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_광주천에 대한 입장문_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에 전달한 입장문입니다.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에 대한 입장문’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
자연성 회복, 생태복원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 이용섭 시장 공약사업이라 해서 임기내 완성으로 못박지 말고
- 공약 및 사업 취지에 맞게 지류, 폐천 복원 범위 까지 넓혀야 합니다.
- 시민은 광주천 자연성회복을 기대하는데 복원은 미흡. 하천부지내 인공시설물 과잉도 여전한 문제, 가동보 신규 건설 등 과잉 시설을 철회해야 합니다.
- 생태 및 자연성 회복, 수질이 개선되면 자동으로 친수, 문화기능이 가능해 집니다.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광주천 환경정비사업 용역 실시설계 현황 보고회를 통해 이용섭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아리랑문화물길사업 내용이 발표되면서 제반 그림, 사업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광주천 환경정비사업의 목적은 ‘수량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동구 선교동에서부터 영산강합류점 까지 광주천 19.5km 구간으로 사업비는 약400억원이며 2022년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제4수원지와 지하수를 활용한 하천 용수 추가 확보, 영산강수 여과 펌핑, 보 낙차공 상류부 퇴적토 제거, 신규 가동보 설치와 보 교체, 자연에게 돌려주는 공간 조성, 정원조성, 진디광장, 복개도로 하부 시민휴게시설, 친수공간, 보행로 및 연결로 3개소, 생태학습관 건립 등입니다.
 
광주시는 ‘광주천의 건천화, 수질악화, 관광컨텐츠 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아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하천 유지용수량, 수질개선, 환경정비를 통한 생태하천 복원, 문화와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도심하천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일찍이 제시하였습니다.
 
‘문화물길’이라는 이름, 그리고 도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천공간에 문화를 접목시킨다는 구상은 자칫 하천부지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여 문화행사, 문화 콘텐츠화 활성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커 여러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좁은 하천 부지에 여러 시설은 무리 일 뿐만 아니라 정작 사업 효과로서의 문화개념의 빈약성 우려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2018년부터 사업구상이 시작되어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 과정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 최종 설계 확정을 앞두고 소개된 내용은 시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유양동복개 구간 개선과 복원, 지류 물길 살리기 등은 빠져 있고 외부(타 수계) 유입수 확대에 따른 수위 유지용 추가 보 건설 등 시설물 설치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과잉인 징검다리 등 편의성 이용시설이 더 늘었습니다. 하류부에 자연그대로의 구간도 설정되어 있으나, 상류까지 연결되는 연속성이 미비하여 생태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생태학습관 등을 통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광주천, 맑은 광주천을 위한 노력은 있으나, 도시에 더 필요한 생태복원으로서의 지속가능한 광주천 사업으로는 미약합니다.
 
현재의 사업 내용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주요 입장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이용섭 시장 공약사업이라 해서 임기 내 완성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도시 공익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지류를 포함한 광주천 살리기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합니다. 양동복개구간, 동계천 등 지천 복개구간를 비롯한 폐천의 복원 사업을 당장에 추진하지는 못하더라도, 광주천 본류만이 아니라 도심속 잃어버린 물길을 회복하는 목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류를 통한 본류 살리기가 되어야 합니다.



2. 
   시민은 자연성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한 광주천 개선 방향에서 비껴나 있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광주천의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해지만 정작 주요 사업 내용은 하천 본연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벗어난 계획이 주를 이룹니다. 생태복원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도심에서 취약한 것이 생태공간 부족입니다. 시민입장에서는 결핍 요소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천사업 설명 자료에 ‘광주시민이 바라는 건강한 하천상’으로 ‘자연성이 높은 하천’을 66.8%, ‘인공시설 중심의 정돈된 하천’은 18.7%라는 시민 응답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연성회복을 바라는 시민 기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정작 훼손된 공간의 자연성 회복보다는 가동보, 징검다리, 보행교, 놀이시설 등의 계획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기대와 인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시민들로서는 지금의 광주천에서 무엇이 개선되는지 불분명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천수 펌핑 등으로 인한 상시 유량에 징검다리, 운동기구, 산책로 등 기존 편의시설로 공원화 되어 있는 광주천의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둔치 식생에서도 잔디광장, 시민정원 이름의 원예식물 식재 등은 하천 고유의 식생 조성과 거리가 멀며 관리 과정에서 오염원이 될 수 있다. 하천 본래의 식생이 형성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3. 
   하천생태에 가장 취약한 횡구조물 수를 줄여야 합니다.
   

이번 계획에 광주천과 서방천이 만나는 두물머리 위쪽에 가동보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근에는 징검다리, 계단형 호안이 있는데다 최근 자전거 다리가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가동보라 하더라도 추가로 보가 설치되면 하천수질 개선에 역행 합니다. 생태학습관과 연계한 생태교육 활용에서 본다면 오히려 하천내 시설을 줄이고 생태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추가 설치하는 보는 하천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검토되지 못했습니다. 광주천에는 이미 평균 451m 간격으로 횡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징검다리와 다리까지 포함하면 광주천에 수십개의 구조물이 점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횡구조물로 인한 하천 단절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낙차공 및 고정보를 가동보로 교체하는 것으로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나, 수위를 상승하여 유지하기 위한(수심 유지) 목적이 주라면 물의 정체와 단절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신규 보 건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4. 
   직접적 오염원 저감사업과 지류하천 유입수 개선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추가 맑은 물 유입을 통해 당장의 광주천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결국 희석을 통한 방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폐천된 지류 중 오우수 관거로 활용하는 경우 하천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고 있는 현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본래 하천으로 유입되었던 맑은물, 불용수가 다시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본래 하천수를 하천에 돌리는 것도 유량확보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도시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을 비롯한 오우수 합류식을 분류식화 하여 하천오염원을 줄이는 근본 대책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추가 설치한다는 가동보 위치는 오염원에 취약한 곳입니다. 가동보로 탄력 운영을 하더라도 보자체가 물을 가두는 기능이기 때문에 정체의 결과로 퇴적물이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심의 유등천의 경우도 가동보를 설치하면서 수질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했다가 결국 수질악화와 악취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질개선 목적으로 퇴적오니 준설사업도 추진하지만, 물을 막는 구조물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재발될 문제입니다 오염원을 줄이고 모래톱 여울과소 등의 하천 고유의 유로가 회복되면 자정능력이 강화되어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경관도 개선될 것입니다.
 

5.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시설을 고려 반영하더라도 여울과 소, 모래톱 등 하천 고유 특성 회복과 생태축 기능을 저해해서는 안됩니다. 하류 자연그대로의 공간의 연장과 콘크리트 포장 제거 구간 확대가 필요합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방향은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유역통합관리에 근거한 복원계획 ▲하천의 종·횡적 연속성 확보 ▲깃대종 선정 등을 통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복원 목표상 고려 ▲도심 하천의 물길 회복 및 생태공간 조성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광주천 하천정비사업은 이와 같은 방향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유역통합물관리, 물관리일원화 정책으로 물하천관리의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하천사업부서를 건설교통국에서 환경생태국으로 이관하여 조직편제에서 일원화하였고 앞서 물순환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성 회복을 통한 시민을 위한 생태서비스질 향상 그리고 빗물 등 한정된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물순환이 광주천 회복사업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은 지류까지 연계한 자연성 회복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2020. 03. 19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