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서

4대강사업(영산강사업) 주민피해현황

보고 및 

위헌법률심판 소송 설명회 개최

-. 밀어붙이기식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4대강 사업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4대강사업 공사가 이루어질 영산강 등의 인근 지역민들은 삶과 생업의 터전을 잃거나, 홍수해 등으로부터 생명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 충분한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과 지역의 현황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 검토 없이 4대강 사업을 밀어부칠 수 있도록 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법조항에 대한 위헙법률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 많은 관심과 취재바랍니다.

■ 일 시 : 2009년 11월 2일(월) 11시 ~ 13시

■ 장 소 : 광주역 차량사업소 2층 강당

(

전남대 정문 사거리에서 서방 방향 /신안동 모아아파트 모델하우스 바로건너)

■ 주 관 :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 내 용 :

0 인사말 및 취지 설명

- 기원주 대표(영산강지키기시민행동 공동대표. 전농 광주전남연대 대표)

- 이상갑 변호사(민변 광주지부장)

0 4대강 사업(영산강사업) 주민피해 현황 보고 (11:10~11:40)

1) 광주 광산구 왕동 / 왕동저수지 증고

2) 전남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 지석천 홍수조절지

3)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 승촌보 건설

4) 전남 곡성군 오곡면 구성리 / 구성저수지 증고

     5) 전남 나주시 노안면 죽산리 / 죽산보 건설

0 소송 설명회(11:50 ~ 12:30) //

소송대리인_ 임통일, 이영기, 이정일 변호사

-. 위헌법률소송의 의의, 진행내용 설명

-. 원고적격자 대상 소장 작성 등 소송 관련 설명 등

※. 소송 내용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위헌법률심판 제소

② 행정소송 ③ 사업집행정지 가처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