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 지역설명회 무효선언 및 4대강 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 기 자 회 견 ]강을 살리기 위한 의견수렴이 아닌 밀어붙이기식 선전장,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지역설명회’는 무효다!
□ 일 시 : 2009년 5월 7일(수) 09:10
□ 장 소 : 광주여성발전센터 앞
□ 주 최 :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 한반도운하를반대하는광주전남교수모임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광주여성단체연합 ․ 진보신당 광주시당․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 국민주권수호 나주운동본부
□ 순 서
- 인사말씀
- 강살리기, 운하반대 각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주요요구
“의견수렴 의지없는 4대강사업 설명회는 무효다!”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4대강 다죽는다, 정비사업 철회하라”
“환경파괴, 예산낭비, 운하사업 즉각 폐기하라”
“관광산업 포장한 4대강사업 백지화하라”
“경제살리기 위장된 운하계획 백지화하라”
“제대로된 강살리기, 지역발전안을 국민의 뜻으로 실현하라!”
※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 2>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 한반도운하를반대하는광주전남교수모임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광주여성단체연합 ․ 진보신당 광주시당․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 국민주권수호 나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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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시민행동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3층 전화 062)514-2470｜팩스 062)525-4294
[기자회견문]
강을 살리기 위한 의견수렴이 아닌 밀어붙이기식 선전장,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지역설명회’는 무효다!
정부는‘4대강살리기 지역 설명회’로 강을 살리기 위해 지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부안대로 추진하겠다는 ‘4대강 사업 선전장’을 의도한 것인가?
우리는 4대강 사업 설명회 무효선언과 4대강 사업의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의 지역설명회 첫 시작에 앞서 이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지역 설명회는 무효다!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하사업 대신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강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5월 말 확정을 목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립중이며 중간보고회가 지난 4월 27일 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다.
역시나 우려대로,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하천을 살리는 것도, 홍수와 가뭄의 대비책도 아닌 4대강에 대대적인 대형 토목공사를 한판 벌려보겠다는 정부의 의도만 드러냈고 국민의 반대로 접어야 했던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위한 단계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오늘 5월 7일, 광주․ 전남에서의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전국 12개 시․도를 순회하여 지역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5월말까지 4대강 사업을 확정하고 9~10월경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지역설명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4대강 사업 재검토나 수정 없이 정부의 안대로 밀어붙여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14조원이라는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여 4대강 유역권인 국토 전역에 대대적으로 벌리겠다는 ‘강살리기’ ‘홍수와 가뭄 대비’ ‘지역발전’목표의 사업을 단 몇 개월간의 용역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과연 온당한 계획이 수립될 것인가라는 우려를 뒤로 하더라도, 현재 정부의 발표안으로도 강을 살리기는 커녕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국고를 파탄 낼 것이 불보듯 뻔하기에 우리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 4대강사업은 강살리기도 홍수가뭄에 대한 대비책도 아닌 하천파괴형 토목사업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①물확보 ②홍수방어 ③수질개선, 생태복원 ④복합공간창조 ⑤강중심의 지역발전 이라는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내용은 하도정비, 민자로 추진할 천변저류지, 배수갑문증설, 제방보강 및 증고, 저수지, 댐 및 홍수조절지, 자전거도로, 보 설치 이며 약 14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최소 2.5m(영산강)에서 6m(낙동강) 깊이로 하천바닥을 파낸다는 준설은 뱃길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지 수질개선방안과 홍수대비책에 될 수없다. 영산강의 경우, 영산호의 오염된 퇴적오니층 걷어내는 것도 아니면서, 멀쩡한 강바닥을 긁어내는 것으로 물량이 많아져 수질개선이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하천생태계를 파괴할 뿐이다. 농업용저수지 13개 증고로 수질개선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천생태계에 치명적인 보 설치도 강살리기와는 반대다.
영산강 하천바닥이 높아져 굴착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이전 자료에 따르면 1978년 비교 하천바닥(영산포 부근 영산강 기준)이 그간의 준설과 세굴 등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상류4개 댐과 하구둑으로 인해 수심이 낮아진 것이지 퇴적층으로 하천바닥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 하류가 아닌 중상류의 하천바닥이 높아졌으니 굴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영산강의 경우 상습 수해지구, 재해위험지구는 지천에 해당한다. 본류중심의 대대적인 토목사업이 문제에 대한 바른 처방이 아닌 것이다.
□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라고 이명박대통령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 국민앞에서 사과와 약속을 한 것이 작년 6월 19일이다. 대통령이 국민앞에서 한 약속은 거짓이었단 말인가?
국민의 국민을 섬기겠다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의견에는 안중에도 없고, 타당성 없는 사업을 최소한의 검토과정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운하사업 추진때와 판박이다.
□ ‘4대강 사업 철회 촉구’는 ‘제대로된 강살리기, 지탱가능하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간절한 요구이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에서 4대강 사업 철회를 요구한다고 해서, 강살리기, 치수사업을 하지 말고 4대강을 방치하라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은 정부도 잘 알것이다. 수질개선사업, 치수대책은 국가 법정계획 안에서도 추진될 내용일 뿐만아니라, 정부가 국토환경보전과 국민의 생명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해 응당 해야 할 고유 업무인 것이다.
포장만 강 살리기인‘거짓 강살리기’를 철회하고 합당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강살리기, 지탱가능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수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년 전 대통령의 말대로 어떤 정책도 국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 할 수 없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지금과 같이 온당치 못한 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다면 국민의 거대한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7일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 한반도운하를반대하는광주전남교수모임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광주여성단체연합 ․ 진보신당 광주시당․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 국민주권수호 나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