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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고는 2011년 1월 3일 <해남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 칼럼입니다.

                          <시대착오적인 핵에너지정책은 저지되어야 한다>

핵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지금 독일에서도 뜨거운 논쟁과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유인 즉은 지난 2000년, 당시 독일정부(사민당)가 오는 2021까지 독일 내에 가동 중인 17개의 핵발전소를 완전폐쇄 할 것을 결정한 바 있으나, 현재 앙겔라 메르켈 정부(기민당)가 핵발전소 폐쇄시점을 14년 정도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인 사민당 녹색당 그리고 환경사회단체 등은 기존의 결정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70% 가까운 국민여론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현 독일 정부의 폐쇄연기결정이 번복될 지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결정대로 가더라도 2030년대 중반 독일에서는 핵발전소가 완전히 사라진다. 현재 약 23% 전력을 핵에너지를 통해 얻는데, 그때 가면 핵에너지 의존비율이 제로(0)가 된다.

2030년대가 되면 한국은 핵발전소를 약 35-40기(현재 운영 중 20기, 건설 중 8기, 추가건설 10기 내외)를 보유하는 나라가 되고, 핵발전소 전력비율도 현재의 36%에서 58%로 된다. 20-30년 후, 한국은 '핵에너지의 나라'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 등장 이후, 이처럼 핵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4대강사업'처럼 추진하고 있다. 금년 연초 정부는 해외의 핵발전소 수주를 계기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말하면서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핵의 나라'를 지향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말 할 수 없고 그들이 주장하는 '르네상스'도 사실이 아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현 정부의 핵에너지 세계적 추세에 반하고 검증되지 않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는 지난 11월 전남의 해남과 고흥과 동해안 삼척과 영덕을 핵발전소 예비후보지로 일방적으로 선정해 2월 말까지 해당지역 자치단체에 '핵발전소 후보지 유치공모'에 따른 공문을 보냈다. 그 이후 해남과 고흥에서는 핵발전소 유치여부가 지역의 쟁점이 되어 있다. 핵발전소를 유치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역민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핵발전소를 유치해 핵발전소 유치를 대가로 주어지는 각종 지원금과 지방세 등을 토대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하고, 인구도 늘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창출하자고 하고 있다. 심지어 지역발전의 호기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더불어 절대 안전하고, 환경생태계 파괴도 없고 청정하며, 핵발전소 열 폐수를 통해 어미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핵시설입지 확보에 열을 올리는 한수원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내외를 통틀어 핵발전소 등 핵시설을 가진 지역 어디에도 핵시설 유치와 지역발전을 이룬 곳이 없다. 핵발전소를 비롯한 핵시설이 존재 자체가 '위험과 공포'의 상징적 지역이 되고 만다. 지역민들은 자손대대로 수 백 년 동안 핵의 공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핵시설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수산물의 경우 또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해남의 경우,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남의 관광레저기업도시의 활성화될 수 없을 것이다. 핵시설은 건설하는 기간 동안 흥청망청 할 수는 있으나, 이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없고, 투자자들이 발길을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수원이나 핵산업계, 핵추진논자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막대한 지원금이나 세수확장 등을 말하며 지역민을 현혹하는 것이다.

정부와 한수원의 현재와 같은 핵발전소 입지선정방식은 아래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이번의 유치공모방식은 예비후보지 선정단계에서부터 비민주적이고 밀실 행정의 소산이며, 일방통행적인 행정이다.

둘째, 핵 시설 입지를 정하면서 환경적 과학적인 접근을 도외시하고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우선시하고 지역발전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자극하는 방식이다.

셋째, 일방적인 정보와 주민지원을 매개로 지역민들의 찬반의 편을 갈라서 결과적으로 지역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핵발전소 등 핵시설을 추가확보 하겠다는 것은 성공할 수도 성공해서도 안 될 것이다.

독일 등 선진국들이 핵에너지정책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은 핵에너지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환경과 생태계에 파괴할 우려가 있으며, 핵시설의 입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수 백 년 동안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방안이 없으며, 핵을 대신하여 재생가능에너지(태양 바람 지열 해양 등)등 에너지 대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핵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토론이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핵산업계의 끝없는 로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정책결정자들은 '핵을 버리고 평화적인 대안에너지'선택했다.

우리정부가 이렇게 '핵의 나라'를 지향해 가면서 온갖 미사여구로 국민들을 현혹하며 핵발전소를 추구하는데, 과학과 기술과 경험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앞선 독일정부는 핵발전소의 추가건설이나 수출은 이미 그만뒀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까지 폐쇄를 약속했다. 지구상에 가장 악독한 물질인 플루토늄,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가 불가한 이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양산하게 하는 핵발전소의 추가건설은 21세기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평화와 환경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들, 국민들의 의지로 막아내야 한다.

임낙평<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