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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보류를 환영한다!
○ 오늘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본회의(제17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가 보류됨.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 이유. 우리 무등산 관광개발조례 제정반대 시민회의 참가단체는 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보류결정 이유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본 조례 내용이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을 파악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무등산을 매개로 한 찬반 논란과 갈등이 예측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기존 무등산 관리조례와 중복된 내용으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며, 관광자원화 계획들은 지역사회에 논란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임. 조례가 제정되고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면 사안 사안마다 광주는 반복되는 논란과 갈등에 휩싸이게 될 것임. 이미 오늘 본회의장 앞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음을 의원들은 기억해야 할 것임.
○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무등산 관광단지 조성은 광주시가 어렵게 추진해 온 무등산 집단시설지구의 기능을 무력화 할 것임. 광주시의회가 진정 무등산 보호를 위한다면 본 조례안을 폐기하고 기존의 무등산 보호정책을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우리 시민회의는 무등산 관광개발 조례의 폐기를 위한 설득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
2009년 3월 31일
무등산 관광개발조례 제정반대 시민회의
(관련 문의 :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528-1187,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붙임] : 본회의 앞서 의원간담회에 제출한 시민회의 의견서(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