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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선정,

2014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연합은 한 해 동안 주목받았던 광주 전남지역의 환경 현안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주전남을 모색하고자, 매해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4년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한빛원전(영광핵발전소) ▶4대강사업 결과 영산강 수질 악화, 큰빗이끼벌레 출현 등 생태환경 적신호 ▶지리산케이블카 논란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복원 요구 본격화 ▶여수앞바다 GS칼텍스 원유부두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 급증. 지역사회와 소통 공감 필요 ▶어업활동으로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문제 심각 ▶석탄재 불법 매립으로 토양 오염 우려 ▶광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태양광발전시설 등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계획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
사고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한빛원전(영광핵발전소)
영광 핵발전소 사고와 비리문제, 관리 부실이 올해도 반복 되었다. 2월에는 2호기가 고장으로 멈추었고, 10월에는 3호기가 증기발생기 이상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3호기의 경우, 2012년 원자로 헤드 관통관 균열 문제가 발생하여 가동 정지 후 정비를 받았고 2013년 12월, 재가동 6개월 만에 변압기 고장으로 다시 중단된바 있다. 또한 한빛원전 한수원 직원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내부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출시켰고, 해당 업체 직원들이 발전소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결재를 하는 등 운영 관리에 치명적인 부실문제를 드러냈다. 한편, 민간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영광 발전소 안전성 확보와 피해 구제 노력이 확산되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영광 원전 안전성 확보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광 발전소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4대강사업 결과 영산강 수질 악화, 큰빗이끼벌레 출현 등 생태환경 적신호
올해도 영산강 본류와 지천하류의 심각한 녹조 문제가 불거졌다. 또한 큰빗이끼벌레가 주목받았다. 호소환경에 서식하는 큰빗이끼벌레라는 외래종 태형동물이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전역에서 번식하였기 때문이다. 녹조 문제, 큰빗이끼벌레 출현은 영산강에 보가 건설되고 정체수역으로 변한 탓으로 보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 BOD 수치가 높아지고 생물종 수도 줄어 영산강 수질과 생태환경이 더 악화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조사내용이 4대강사업의 실패를 재확인시켜주었다. 그럼에도 일부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어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국정조사 요구가 시민단체, 야당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지리산케이블카 논란
환경성 문제로 불허된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전남도 등 인접 3개 도와 4개 시군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관련 법규상 케이블카 설치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환경부에 요구 압박하고 있고, 환경부 장관은 급기야 자율 조정을 통해 후보지를 정하면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지자체장들은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자연보전과 관광활성화 그리고 지역발전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관광객 유인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도 불분명할뿐더러, 지리산 훼손이 더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복원 요구 본격화
올해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군부대 이전 등 정상 복원 여론이 확산되었다. 군부대 이전에는 국방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일부 진척이 있으나 국방부와 광주시가 입장차이가 있다.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대체 부지를 광주시가 확보(비용) 해줄것을 요구하고 있고 광주시는 특별회계로 국방부와 환경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민간 토론회 등을 통해 정상 복원의 당위성이 강조되었고, 방식의 입장차이도 좁혀가고 있다. 방송통신탑의 경우 무등산 장불재와 중봉 등지에서 있는 6개의 방송·통신사 송신소와 중계소 시설을 이전하기 위한 용역이 수행중이다. 그러나 예산 때문에 무등산 밖이 아닌 장불재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으로 좁혀지고 있어, 무등산 정상 그리고 아고산대 및 희소한 주빙하 지형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 급증. 지역사회와 소통 공감 필요.
올해 해남, 영암 등의 풍력발전 단지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사례가 빈번했다. 석탄석유화력, 핵 발전소를 대신할 대안에너지이자 지속가능한 청정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 주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주민들과의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설치 부지의 훼손 문제, 소음 등 피해를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직간접적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가 크다. 화력발전소, 핵발전소 등의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로 포함되는 법개정 등 에너지 정책이 후퇴한 해이기도 하다. 분산형, 자립형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한 공론화와 정책 추진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여수앞바다 GS칼텍스 원유부두,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
GS칼텍스 원유부두와 유조선 우이산호가 충돌하여 원유와 납사를 포함한 1,025톤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건이 1월 31일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하였다. 기름 유출로 이한 해양 생태계 오염, 주민의 건강 피해도 컸다. 사고 초기에 실제 유출량보다 축소된 800리터라고 발표해 사실 은폐의혹까지 일었다. 방제 장비가 부족하거나 비효율적이었고, 사고 기업은 유출량과 원인을 숨기며 피해를 더욱 키웠다. 당시 해경과 여수시, 정부의 대응 부실이 혼선을 빚였다. 이 사고 여파로 당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임 되는 결과를 낳았다.
어업활동으로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문제 심각
어업활동을 한 후 버려지는 폐자재 등 해양쓰레기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낚지 폐통발, 어망, 새꼬막 양식 폐자재 등이 수년간 불법투기로 청정갯벌이 썩고 있으며 폐자재들이 그물과 함께 엉켜 선박 항해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여자만의 경우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네 곳이 접해있어 조류에 따라 해양쓰레기가 어느 곳이든 옮겨 갈 수 있어 지자체별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 따라서 광역 도단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와  해양수산부의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석탄재 불법 매립으로 토양 오염 우려
화력발전소에서 태우고 남은 석탄재를 전남 보성 농경지 골재채취장 복구 과정에서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밝혀졌다. 석탄재는 비소와 납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석탄재를 성토할 때에는 흙을 절반이상 섞어야 함에도 규정을 무시하였고, 군청에 신고할 때는 지하 7m까지만 땅을 파서 석탄재를 묻겠다고 했지만 이를 어기고 20~30m까지 판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내 폐수를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시설까지 설치하였다. 더욱이 석탄재를 매립한곳은 광주전남의 식수원인 주암호로 유입되는 보성강 옆 농경지여서 식수원 오염까지 우려된 상황이다. 2012년 환경부에서 이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재활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문제를 키운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
광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태양광발전시설 등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계획
광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과거 광주 생활쓰레기를 매립했던 운정동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올해 9월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2019년까지 20MW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빌리지, 태양열목욕탕 등이 건설 된다. 과거 악취를 비롯하여 재산상 불이익 등을 받았던 매립장 주변 주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되도록 하고 있어, 주민 참여형 친환경에너지 확대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경제성,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올라 올해 취임한 윤장현 시장이 인수위원회에 제안을 받아들여, TF팀을 구성하는 등 건설 찬반여부 논쟁이 크게 일었다. 결국은 12월 1일 윤 시장이 2호선을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저심도 방법에 따른 안전문제, 경제성, 푸른길공원 훼손 문제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일정 또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어 해결책 모색 노력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산문제를 비롯하여 푸른길 공원 구간 훼손문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강구 등 도시철도 2호선이 풀어야 할 과제가 크다
2014. 12. 29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