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광역지자체장 후보자들에게 제안합니다!

핵 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제안

핵 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제안

후쿠시마 핵 사고는 ‘핵의 안전신화’가 허구였음을 증명했다. 핵의 기술적 안전성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위조부품, 짝퉁부품, 부정부실정비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영광의 한빛원전은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적 안전성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인적 사고의 가능성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확신할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영광 한빛원전의 사고는 영광만의 문제가 아니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에서 그러했듯 만약의 경우 사고발생시 영광군 뿐만아니라, 광주시와 전남과 전북까지 전 지역이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역지자체인 전남도와 원전으로부터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바람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광주시는 핵과 방사능으로부터 시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관심과 방재대책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탈핵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정책 결정권한이 정부에 집중된 현 법제도에서 지자체의 권한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핵과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시도민의 안전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한빛원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광주전남 시·도민을 핵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준비를 제안한다.

1. 한빛(영광)원전 안전한 관리와 폐로 로드맵

1) 한빛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한 로드맵은 지역에서 먼저 요구하고 만들어야 한다.

2026년 1호기를 시작으로 2042년 한빛원전은 6기 모두 수명을 다하게 된다. 수명이 다한 원전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고리와 월성원전에서 그러하듯 수명연장을 통해 가동을 연장하려 할것이다. 수명연장은 곧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다. 불필요하게 수명이 다한 원전은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폐로가 이루어져야 하며, 폐로를 위한 로드맵을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2) ‘한빛원전 안전폐로 위원회(가)’를 통한 폐로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불과 12년 후면 한빛원전 1호기가 수명을 다하게 된다.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며 시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명연장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폐로 프로세스를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영광 등 기초지자체,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빛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한 로드맵과 이후 폐기물의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지역경제 재편, 핵발전소 부지의 활용방안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비, 실행,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3) 폐로와 이후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안전한 폐로와 폐로 이후의 핵폐기물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안전한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학교 등이 공동으로 한빛원전의 폐로와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핵발전소의 폐로와 핵폐기물의 관리 분야를 선점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4) ‘탈핵에너지 광주전남선언’ 등을 통해 탈핵에너지 전환의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1990년대 고흥, 여수, 해남, 장흥 등에 핵발전소 건설계획, 2003년 영광 등에 방사성폐기물처분장, 2010년 고흥과 해남 핵발전소 건설계획 등 광주전남은 끊임없이 추가 핵시설 위협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재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명연장의 가능성까지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막고, 불필요한 위험도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는 ‘탈핵에너지 광주전남 선언’ 등을 통해 탈핵과 에너지 전환의 의지를 표명하고 추가 핵시설의 건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법제화를 요구해야 한다.(경주 방폐장 건설이후 더 이상의 추가핵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명시한 사례가 있음.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탈핵의지 표명과 함께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방향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1) 지역의 지형 및 기상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고 시뮬레이션을 시행해야 한다.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8~10km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방사능 방재대책 또한 영광군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기상과 지형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방재대책은 행정구역을 단위로 마련되어 있다.

지역의 지형 및 기상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사고범위를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시·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방호장비 및 구호약품 등을 구비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영광군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방호장비 및 구호약품 등을 구비하지 않고 있어 만약의 사고 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전무한 실정이다. 방재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방재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전의 안전과 사고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3. 생활 방사선 대응 및 방사선 건강관리 체계 구축

1) 생활 방사선 대응, 홍보, 교육 및 건강관리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시민들의 핵과 방사능에 대한 관심과 불안은 높아졌으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과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방사선과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대응관리할 ‘생활방사선 건강관리센터(가)’ 등의 체계가 요구된다. 핵과 방사능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먹거리 등에 대한 방사능 측정과 생활 방사선 피폭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일정구역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역학조사 방식이 아닌 방사선 피폭량의 추이 등을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시행해야 한다.

2) 생활 속 방사선에 대한 상시적 측정과 관리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방사능에 노출되는 경우의 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X-ray, CT 등 의료방사선, 건물 균열 등으로 인해 실내로 유입되는 라돈가스, 방사선 조사식품 등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으나, 상시적으로 측정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다. 제대로 위해성에 대한 홍보나 교육도 부재한 상태이다. 일상생활 속 방사선에 대한 상시적인 측정과 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어린이집 및 학교에 대한 방사능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장기의 유아와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방사능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저선량이라고 하더라도 영향이 훨씬 크다. 유아와 청소년의 생활공간인 어린이집과 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방사능 측정을 통해 생활 속의 방사능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2014. 5. 21.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직인생략]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순천탈핵시민행동/광주여성민우회/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광주전남원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한살림광주/빛고을생협/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민주권행동/시민생활환경회의/에코바이크/평화행동지금/민중행동/광주전남녹색연합/광양·고흥보성·목포·순천·여수·장흥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YWCA/광주YMCA/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남대분회/전남대학생행진

[붙임자료2.]

핵 없는 광주전남에 대한 입장 질의서

후보자 :

(서명)

2014년 5월 일

한빛(영광)원전 안전한 관리와 폐로 로드맵

1. 영광 한빛핵발전소가 수명연장이나, 출력증강 없이 안전하게 운영하고 폐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 )

2. 영광 한빛핵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폐로를 위해 ‘한빛핵발전소 폐로 로드맵’마련, 폐로와 관리를 위한‘전문인력 양성’등 광주시 혹은 전남도와 공동 협의체계를 만드는데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 )

3. 현재 있는 핵시설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고 광주전남에 더 이상의 추가 핵시설의 계획과 건설을 반대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탈핵에너지 광주전남선언’ 을 진행한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①

참여한다 ② 참여안한다 ③ 기타( )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4.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 지역의 지리적, 기상학적 특성 등을 감안한 과학적 근거로 설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사고시뮬레이션을 시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 )

5.

법에서 정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방호방재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 )

6. 핵사고시 시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방호방재를 위한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십니까?(비상계획구역 외 기초자치단체 포함)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 )

생활 방사선 대응 및 방사선 건강관리 체계 구축

7. 생활 속 방사선에 의한 건강관리와 홍보, 교육 등 정보제공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불필요하다 ③ 기타( )

8. 생활 속 방사선에 대한 상시적인 측정과 관리를 진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 )

9. 유아,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인 어린이집 및 학교 등 교육시설 등에 대한 조속한 방사능 측정과 모니터링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한다 ② 반대한다 ③ 기타( )

10. 후보의 공약 중 핵 없는 광주전남과 핵으로부터 안전한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한 공약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내용을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