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발표에 따른 성명]

4대강사업은 국가 권력이 법을 어기며 추진한 대운하 사업!

정부는 4대강사업 책임자를 처벌하고,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행하라!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하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이 이번 감사원 발표로 천명되었다. 허위와 거짓으로 포장되고 비리와 위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이었다는 것이 이번 감사 결과 또 한번 확인된 것이다.

지난 MB정부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면서 강을 살리고, 물부족과 홍수에 대비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개념 치수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허위였다. 운하를 위한 보건설과 막대한 준설, 그 과정에 환경자문과 평가, 문화재 조사 등 최소 필요 절차도 무시하였고, 건설사들의 담합과 비리를 조장 묵과했다는 중차대한 위법 행위를 국가권력이 자행한 것이다..

국토환경을 볼모로 하여, 국가 권력이 자행한 유래 없는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4대강사업으로는 절대 강을 살릴 수 없고 오히려 생태계를 악화 시킬 뿐만 아니라, 홍수위험 가중, 침수 피해 등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라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주장해 왔다. 운하 건설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으며, 국가 살림을 파탄내는 사업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온 바다. 이번 감사발표로 국민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해온 근거가 국가기관을 통해 뒤늦게 확인된 셈이다.

영산강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수질과 생태계 악화, 농경지 침수피해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일정 수심을 확보하기위한 막대한 준설과 보건설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폐해이다. 지난 정부가 죽어가는 영산강을 살린다고 주장하며 하구둑으로 막힌 영산강의 중 하류에 거대 댐을 2개 더 만든 결과 영산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호수로 변하였다. 현재 화학물질을 투여하여 녹조를 해결한다고 부산하지만 강을 막아 놓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4대강사업이 지역민과 국민의 저항을 받을 때 영산강은 다르다며 MB 운하 사업인 4대강사업을 두둔했던, 지역 지자체장 등 정치인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4대강사업이 정당성 없이 운하를 위해 추진한 사업임이 드러난 만큼 책임자를 분명히 처벌하고,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영산강을 강으로 되돌리기 위해 후속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후속 철저한 검증과 책임자 처벌 등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저항을 현 정부가 받게 될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1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시민생활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