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2월 6일 <광주매일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기후정의와 저탄소 동아시아


동아시아의 한·중·일은 세계적인 고탄소 국가들이다. BP(브리티시 페트놀리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순위에서 1위는 중국으로 연간 83억3천만t의 온실가스를, 5위인 일본은 13억t, 7위인 한국은 7억2천만t을 배출하고 있다.

2006년 미국을 따돌리고 1위로 부상한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이렇게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과 쌍벽을 이룬 ‘G2’ 국가로 부상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아직 개도국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인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이어서 그렇고, 한국은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라 고탄소 국가가 된 것이다.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의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 남용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심각하다. 2010년 동아시아 삼국의 연간 1인당 배출을 따졌을 때, 한국은 12.3t으로 일본의 9.2t보다 많이 배출하고,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중일 삼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2020년까지 2005년 배출기준으로 4%(배출전망치로 보면 30%)를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목표를 설정한 2009년 이후 배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특단의 대응책이 없는 한 목표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선진국인 일본은 1990년 수준에서 2020년 25%를 감축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EU(유럽연합) 국가들 가운데에서 일본의 감축 목표는 야심차다. 그러나 최근 일본정부는 목표를 하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GDP당 온실가스를 40-45%로 의욕적인 감축 방침을 확정하고 시행 중이다. 특히,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있어서 세계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따라 일본은 법적으로 의무감축국이지만 한국·중국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협약이 2015년 이후 확정될 경우, 이후 모든 나라가 의무감축을 할 가능성이 많다. 지난 11월 중순 폐막한 19차 기후협약당사국 총회(COP19)의 결의에 따라 2015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한·중·일 삼국이 대폭적이 감축이 필요하다며 압박하고 있다.

세계적인 고탄소 지역, 동아시아에서 저탄소 미래를 위한 한·중·일 삼국의 환경운동이 시작됐다. 한·중·일의 환경단체들이 2010년 광주에서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를 결성했고 제1회 동아시아 기후포럼을 개최했으며 그로부터 4년째 이어졌다. 금년은 두 차례나 중국에서 동아시아 기후포럼이 있었고 필자를 비롯한 환경운동가들이 참가했다. 지난 6월은 ‘석탄과 핵에너지를 뛰어넘자’는 것이, 11월에는 ‘신재생에너지 촉진’이 주제였다. 한중일 동아시아의 저탄소는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이다. 화석에너지 의존을 탈피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대폭적인 도입이 필수적이다. 또한 화석에너지 중심의 경제사회 체계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효율성 있는 경제사회체제로 전환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의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시민의 역할도 중요하다.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에서는 매년 삼국을 순회하며 포럼을 개최, 다양한 기후 및 에너지운동의 경험과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중일 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은 각기 다르다. 하지만 기후 환경위기는 국경을 초월한다. 내년 9월 말, 광주에서 다시 제4회 동아시아 기후포럼이 개최 될 예정이다. 저탄소 미래를 위한 동아시아 삼국의 기후정의운동이 활발해지고 풍부한 경험이 공유되고 연대와 협력이 더욱 발전해가기를 기대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