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부결을 환영한다!

오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지속되었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구례와 영암군이 지리산과 월출산에 케이블카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상식밖의 일인지 확인시켜 준 것이다. 또한 지리산과 월출산이 해당 지자체의 돈벌이 수단이 아닌, 전 국민과 미래세대의 공간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할 곳임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구례군와 영암군에서는 10여년 이상의 지역의 숙원사업임을 내세우며, 이명박정권의 토건중심의 국토개발정책에 편승해, 월출산과 지리산에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낭비해왔다. 국립공원을 보전해야할 일차적 책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전남도에서는 케이블카를 통해 국립공원의 환경훼손보다 지자체의 관광수입과 개발사업이 더 중요함을 내세우면서 케이블카 건설이 지역 번영의 매개라며 거짓 홍보에 열을 올려왔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오늘 결정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에는 더 이상의 케이블카가 필요 없음을,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였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는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들이 역사와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에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

2007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일부지자체와 개발업자들은 물 만난 고기 마냥

절대보전지역인 국립공원에서의 개발을

요구했고, 정부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 처음으로 자연보존지구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여 생물종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보전이 최우선인 국립공원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수모를 겪게 하였다.

또한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급조한 환경영향평가서와 보완계획서는 문제투성이로, 환경부가 작성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기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다.

오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내린 6곳에 대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부결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낸 당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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