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음식물류쓰레기 직매립금지 전면시행 1개월을 맞아 광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평가해 본다.
“지금이야말로 철저한 감량 노력 필요할 때!”
○애초에 음식물류쓰레기 배출량 잘못 산정
광주시는 직매립금지로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까지 분리수거를 확대했을때 추가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량을 기존 분리수거해왔던 200여톤 외 150톤 내외로 산정하였다. 그래서 송대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입지 예정인 음식물쓰레기 제2처리시설에 대해 150톤 용량의 사료화시설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단독주택과 소규모 음식점까지 분리수거가 확대된 지금,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350톤에서 490톤까지로 예측량을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방학기간이라 초·중·고·대학기관 모든 학교급식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제외된 상태이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으나 주민 설득에 실패한 음식물쓰레기 제2처리시설!
송대하수처리장에 건설하고자 했던 제2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은 기술공모, 업체선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모든 절차가 끝났음에도 광산구청과 지역주민 설득에 실패, 자칫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광주시당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나가겠다고 하지만, 시청앞에서 매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제2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공모가 시작되기도 전에 광주시는 이미 송대하수처리장을 처리시설의 입지로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의 주민설득 시간이 있었음에도 광주시는 직매립금지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파행사태”에 직면하고 만 것이다.
○사료로서의 재활용은커녕 수분을 줄여 말리고, 부수는데 급급한 이름뿐인 재활용!
제2처리시설마저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처리용량보다 초과반입되고 있는 삼능음식물사료화사업소는 “사료화”로의 재활용은 생각도 못하고 매일 반입되고 있는 음식물들을 수분을 줄이고, 부수고, 말리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본래의 목적인 “가축 사료로의 재활용”이 아닌 음식물쓰레기를 중간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잘게 부셔진 음식물쓰레기 중 일부가 퇴비공장으로 재반입되고 있는 것 외에는 일부는 상무소각장으로, 일부는 말려서 매립장으로 재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유도하고 매립장에의 악취와 침출수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시행된 음식물류쓰레기 “직매립금지” 정책은 시행초기부터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제2처리시설 설치마저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계작동이 되고 있는 삼능사료화사업소는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는 현재의 시설들이 언제 과부하로 멈춰설지 모르는 상태이다. 현재 상태라면 오히려 단독주택 거주 시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하지 말라’고 권유해야 할 지경이다.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시행정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부족했음이 여러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직매립금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의의와 목적에 맞는 제반여건을 제도실행의 주 주체가되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말해준다.
○지금이야말로 광주시민의 현명한 판단과 실천적 감량노력이 필요할 때!
음식물쓰레기 제2처리시설이 불투명하고, 기존의 사료화사업소마저 과부하로 멈춰설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량” 뿐이다.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을 위해 시와 온 시민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식당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반찬 양을 적게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가정에서는 음식물이 남지 않을 만큼의 양만 조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와 5개자치구 또한 형식적인, 혹은 일회성의 캠페인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민과 관이 대립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사안이다. 민과 관, 음식점, 집단급식소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음식물쓰레기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감량 실패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정책의 실패로 이어진다면 큰 경제적 손실은 물론 환경문제, 지역민의 갈등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월 3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YWCA, 광주YMCA, 원불교광주전남교구여성회, 천주교환경사제단, 한국불교환경교육원광주지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여성민우회,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