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2년 12월 28일 <사랑방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북핵문제, 차기 정부 첫 시험대 오르나?

 

사랑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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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임낙평 사랑방칼럼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표

북한이 지난 주 3차 핵실험을 했다. 연초부터 핵실험을 예고하더니 기어코 강행한 것이다. 그들은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며 군중집회까지 열어 자축했다.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나아가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 ‘북한 핵실험 문제’가 태풍급 이슈로 떠올랐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련 보도가 연일 타전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년 전 1993년 북한이 돌연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했을 당시부터 한반도의 주된 이슈였다. 그때부터 북한은 핵무장 의혹, 유엔의 제재, 미사일 발사, 협상과 대화, 핵실험 등을 반복하고 있다. MB정권 5년 동안 협상이나 대화는 미미했고 한반도에 팽팽한 긴장감만 고조시켰다.

이런데도 북한은 향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우리나라도 핵무장과 미국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일고 있다.

급기야 북한을 정밀타격 해야 한다느니 선제공격을 하자는 감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에 북한 당국도 맞불성명을 쏟아 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확고한 시각이 필요하다. 이는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없어야 될 일이다. 북한은 핵을 핑계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주장하는데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언사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대량 살상무기로 어떻게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세 차례 핵실험이 강행됐다는 함경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 산악지역은 이미 방사능 오염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북핵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하지만 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하자, 미국산 핵무기를 들이자는 주장 또한 일고의 가치 없는 주장이다.

결코 핵을 미끼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노릇이다. 남과 북이 핵을 보유하겠다고 한다면 일본과 대만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은 더욱 핵무기를 늘리려 할 것이다.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또 한 번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핵개발이나 핵보유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한반도는 비핵화 지대여야 한다. 90년대 ‘노태우 비핵선언’과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가 영구히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현재 남북관계가 격화되지 않도록 차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남북과 미·일·중·러 4대 강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시금 논의해야 한다.

새 정부에게 북핵문제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 정부의 대북 대처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과거 MB정부를 답습하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