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대응정책 촉구를 위한 성명서 발표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근우, 임낙평), 광주전남녹색연합(공동대표 영조스님, 임형칠, 전영신부, 정혜경), (사)시민생활환경회의(이사장 김민수)는 세계환경의 날(6월5일/화)을 하루 앞두고 광주광역시에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적극적인 보도를 바랍니다.
▪ 지금 전 세계의 가장 심각한 시대적인 화두는 기후변화이다. 미국은 31개 주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동으로 측정, 관리하는 ‘기후등기소(Climate Registry)’를 창설해 활동에 들어갔다. 독일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2008년에서 2012년까지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6가지 온실가스를 21% 저감하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에서 약 130여개에 달하는 대응방안을 시행중이다. (태양광전기의무매입제도, 전력매입법, 10만 태양지붕계획, 재생가능에너지법 등) 일본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아시아 각국이 기후변화 문제를 자국의 직접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역 내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에 1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서울시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10%로 높이는 한편 에너지이용률을 2020년까지 15%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1990년 기준으로 25% 감축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를 위해 난지도의 쓰레기 산이 생태계의 보고로 변모하고 자원재활용 기지로 활용되는 사례와 첨단 IT와 GPS 기술을 기반으로 대중교통 환승시스템을 완성하고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하여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저감하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울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미 자치단체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는 기후변화 대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일반시민들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우리의 현실과 동 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정부로서 광주광역시가 확고하게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태양에너지 도시선언을 했으며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크게 3가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광주광역시장의 강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이 직접 나서고 앞장서서 에너지소비형도시 광주를 위해 에너지이용효율화와 에너지절약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과 보행자와 자전거, 대중교통 등이 중심이 되는 교통체계 구현과 시민들의 쾌적하고 생태적인 삶을 위한 실천 가능한 계획 등을 제시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에너지관련 업무는 과학산업과(경제산업국)에서 대기환경관련 업무는 환경정책과(환경녹지국) 등으로 기후보호정책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애매하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과 단위의 행정체계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 광주광역시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2011년까지 예상온실가스 배출량을 약10%(30만톤)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후변화에 따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이외에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 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실천방안 10가지를 비롯하여 광주광역시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바라는 제안서를 같이 발표하였다.

※ 첨부자료(홈페이지 참조)
1. 성명서(총3쪽)
2. 시민실천방안 10가지(총2쪽) 및 정책제안서(총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