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
“옛 기무부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국방부는 기무부대 부지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광주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2동 993-1번지 일원에 자리했던 광주기무부대(옛 505보안대)부지 1만 5천여평의 땅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민간단체들은 지난 5월 옛 기무부대 부지 현장답사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부지가 5·18 민중항쟁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들과 주민들의 휴식처로 활용되어야 함에 공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국방부가 광주시민을 배려하고, 기무부대 부지의 보존을 통해 후손들이 5.18민중항쟁의 인권과 평화, 민주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 기무부대 부지의 역사공원조성의 필요성
1. 시민들의 생활권 주변에 녹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광주의 공원 녹지는 1인당 5.6㎡로서 도시 최소기준과(6.0㎡) 전국 10대 도시 중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2004년 공원이용에 대한 광주시민의식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시설이 잘되고 규모가 큰 광역적 이용 공원보다는,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집 주변 가까이 접근성이 용이한 공원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화정동 쌍촌동 상무동 등 인구밀도가 높으면서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옛기무부대 부지는 주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원입니다. 또한 그동안 군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공원과 같은 휴식공간 배치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함은 당연합니다.

2. 5·18의 현장 보전을 통해 광주의 역사를 남겨야 합니다.
- 5‧18당시 505보안대는 신군부측이 집권하기 위한, 시민들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광주시민들의 고문과 폭력의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기무부대 부지는 80년 5·18 기간에 신군부 등 권위적인 정치세력의 정의롭지 못한 권력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폭력을 행사한 장소이기에 ‘5․18’ 사적지로 지정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3. 문화중심도시의 역사문화 거점지역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지역 일대의 국방부 시설들(국군통합병원↔안기부↔기무부대)을 연결하는 녹지와 더불어 역사와 문화의 거점지구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생태적 자원과 역사적 자원을 연결하여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중요한 거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 등을 보존하여 민주․인권․평화와 관련된 교육 및 체험의 공간이자 역사문화 아카이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기무부대 부지의 난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됩니다.
- 국방부에서 기무부대 이전 부지를 매각할 경우, 이 지역은 20, 30층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기무부대 이전 부지가 광송간 도로에서 불과 50m 정도 거리에 불과해 2, 30층의 고층 아파트로 인해 광송간 도로의 편안한 분위기를 절대적으로 훼손시킬 것이며, 광주 중심가로가 콘크리트의 시각 불량 요소로 점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 또한 기무부대 부지의 고층아파트 개발은 서구지역의 녹지축을 끊고 바람길을 막아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방해하고, 일대는 연일 교통혼잡을 초래해 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입니다.

□ 국방부는 광주시민을 배려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1. 국방부의 부지매각절차 및 건물철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국방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군기무부대의 건물철거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기무부대 부지의 개발을 전제로 국방부는 7월경 매각을 위한 건물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물 철거는 광주의 역사를 없애는 일이며,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입니다. 광주 근현대사의 시민의 추억과 아픔이 있었던 공간이 이미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2000년 광주시에 의해 철거된 남광주역사가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 더불어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속한 해제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무부대 부지를 중심으로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난 1976년 이후 약 30년간 인근 주민들에게 두려움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과거 군부대의 주둔으로 인한 두려움의 공간을 시민들에게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보호구역 해제가 필요합니다.

2. 국방부는 광주시에 기무부대 부지를 무상양여하여야 합니다.
- 기무부대 부지는 5.18 유적지로서 보존되어야 하고,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주요 주제인 “인권, 평화, 민주”를 구현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무부대는 5·18 민중항쟁을 비롯해 근현대사 기간동안 광주시민에게 자행된 억압과 반인권의 상징적 장소이기에 화합과 화해의 상징으로서 정부는 광주시민에게 기무부대 부지를 무상양여하여야 합니다.
- 다시 말해 신군부 정권에 의해 광주시민들의 희생을 보상하고, 민주화를 열망했던 광주시민들의 활동과 정신을 국가차원에서 보전함과 더불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중요한 핵심지구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무부대는 상징적이며 중요한 공간입니다.
광주기무부대 부지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5․18’ 기념사업, 도심녹지공간 확보 등을 ‘지역민의 보다 나은 삶과 광주의 문화’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기무부대 부지의 역사공원조성은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조성에 중요한 단추이며, 미래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광주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옛 기무부대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1만 5천평 부지가 5.18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지역민들의 녹지공간으로 활용되어, 광주시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2007. 6. 4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시지회, 5·18기념재단,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구속부상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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