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은 흘러야 합니다!

민주당‘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영산강 방문에 따른 질 의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지지를 표합니다.

민주당이 '4대강사업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공식 활동을 적극 펼쳐가고 있는 것은, 4대강사업 중단이라는 거대한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과 4대강사업을 우려하고 있는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망국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현 정권의 4대강사업을 반드시 중단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이라는 로드맵대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현 정권에 대한 거대한 저항이 바로 지난 6.2지방선거에서도 표출되었습니다. 4대강사업의 한축인 영산강사업을 반대하는 광주전남 지역의 정서와 민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영산강 현장조사를 위해 광주전남을 방문해주신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성공하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현 정부의 영산강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4대강사업에 대해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산강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의 민주당 일각에서는 찬성하는 듯한 자세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영산강사업에 대한 입장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주당이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을 반대한다면 이 사업을 찬성해온 민주당 소속의 박준영 전남지사와 최인기 국회의원(나주, 화순)을 즉각 출당조치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박준영 지사와 최인기 의원은 MB 한반도대운하시절부터, 이름 세탁을 한 4대강정비사업 그리고 오늘의 4대강사업에 대해 영산강운하 혹은 뱃길복원으로 주장하며 찬성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 당론을 일관되고 부정해 왔고, 현 정권 최대의 반민주적 사업인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을 찬양해온 민주당의 두 정치인인 박지사와 최의원을 출당 조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3.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사업 반대라는 민주당 당론을 위배하고 있는 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에 대한 합당한 징계 조치를 요구합니다.

나주시장 영암군수 무안군수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영산강사업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부 정치인들은 민주당의 당론을 위배하고 지역의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외면하며 반민주적 영산강사업, 4대강사업을 강행하는 MB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4.

민주당은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의 중단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는 민간단체 종교계 학계 등과 4대강사업을 걱정하는 시도민, 국민들에게 일부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당론을 위배하고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을 찬성하는 정치행보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앙당의 확고부동한 반대의지에도 MB4대강어천가를 부르는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로 인해 특히 광주전남지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큽니다. 반드시 이런 일에 대해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5, 민주당 광주시지부 및 전남도지부가 영산강 사업, 4대강사업의 중단을 위해서 광주전남지역의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주민조직 등과 영산강 및 4대강중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중앙당차원에서 4대강사업 중단과 대안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과 연대 대응하고 있듯이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지역차원에서 연대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사업 중지를 위한 국민소송이 진행 중인 바, 민주당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도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영산강사업, 4대강사업은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역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학자 그리고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법적 대응을 진행시켜가고 이 국민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7. 조속한 시일 내(7, 14이내)에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정세균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님과의 면담이 성사되도록 해주십시오. 정세균 당대표께 MB의 영산강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망국적 4대강사업은 중단시키고 진정한 강살리기,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민주당의 견해와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 해주시 길 바랍니다.

2010년 7월 8일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