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 서 한 태 / (사)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이사장
1992년 제 47차 UN 총회가 남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는데 리
우환경회의의 건의에 따라 '세계 물의 날'을 제정하고 93년부터 기념하기 시
작했으니 올해 3월 22일은 제12회 세계물의 날이 된다.

매년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물관리 일원화로의 제도적인 개선을 부르짖어왔음에도 아직까
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물살림이 중요하다. 가장 맑고 깨
끗한 물은 음용수로 쓰고 그 다음 물로는 농업용수로 쓰며, 다음 물은 공업
용수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수질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
적인 방법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관리를 일원화해
야한다. 그러나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잘 알면서도 망설이는 이
유를 이해할 수 없다. 86년 6월 정부 각의에서 88년부터 물관리를 일원화하
겠다는 발표를 해놓고 88년이 되니까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단계적으로 실
시하겠다는 발표를 한 다음 흐지부지 하다가, 90년에 수돗물에 THM(트리할
로메탄) 사건이 터지자 당시 이승윤 부총리가 물관리가 4개 부처로 나누어진
잘못을 인정하고 물관리는 환경청을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만 하고
또 흐지부지 해버렸다. 그러다가 선거를 앞둔 95년 2월 당시 민자당 이춘구
대표가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이 끌어오고 있다.

물관리를 일원화해야하는 이유는 1. 수질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수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2. 물의 양과 질을 분리하여 관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 물의 양적 관리는 건교부에서 맡고, 질적 관리는 환
경부에서 맡고 있는데, 양과 질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
외하고는 없다. 3.흐르는 물줄기를 억지로 분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물관리를 일원화 해야한다는 것은 학자들의 견해도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어느 부처가 맡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과 전문
가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여기서 나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 이유로서 1. 기능면으로 볼 때 환경부는 그 기능의 50%가 물관리 부처
이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도로, 철도, 항공, 해운이 주 업무인데 이것만으로
도 벅찬 처지이며 물관리는 연계성도 없이 끼어있는 셈이다. 2. 공급위주보
다는 수요관리 위주로 다루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가뭄이 계속되
거나 큰 물난리가 나면 댐 건설을 주장하는 반면, 환경부는 물 절약을 먼저
생각하는 수요관리 위주이다. 3. 댐보다는 하천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
다. 건교부는 무분별하게 댐 건설만 주장하는 반면, 환경부는 하천생태계를
살리는데 주력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4. 대규모 댐보다는 소규모 댐 건설
이 옳기 때문이다. 부득이 댐을 막을 수밖에 없을 때는, 수질관리가 어렵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기상조건 악화 등으로 잘못된 것으로 검증된 대규모 댐
보다는, 중소규모의 음용수 전용댐 건설이 필요하다. 5. 수도사업은 건설행정
업무를 다루는 건교부보다 국민의 복지서비스 업무를 다루는 환경부의 몫이
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