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사업, 살리기가 맞습니까?

국민검증단, 영산강 현장검증 활동보고

-. 정부는 지금과 같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늘앞에 그리고 국민앞에 부끄럼이 없을까요? 4대강에 22조, 영산강만 2조6천억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준설과 보를 건설하면 정부주장대로 홍수․가뭄 대비, 수질개선, 지역발전이 가능할까요?

-. 시민의 눈높이에서 4대강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자발적 참여자를 비롯한 단체의 추천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현장답사 워크숍 등을 통해 검증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다음은 영산강사업에 대한 검증 개요입니다

<하도준설>

영산호 구간을 제외한 영산강 전체에서 하상준설(0.3억㎥).

* 정부의 주장 : 오염된 퇴적토를 걷어내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위를 낮추고, 물그릇을 키워 물부족에 대비함.

* 검증단 평가 : 오염된 퇴적토로 문제가 되는 곳은 영산호임, 영산호를 제외한 가간을 준설하는 것으로는 수질개선효과가 미비할 것임. 하천생태계가 크게 훼손될 것임. 오염된 지천(영암천, 광주천, 나주천 등)이 합류되는 지점과 구간에서는 악취가 나기도함. 준설로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오염원이 유입되는 지천을 살리지 않고는 준설의 의미가 없음. 영산강 준설판단 이전에 지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함. 강바닥을 깊에 파내고 물을 채우는 것으로 광주전남권 물부족의 대책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움. 뱃길을위한 수위유지의 목적이라는데, 어느 규모의 어떤 목적인 뱃길 조성인지에 대한 제시가 없음. 정부가 이렇게 엉성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의구심이 생김. 준설계획도 대폭 축소되어야 함.

<보건설> 승촌보(길이512m 높이9m), 죽산보(길이607m 높이8.8m)

* 정부의 주장 : 보건설로 물확보, 수면확보를 통하여 친수성 제고. 명품보 건설로 지역의 랜드마크화

* 검증단 평가 : 영산호의 문제가 재현될 것임. 영산호를 관광지로 찾는 사람은 드뭄. 고인물은 썩게 됨. 이젠 영산강이 아니라, 죽산호, 승촌호가 될 것임. 물의 흐름을 막는 보로 수질은 더 나빠질 것임. 하천자체로 자연성을 살리고 지켜야 명품임. 콘크리트 보를 화려하게 만든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는 것은 아님. 생태계단절 등 가장 불필요한 사업중 하나가 바로 보 건설임. 가동보 형태로도 해결 안될 것임. 영산강을 위해 보건설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함.

<제방보강>

검증단 평가 : 노후된 제방 등 98% 진행된 치수사업에서 채 완료되지 못한 구간의 제방보강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대규모 준설과 보 등으로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 다시 반복되는 제방(슈퍼제방 등)사업은 수정되어야 함. 현장검증시 주민이 제보한 대로, 승촌보가 들어설 주변 마을 쪽 제방을 4m높인다고 하는 것은 보건설로 인한 불필요한 사업임. 보건설 취소가 먼저 이뤄져야 함.

<홍수조절지, 천변저류지>

검증단 평가 : 홍수저절지와 천변저류지 본연의 목적대로 조성되는 것은 타당할 것임. 그러나, 주변개발을 위한 부지 확보 및 개발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는 것은 절대 안될 것임.

<자전거도로>

검증단 평가 : 당장 자전거도로가 급한 곳은 도심임. 그리고 모든 4대강을 따라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비효율 적임. 지방 하천과 구 국도과 연계된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임.

<농업용저수지 증고>

검증단 평가 : 4대강사업이 아니면 농어촌공사가 기존 추진방식대로, 물이용현황에 따라 저수지둑을 높이는 사업을 검토 추진할 것임에도, 4대강 사업에 묶여 물대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형적이 사례가 되고 있음. 하천유지용수 확보도 목적이라고 하는데,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물이 남는 시기에도 하천으로 물을 흘러 보내지 않고 있음. 여기에서 먼저 시행하고, 영산강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임. 현재의 농업용저수지 증고 계획도 대폭 수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