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에 대한 성명서 ]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는 영산강 죽이기의 시작.

4대강사업 졸속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무효다!

-. 타당성 없는 승촌보, 죽산보와 하도준설이 영산강수질을 악화 시키고 습지를 훼손하는 등 하천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이를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 보로 인한 수질악화를 막기 위한 보 운영관리비 소요 등 재정 낭비 초래

-. 4대강사업은 하천 파괴, 예산 먹는 애물단지, 홍수해를 키울 위험사업.

-. 강은 죽이고 운하는 살리는 보건설, 하도굴착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준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무효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6일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협의가 완료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성 검토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정권의 토목사업 위주의 강개발 사업 추진에 환경성 검토과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했을 뿐이며, 이는 환경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결과이다.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는 곧 영산강 죽이기의 시작이다.

강은 죽이고 운하는 살리는 보건설, 하도굴착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에 면죄부를 준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무효다!

■ 강살리기가 아니라 강죽이기 사업임을 재확인시킨 영산강 환경영향평가

정부는 영산강살리기 사업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보 건설과 하도 굴착으로 하천수질과 하천 생태계의 악영향이 분명하다. 정부는 보건설과 하도굴착으로 물의 양이 늘어나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주장해 왔으나, 환경성검토 의견서에서는 보와 하도굴착으로 인한 수질악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가 만들어질 경우 물 흐름이 정체되어 수질 악화, 부영향화 발생, 녹조현상, 쓰레기 정체, 보 지점에 하상 퇴적 현상 발생 등이 예측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보의 수문을 열고 닫는 가동보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과 폭기조 시설 도입이 대책이라는 졸속 대안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그대로인데 납득할 만한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평가 협의서에 동의를 해준 것이다. 이는 애초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주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 혹은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의지는 없었으며 국토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로드맵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것이다.

보로 인한 수질악화를 막기 위한 보 관리 및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정 낭비가 불가피 하다는 것을 환경성검토의견서에서 역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영산강사업에서 퇴적토준설을 통해 영산강본류의 홍수위가 0.21 ~ 0.25m 저감된다는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25cm 홍수위를 낮추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엄청난 양의 하도를 준설하겠다는 것은 과연 타당한지를 분명 제고해야한다. 오히려 보로 인하여 홍수조절의 어려움만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보건설로 홍수위가 올라감에 따라 하도굴착량과 제방높이를 키우고 있어, 보와 하도굴착의 취지와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하도 굴착으로 영산강 습지를 훼손하면서 대신 조성하는 대체습지로 환경피해가 최소화 한다는 대책은 무의미하다. 새로 조성하는 습지의 갯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현재 우수한 습지를 파괴해가며 이사업을 추진해야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 졸속 환경영향평가 협의,

영산강 본류 전역과 지석천, 황룡강에 진행될 대대적 토목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불과 4개월 만에 완료했다. 시간상으로도 제대로된 환경평가가 될 수 없고 졸속평가라고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지로 4계절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의견서에 ‘겨울철 조류 서식실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조사를 포함해서 영향평가를 진행되도록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로 협의를 완료하면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시키라고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평가 내용이 별다른 영향은 없거나 영향이 미비하다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적극 대체하겠다라는식으로 평가를 끝내버렸다.

환경부는 기존 조사자료를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만의 환경영향평가가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환경부의 주장대로 하자면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명분을 희석시키고 있으니 환경부가 가져야할 입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신뢰할 수 없는 수질예측 모델링결과

환경부는 4대강사업을 통해 영산강 수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수질 모델링결과를 제시했다.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 예측하고 있는 2015년 기준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12년의 영산강예측수질이 월등히 좋아지는 것으로 발표를 했다. 이는 정부가 지역민을 기만하는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이다.

분명히 보 건설과정과 보가 있음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객관적인 의견이다. 4대강사업으로 건강한 습지가 훼손되는 악영향이 대체습지로 보완된다는 평가도 섣부를 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3년안에 제 기능을 다 할 것으로 전제하는 것도 자가당착적 해석일 뿐이다.

더구나 이 모델링에 적용한 수질개선 대책을 보면(사전환경성검토서 참조), 2012년까지 하수처리시설 137개, 마을하수도 589개, 산업폐수처리 46개, 가축분뇨 29개소 신증설, 하수관거 9,588km 정비, 습지 20개, 도시 유수지 22개, 빗물침투시설 30개소 등이다. 이 같은 수질개선 사업물량은 2006년 환경부가 확정한 물환경기본계획-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기본계획(2006-2015)에서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은 사업량이다. 물환경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질개선사업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4대강에 32조2천억원, 영산강 권역에 약 6조400억원 가량 되는데, 이 보다 막대한 예산을 단기간에 투입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은 없다. 전남도 등이 그간 투자한 실적을 비추어 보면 더 불가능한 계획이다. 수계기금을 더 도입한다 하더라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2012년까지 불가능한 수질개선대책을 전제로 예측한 수질은 의미가 없다 할 수 있다.

■ 결국은 영산강살리기가 아니라 운하건설이 목적

현재의 영산강사업의 뱃길은 하구둑이 막히기전 옛 영산강의 뱃길을 여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댐과 다름없는 보를 2개소 건설하여 최소수심을 5m 이상으로 유지하고 수로 폭을 최소 50m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규모는 2,000톤 이상의 바지선을 운항하기에도 충분한 조건이다.

정부는 이러한 뱃길을 만들기 위해 영산강에 불필요한 보를 만들고 하도굴착을 하겠다는 것이다.

물부족, 홍수에 대한 대책에 찾는 과정에서 이사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보건설과 하도 굴착으로 뱃길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질개선, 물확보, 홍수예방, 지역발전이라고 일방적 선전만 계속 하고 있는 셈이다.

수질이 개선될만한 납득할 만한 근거, 홍수 예방과 물확보 대책으로서의 부합성, 지역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타당성 그 어느것 하나 제대로 제시된 내용이 없다.

환경부는 운하가 필요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명명백백히 밝히고 있는 대통령의 맹목적인 소신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평가서를 제시해야 했다.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국토해양부 들러리 부처로 전락한 환경부는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

지역민과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사업을 국민의 힘으로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이다.

2009. 11. 9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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