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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조례 찬반 난상토론…"관광개발 vs 환경보존"
기사등록 일시 : [2009-04-09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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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개발이냐 보존이냐" 무등산개발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9일 오후 2시 시의회 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 관련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광단지 조성을 비롯한 관광개발과 환경훼손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찬반양론으로 갈려 열띤 논쟁이 펼쳐졌다.
특히 조례 2,5조 관광자원 활용에 대한 해석과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환경훼손, 자연공원법이나 도립공원 조례 등과의 중복, 13,15조 위원회 설치 및 광주시장의 개발권한 등을 둘러싸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철원 광주시의원(민주.북구5)은 "무등산 조례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등산 훼손이 우려돼서인지 아니면 법적인 부분을 따지는 것인지 우선 의문이다"며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자연공원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훼손의 범위를 결코 벗어날 수 없고 자연공원법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장치를 두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기홍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부장은 "광주시장이 무등산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번복하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조례제정이다"며 "만약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이를 조례로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김재철 광주발전연구원 기획연구실장은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관광단지 조성이나 관광시설 설치는 또다시 자연공원법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무분별한 훼손이 뒤따르지는 않을 것이다"며 "개발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제는 강화하고 개발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임형칠 광주전남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무등산은 전국에서 가장 관리가 잘된 곳이고 무등산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을 무지로 몰아세워서는 안된다"며 "위원회 구성부터 무등산 개발 집행에 이르기까지 광주시장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등산의 이용가치나 개발여부에 대한 용역을 먼저 추진한뒤 조례를 논의하자"며 "그에 앞서 전남 화순군과 담양군, 동구청이 힘을 합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찬 광주대 관광학부 교수는 "무등산개발에 관한 논의는 무려 15년이나 지속돼 왔고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이 필요할 때다"며 "무등산을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잘하자는 취지고 관리방식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의미다"고 강조했다.
류달용 그린램프환경교육연합 이사는 "무등산 보호와 개발을 막는 환경단체는 지극히 파쇼적이다"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고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규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또다시 조례를 만들려는 것은 이중규제고 낭비다"며 "법과 정책에 논란이 있을때 조례를 통해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하는데 광주시의회는 논란거리 조례를 의원발의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1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상정했으나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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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길용기자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