다하고 4대강사업의 길이보다 두배 이상이나 긴 자전거 도로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 주변의 문화재와 유적지의 유지보전에 치명적인 강변 개발을 무수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러한 사업들은 결코 강을 살릴 수도, 강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농산촌의 특성화된 발전을 이룰 수도 없어 보였습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모래와 자갈을 모두 파내면 강의 정화 능력이 극도로 약해져 국민의 식수원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을 살린다면서 본류의 상수원은 포기하고 새로운 댐을 건설하는 것이 수질개선불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참으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국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보전에 필수적인 문화재 지표 조사 등 최소한의 사업타당성 검토조차 회피하거나 무력화 시켰습니다.

오로지 사업추진이라는 명제아래 전광석화로 모든 일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으로 봤을 때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하여 더 이상 보고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우리 국민들이 나서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주부, 회사원, 종교인, 전문가, 풀뿌리시민단체 활동가 들이 모여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정부가 하지 않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국민의 눈높이로 검증했습니다.

국민검증단은 8~9월의 뙤약볕 속에서 4대강의 보 건설예정지와 준설지역, 강변 문화재, 강변경작현황 및 농업실태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에 기초한 이성으로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속속들이 현장을 확인한 우리의 결론은 강은 지금 그대로 흐르게만 하여도 세계가 놀랄만한 생명의 충만함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검증단원들은 16개의 보가 홍수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서울 남산을 11개나 만들 수 있다는 5.7억 입방미터의 강바닥 준설 또한 무리한 계획이며 하천생태계의 사막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무분별한 강변 개발은 주변에 존재하는 문화유적을 훼손할 수 있고, 농산촌의 발전에 기여할 부분도 매우 한정적인데 반하여 지역공동체 파괴 등의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강변 경작금지는 고령화된 농민의 실업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22조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없이 너무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도 많았습니다. 종합하여 말한다면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심 없이 맑은 눈으로 江을 보시기 바랍니다.

간디는 ‘방향이 잘 못되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방향이 잘못됐다면 속도는 치명적인 범죄행위가 될 것입니다.

국민검증단은 ‘4대강 사업의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의 면면이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으며, 이대로 시행돼서는 결코 안된다는 상식적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의 흐름을 막는 댐은 철거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보를 철거 한 후 수질 및 수생태계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치수대책에서 보와 제방같은 인공구조물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하천공간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러한 선진국의 하천정책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사욕을 버리고 흐림 없이 맑은 눈으로, 강을 바라 봐 주십시오. 그리고 강의 소리와 국민의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맑은 눈과 열린 귀로 강을 보고 들으면, 지금과 같은 4대강 사업은 당연히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해 ‘국민의 말을 듣겠다. 국민을 섬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람사르 총회 때는 ‘습지 모범 국가’를 전 세계에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인 습지 모범 국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말에 따라 4대강을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강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국민이 옳다면 그 국민의·언명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4대강을 국민의 품에서 아름답게 흐르게 해 주십시오.

2009. 9. 24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