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3년 6월 7일 <광주사랑방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원전 위조불량 부품 비리 ‘경악’

임낙평 사랑방칼럼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터졌다.

원전에 시험서류가 조작된 ‘위조불량 부품’이 납품되어 최근에 가동된 3기의 원전, 동해안 지역에 신고리·신월성원전에 사용돼 적발됐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이른바 ‘짝퉁부품’ 납품사건이 영광원전 5·6호기에서 발생했었다.

원전 운영에 있어서 안전은 생명처럼 중요하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안전이요, 둘째도 안전이다. 그런데 또 다시 같은 사건이 터졌으니 실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총리도 ‘천인공노할 사건’이라고 했다. 정격부품을 사용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곳이 핵발전소이다. 원전은 100만 개 이상의 부품이 사용되며 가동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부품에서 이상이 발생해 이것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진다면 상상을 초월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불량제품이 납품되고, 부정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상식을 초월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원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사법당국이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은 23기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5위의 원전 강국이다. 이 중 10기가 가동정지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3기가 멈췄고, 영광 3호기가 고장을 수리하느라 6기는 핵 연료 교체와 예방 정비를 위해 멈춰 서 있다. 재가동하려면 4~6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때문에 여름철 전력 공급에 비상을 걸었다. 정부에서는 대규모 정전을 예방하는 대응책도 내놓았다.

여하튼 원전문제가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번 위조부품 비리가 해결되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원전은 태생적으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격부품을 사용하더라도 23개 원전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한다. 다수의 원전이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원전의존도가 높아갈수록 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금 11기의 원전이 2030년까지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독일은 2022년이면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단한다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2030년이면 34기의 원전을 보유하게 된다. 독일과 한국의 사정은 왜 이토록 다를까.

우리는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원전 의존에서 서서히 빠져 나와야 한다. 더 경악스럽고 천인공노할 사고를 예방하려 한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바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우리에게 던져준 경고다. 박근혜 정부가 MB정부의 ‘원전 르네상스’에서 국민이 안전한 ‘에너지 전환’으로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