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에 대해 환경부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철회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규제 정책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에 이르지 못했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준비할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같습니다. 또한 1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국민들에게 1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명백히 담당부처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철회 결정을 철회하고 약속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