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 "광주는 태양의 도시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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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는 지난 9월 18일, 광주광역시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태양도시 광주, 부활을 꿈꾼다" 제목의 기후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포럼을 토대로 광주시에 25일자로 정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솔라시티 구현에 힘쓸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제안문] 광주는 태양의 도시로 가야 한다!
“강운태 시장과 광주광역시의 의지만 있다면 광주시민
3만 가구의 전력을 태양에너지로 공급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성과는 5년 이내에도 가능하다!”■ 태양에너지 도시(Solar City)선언을 부활해야
광주시는 지난 2004년 국제 태양에너지학회를 개최하면서, 태양에너지도시(Solar City)선언을 했고,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 도시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는‘태양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2020년 20% 온실가스 감축하는 도시’를 만들 것을 내외에 선포했었다. 신선하고 야심찬 구상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욕적인 선언은 차분하게 이행되지 못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되고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거창한 국제회의와 선언은 단지 1회성 이벤트에 머물고 만 것이다. 시장과 시 당국의 태양에너지 도시에 대한 비전 부족과 정책적 무관심이 낳은 결과이다.
강운태 시장 취임이후 현재까지 광주시는 녹색환경도시, 저탄소녹색도시, 탄소중립도시를 도시의 미래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세계도시환경포럼’과 같은 국제행사를 하였고, 향후 저탄소 도시환경지표를 만들어 이에 부응하는 국제적인 모범도시에‘저탄소 도시상’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도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광주시는 솔라시티 선언을 부활해야 한다. 이것은 광주시가 내외에 했던 엄중한 약속이다. 지금 광주시가 말하는 탄소중립도시가 바로 솔라시티이다. 선언이나 구상만 있고 변화와 실질적인 이행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태양에너지도시를 위한 정책적 변화와 그리고 실질적인 이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민들이 미래의 솔라시티를 몸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 솔라시티는 탄소중립도시
광주는 국내 대도시 가운데 태양에너지 발전에 용이한 직달일사량이 가장 풍부하다. 빛고을이라는 이름 그대로이다. 지구적인 환경문제인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시대에 태양에너지는 각광받는 에너지원이다. 광주가 태양에너지 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시대에 부응하는 일인 것이다.
인류가 태양에너지를 적극 이용해야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탄소와 공해물질 배출이 없으며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이길 수 있다.
3.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로운 에너지이다.
4. 시민이 직접 전력생산자가 될 수 있다.
5. 경제도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6. 송전선, 송전탑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없다.
7. 전력계통이 붕괴되는 비상 상황이 생기더라도 전원을 유지할 수 있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한다면 탄소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석탄발전이나 원자력발전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솔라시티는 곧 저탄소녹색도시로 탄소중립도시이자 핵 위기를 이겨가는 도시이다. 서구의 많은 도시들이 저탄소도시를 지향하며 태양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다.
태양에너지 도시는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 광의의 태양에너지로 정의되는 풍력이나 지열이나 바이오, 소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더불어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에너지효율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다.
■ 강운태 시장과 시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5년內 3만 가구에 태양에너지로 전력 공급이 가능
도시는 크고 작은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이 건축물들은 화력발전이나 핵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에너지에 의지해 유지되고 있다. 이들 건축물들이 전체 전기에너지의 70~80%를 소비하고, 전체 탄소(CO
2
)의 25~30%를 배출하고 있다. 이들 건축물의 지붕과 건축물 주변의 유휴공간을 활동하여 태양에너지를 도입하면 상당한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광주시가 솔라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건물의 지붕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시청 청사를 비롯한 수백개의 공공청사의 지붕이나 옥외 주차장, 3백여개 초·중·고 학교지붕과 캠퍼스 유휴공간, 민간기업이 소유한 건축물 등 1천여 개의 건축물과 2천여 개인주택에 태양에너지를 도입하면 90,000Kw(90Mw)의 전력을 얻을 수 있다. 이는 3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이다.
* 3만 가구 도입 근거 - 공공건물 1곳 평균 80Kw × 약 500개 ※1가구당 평균 소비전력 3Kw |
또한 이러한 지붕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태양에너지 사업을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면 5년 이내에도 실현 가능하다. 강운태 시장과 시 당국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요구된다.
■ 효율적인 솔라시티 구현을 위해서는 행정주체 일원화 필요
광주광역시는 솔라시티 구현 등의 정책 추진을 경제산업정책관실, 전략산업과, 기후변화대응과로 업무를 나눠 진행하고 있다. 지역에너지 사업은 경제산업정책관실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의 업무는 전략산업과에서, 온실가스 배출 관리나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맡고 있다. 이렇게 관련 업무가 분산되다보니 솔라시티 추진에 있어 정책간 융합적인 구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관련한 기업이나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 구현도 중단된 상태이다.
솔라시티 재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행정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 태양에너지 산업의 진흥,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광주시가‘태양의 도시’를 추진한다면, 태양에너지 관련 기술과 산업이 진흥될 것이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녹색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닌 태양에너지 기술과 제품 그리고 이를 건축에 적용할 수 능력이 충분하다. 광주가 태양의 도시를 추진한다면 태양에너지 기술과 산업 그리고 건축 기술은 더욱 진보할 것이며, 이들 기술과 산업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광주에 자리할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각광받는 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 솔라시티는 지역공동체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
3만 가구 태양에너지 프로젝트는 시민참여가 전제가 된다. 시장과 시 행정이 중심에 서고, 관련 기업과 지역경제계, 지역의 대학,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공공건물에의 태양에너지 도입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들 시설에는 민간자본, 시민자본을 참여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 당국의 주요 역할은 태양에너지 도입에 따른 제도와 정책 그리고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태양의 도시에서 관련 기업과 경제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참여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태양의 도시를 추구하면서도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 강운태 시장과 시 행정의 의지와 정책의 결단이 이뤄진다면 ‘태양의 도시’를 향한 지역공동체, 새로운 생명공동체가 구축될 것이다.
강운태 시장과 광주시 당국의 솔라시티를 위한 결단을 간곡히 촉구한다.
2012. 9. 25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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