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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고는 2011년 5월 2일 <해남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 칼럼입니다.

                            핵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50여일 째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핵 방사능 물질이 후쿠시마 주변의 땅과 하늘과 바다로 퍼지고 있다. 핵에너지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기술과학을 보유하고 있고, 우수한 원전운영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는 일본이지만 아직도 사고가 난 원전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주변의 20~30km는 수십만명의 주민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후쿠시마 주변뿐만 아니고 일본열도가 난리이고, 주변국가들 또한 방사능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

25년 전 이맘때도 그랬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했던 1986년 4월 26일을 기점으로 유럽과 전 세계가 이른바 '체르노빌 쇼크'로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다. 25년 전 사고였지만 체르노빌 사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방사능 피폭의 여파로 향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지 모른다. 체르노빌 발전소 일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의 땅'으로 변했다. 체르노빌참사 이후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핵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을 거듭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해 독일 이태리 등 다수 유럽 국가들은 '탈핵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경제와 과학기술의 강국임을 자부하는 일본은 '체르노빌 쇼크'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계속해서 추가 건설했고, 우리나라 또한 아랑곳없이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뒤늦게 중국도 원전 건설에 적극 동참하기 시작했다. 90년대 이후 동북아의 한 중 일이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원전건설을 추진해왔다.

원전을 보유하고 있거나, 원전을 건설하려는 나라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그들의 핵에너지정책을 재점검하기 시작했다. 독일이 가장 발 빠르게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80년 이전에 지어졌던 노후한 7기원전의 가동을 중단시켰고, 나머지 10기의 원전도 설계수명이 다하는 2020년 쯤이 되면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효율성 제고와 바람 태양 바이오 등 재생가능에너지(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도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도입비율이 17% 인데 이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고, 세부계획은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다른 많은 나라들도 기존의 핵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핵에너지정책은 변화가 없다. 현재 전체 전력의 34%를 21기원전에서 조달하고 있고, 2030년이면 약 60% 전력을 20여기원전을 추가 건설해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하고 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는 '태생적으로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단 한 번의 사고가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 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연재해, 사람들의 조작 실수, 노후화 등에 따라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언제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정부의 핵에너지정책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최대한 안전성에 기초해 관리하고 설계수명이 다하면 폐쇄해야 되고, 추가건설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2020년 되면 원전은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 '원전동결정책'으로 가더라도 2040년까지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안에너지, 즉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급선무다. 현재 2%도 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전력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바람·태양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가술과 산업이 대표적인 녹색성장산업이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대안이 없다'거나 '어쩔 수 없다'는 것은 핵에너지를 정당화하려는 논리일 따름이다. 정부가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도록 국민적인 목소리가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