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지원 아래 핵시설 시찰 외유를 떠난
이형석 광주시의회 의장의 조기 귀국을 촉구한다 -
어제(11월 6일) 이형석 광주시의회 의장, 이윤석 전남도의회 의장, 영광출신의 이원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나주출신의 김장곤 원자력문화재단 고문을 비롯하여 영광주민 1인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지원을 받으며 출국을 하였다. 출국한 이들은 이용래 한국수력원자력(주) 광주사무소장의 안내로 일본 핵시설 4곳, 캐나다 핵시설 2곳 시찰 및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9박 10일 일정이다.
이는 전남지역 특히 영광지역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는 의도 아래 사전 정지작업의 일원으로 외유가 치밀하게 공작된 것이다. 해외견학 일행 중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9월 8일 전남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핵폐기장 반대결의문이 빛을 바래지 않기 위해 오늘 일본에서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하며 나머지 일행은 9박 10일의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한다. 전남도의회 의장이 이유야 어떻든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공하는 핵시설 견학을 위해 외유에 나선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일찍 조기귀국을 결심한 일은 현명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광주시의회 의장은 무엇 때문에 해외 핵시설 견학 및 관광에 참여한다는 말인가?
이는 그 동안 전남지역의 핵폐기장 반대운동에 광주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반핵·평화의 상징적인 도시인 광주에서 반핵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찬물을 끼얹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공작에 휘말린 대신 호화로운 해외관광에 나선 것이다. 이는 빛고을 광주의 자존심을 핵쓰레기장에 내버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분노를 금치 못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영광지역을 비롯한 전남지역의 반핵여론을 찬핵으로 유인하기 위해 영광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원형 국민고충처리위원장과 나주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현 원자력문화재단의 이사장을 한 경력이 있는 김장곤 원자력문화재단 고문을 핵폐기장 유치공작에 앞장세우고 있다. 김장곤 원자력문화재단 고문은 민주당 공천 탈락 후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자리를 얻어 정부의 꼭두각시놀음을 하다 자리에서 물려난 후에도 밥줄을 연명하기 위해 고문자리를 얻어 앵무새에 지나지 않는 원자력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전남지역에 핵폐기장을 설치하기 위해 최후의 막바지 작업에 혈안이 되어 있다. 2000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41억5천만원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시도한 지방자치단체의 핵폐기장 유치신청은 실패하였다. 2001년 7월부터 사업자 주도방식으로 전환하여 2001년 12월말까지 또다시 18억 5천만원의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주 사업이 건축설계 사업을 주로 하는 동명기술공단에 의뢰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도출 및 지역협력방안수립" 용역을 발주하였다. 당초 이 용역은 2002년 8월 23일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역 수용성조사와 환경단체의 의견수렴이 미비로 10월말로 발표시기를 늦추다가 이제는 대국정국에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연말로 연기하였다.
핵폐기물은 핵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 불가능한 악성쓰레기다. 이러한 핵폐기물이 내뿜는 독성이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중저준위 폐기물은 약 200년, 고준위 폐기물은 수 만년에 이른다. 이러한 핵폐기물은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골치 덩어리이다.
콘크리트, 강철, 납 등으로 씌워 동굴에 처분하는 방법, 땅 속에 묻는 방법, 우주공간 버리는 방법, 바다에 버리는 방법 등이 연구되었지만 모두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 백년의 땅 속 움직임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폐기물을 수 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
은 없으며, 핵폐기물에서 방출하는 방사능은 미래의 발전된 과학기술로도 결코 안전하게 처리될 수 없는 인류에게 최악의 마이너스 유산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부분 핵산업을 먼저 추진했던 선진국은 핵산업 포기정책을 선언하면서 오래 동안 국민과 합의를 통해 핵폐기장 부지를 운영하거나 마련하려고 한다.
그 동안 핵폐기장 유치작업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의해 영광, 진도, 강진, 완도 등의 전남지역에서 집중되었으며, 그 방법은 지역언론 홍보, 지역 유치추진위원에 월 200만원의 활동비 제공, 선심성 향응제공 및 국내외관광,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거짓서명 등을 통해 지역에서의 민·관
의 갈등은 물론 민·민 갈등까지 야기하면서 지역의 정서를 매우 험악하게 만들었던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를 대상으로 또한 전남지역 퇴물정치인을 앞장세워 전방위로 로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유치공작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수일내로 광주·전남의 이름으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남지역에서 일체의 핵폐기장 유치활동을 즉각 중단하라!
- 이형석 광주시의회 의장은 외유일정을 중단하고 조기 귀국하여 시·도민에게 사과하라!
- 전남도의회는 다시 한번 핵폐기장 반대 결의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남도지사에게 핵폐기장 반대의사를 표명하도록 촉구하라!
- 이원형 국민고충처리위원장과 김장곤 원자력문화재단 고문은 현직을 사퇴하고 시·도민에게 사과하라!
- 정부는 핵산업 주도방식의 전력산업을 탈피하고, 수요관리 및 재생가능에너지원 개발을 통해 잘못된 전력산업의 구조를 개혁하라!

2002년 11월 7일
호남지역핵폐기장반대대책위
영광핵폐기장반대대책위, 진도핵폐기장유치저지대책위, 강진핵폐기장반대대책위, 고창핵폐기장반대대책위, 전남환경운동연합(순천, 광양, 여수, 목포,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원불교광주전남교구, 광주경실련, 민중연대회의(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실업자종합지원광주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양심수후원회,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민주노동당광주시지
부,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 여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