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Solar City를 구현하는 빛고을
관리자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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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4년 10월 30일 광주매일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Solar City’를 구현하는 빛고을
임낙평의 기후·환경칼럼
입력날짜 : 2014. 10.30. 19:58
중앙정부에서 국가에너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법적으로 에너지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광주시도 당연하다. 그래서 광주시도 연말까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에너지계획에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구적 차원의 기후위기, 후쿠시마원전참사 이후 핵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나타나 있다.
당연히 화석에너지나 핵에너지 의존도를 얼마만큼 낮출 것인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을 얼마만큼 설정하고 있는지, 에너지효율성을 어떻게 향상시켜갈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계획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 국가 중에서 ‘화석에너지, 핵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도 가장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원전이나 화력발전에 갈등, 송전탑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광주시와 같은 지방정부가 ‘저탄도 미래도시’, ‘화석에너지 탈피도시’ 혹은 ‘핵에너지 해방도시’를 지향한다면 그런 내용이 지역에너지계획에 들어있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 장단기 도시발전구상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선진제국의 도시들이 그렇듯 2020년, 2030년, 2050년까지의 도시의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에 나타난 2020년까지의 광주시의 에너지계획은 다소의 문제가 있다. 우선 기후위기 시대, 또한 핵 위기 시대를 광주라는 도시에서 극복하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박약하고, 정부의 국가에너지계획의 틀을 뛰어 넘으려는 의지도 빈약하다. 따라서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의 과감한 도입의지가 부족하다. 광주시가 신재생에너지 도입목표로 2022년 11% 도입을 설정, 정부의 2030년 목표를 앞서서 달성한다는 긍정적 내용이 있지만, 순수 재생에너지보다 신기술에너지인 연료전기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현재 연구용역 중인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2020년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에너지 소비패턴에 큰 변화가 없다.
최근 28개국 연합체인 유럽연합(EU)은 야심찬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을 발표했다. EU는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40% 온실가스의 감축과 27% 재생에너지 도입과 27% 에너지효율성을 달성하고, 2050년에는 80-85% 온실가스 감축과 그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도입을 하겠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EU 소속의 도시들, 지방정부들은 EU나 자국의 정부보다 더 야심찬 구상을 현실화하고 있다.
과거 광주시는 ‘Solar City(태양의 도시)’를 선언한 바 있다. 태양에너지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자타가 공인하는 저탄소의 미래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는 가장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다. 여기에 에너지 효율성이 더불어 추진되어야 한다.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목표 4%보다 더 앞서는 15% 이상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도 2022년 11%에서 20% 이상 상향 조정하며, 에너지효율성 구상도 담아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에너지자립율도 15% 이상 가져야 한다. 이런 혁신적이고 야심찬 태양의 도시 구상이 광주의 에너지계획에 담겨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2030년, 2050년까지의 장기적 에너지 비전도 별도로 가져야 할 것이다.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 의존’형 도시는 광주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지척에 영광원전을 두고 있는데, 가까운 미래 ‘광주는 핵발전소 전력이 필요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에너지자립형 도시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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