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2년 2월 22일 <사랑방 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

국립공원은 국가가 보유한 가장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지닌 곳이다. 일단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가는 이곳을 항구적으로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엄히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남도내 지리산과 월출산을 포함해 전국에 모두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최근 국립공원지정을 추진 중인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면 21번째 국립공원이 되는 셈이다.

국토생태계의 마지막 보루

이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개발 논란이 뜨거운 환경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정부가 국립공원을 규정하는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년 6~7월까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의 시범지역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관광개발이란 이름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리산만 하더라도 구례(전남) 남원(전북) 함양(경남) 산청(경남) 등에서 모두 케이블카 개발을 원하고 있다. 월출산이 있는 영암과 여타 국립공원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모두가 케이블카 개발을 통해 관광활성화, 세수증대, 지역발전 등을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이 또다시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현 정부 등장 이전인 70년대부터 존재했다. 당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자연공원, 국립공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신중을 거듭하며 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곳만큼은 ‘우리 것이 아니고 후대들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국토생태계가 다양한 이유로 파괴되어 왔으나 자연공원만큼은 그래도 보전되어 온 것이다.

‘더 이상 손대지 말라! 그대로 두라!’

케이블이 설치되면 출발과 도착지점엔 각종 시설이 등장하고 개발된다. 출발지 주변은 관광개발이라는 미명으로 개발이 이어진다. 때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위적 시설을 통해 정상부를 올라가게 될 것이다. 국립공원의 생태계 파괴가 불 보듯 하다. 지리산 같으면 반달가슴곰이 안전하게 살만한 그들만의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등과 같은 거대한 국립공원을 가진 나라에서는 케이블카와 같은 시설을 찾아볼 수 없다.

국립공원은 국토생태계의 마지막 보루이다. 개발하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올바른 국립공원 정책을 가지도록 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지리산 월출산 그리고 우리의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손대지 말라’며 나서야 한다. 그런 생각을 이웃에 전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두라’는 메아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리산 월출산에서 만나서 함께 외쳐보는 것은 어떨까. ‘더 이상 손대지 말라! 그대로 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