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개발사업 선전부로 전락한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영산강(4대강)사업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4대강 토목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환경부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4대강개발사업 선전부, 협력부만 있을 뿐이다.

○ 준설과 보건설로 5~6m이상 수심을 확보하고 수변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4대강사업의 핵심이다. 이런 4대강사업의 한축인 영산강사업이 마치 영산강을 살리는 사업인양 포장되고 선전되고 있으나, 정작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생태계의 악영향에 대해서 환경부와 환경청에서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앞장서서 살리기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지경이다.

○ 2009년 11월 초, 강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될 대규모 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그 어떤 제지 없이 초고속으로 실시, 완료되었다. 이는 영향평가의 본래의 취지에 맞춰 실시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운하사업 후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사업이 본래의 로드맵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 사례가 되고 있다.

○ 2008년 한반도 대운하 추진 당시, 사전절차를 단기간에 모두 마치고 2009년에 공사를 착공 하여 2011년에 완공하겠다는 로드맵이 있었다. 이 구상에 맞춰 작성된 2008년 국토부 문건에,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는 통상 2년 내외의 장기간이 소요‘ 됨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구간을 나누어 협의추진하고 협의과정 등에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의·지원이 필요‘라고 언급되어 있다.

○ 이런 방침과 맥락대로 대운하가 4대강살리기사업이라는 이름만 바뀐채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 임기내 완공이라는 로드맵을 맞추느라,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에 들어갔고, 앞서 영향평가를 완료했다.

○ 지금껏 사례가 없던 영산강 대규모 토목공사의 설계가 완성되기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단 몇개월만에 실시 될 수가 없다.

일예로, 수심 5m 확보 목적으로 실시되는 6공구 대규모 준설만 하더라도, 암반층을 상당구간 수미터 굴착함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환경영향 평가서에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없다.

이런 공정으로 인한 변화가 생태계, 인근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판단은 물론 대책도 없어, 향후 닥칠 악영향을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

준설과 보건설로 지하수위가 상승하여 대단위로 침수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가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하고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 영향평가서에는 야간 그리고 동물 산란기 등에 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놓았으나, 공사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환경부장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관계자를 격려 하고 있다.

영산강의 대부분 습지를 없애고, 모래자갈을 대량 파내고, 물줄기를 가로막고, 강주변을 공원화 하겠다는 정책을 강을 살리는 정책이라고 동조하는 것이 현재 환경부의 모습이다.

○ 이전의 환경부가 규정했던 하천정책과 전혀 상반된 4대강사업을 앞장서서 홍보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가 직무유기를 넘어 강죽이기사업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규탄받아야 한다.

○ 영산강사업(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실시되지 않았다. 오로지 대운하사업의 다른 이름인 4대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형식적 흉내만 냈을 뿐이다.

○ 정부는 더 이상의 국토환경파괴를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사전환경성검토부터 다시 실시해야 한다.

만일 이대로 4대강공사가 진행되어, 국고를 탕진하며 우리나라 생명 줄기를 죽이는 참사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환경부는 역사에 더 이상의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환경평가부터 제대로 시행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0년 10월 19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