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에 핵폐기장이!
핵폐기장 예정부지 지원금으로 추정되는 1천 65여억원, 진도 농협에서 관리 중인 것으로 밝혀져
핵폐기장 부지 공모가 지역주민의 반발과 지자체의 거부로 어려움을 겪자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은 공개공모 방식과는 별도로 편법을 동원해 진도에 핵페기장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타 지역의 유치 활동이 중단된 데 비해 유독 진도에서는 현재까지도 주민 핵시설 관광과 유치서명을 받는 등 유치 활동이 여전히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핵폐기장 건설이 예정된 지역에 쓰이는 지원금으로 추정되는 한수원 명의의 거액의 자금이 진도 농협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있다.
더욱이 진도 핵페기장 유치위원회 공동대표들이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군수, 지방의회에 출마가 예정되어있어 이 지원금이 선거비용으로도 사용될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01년 6월 부지공모 마감 이후부터 농협 진도군 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한수원 명의의 통장 15개가 발견되었는데, 이 중 5개 통장에는 1월말 현재 최고 500억원에서 최저 5억원까지 예금되어 있어 총액만도 1천 65억원이 넘는다. 이 중 3개는 서울에서 개설된 것이고 2개는 영광과 진도에서 개설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환경조사팀장은 "한수원이 공모과정에서 핵폐기장 언론홍보와 지역홍보 비용으로 사용한 돈은 41억 5천만원에 불과하고 공모 마감 이후 지난 12월까지 사용한 비용도 18억 5천만원에 불과해 진도 농협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돈은 핵폐기장 지역 지원금 3천억원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통장은 진도 군민신문사에 의해 지난 1월말에 발견되었는데 "정부에서 핵폐기장 부지 공모가 끝난 작년 6월이후 현재까지 진도에서는 여전히 일주일에 버스 4∼5대에 주민들을 싣고 국내외 핵시설 관광을 떠나고 유치서명을 받는 작업이 계속되는 등 핵폐기장 유치위원회의 활동이 더욱 노골적이어서 진도가 핵페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 발견으로 인해 '진도 핵폐기장'이 확실해졌다"며 핵폐기장 반대 진도군민 대책위 서만석 위원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난 공모기간에 진도와 함께 핵폐기장 부지로 추진되었던 전라남도 강진, 영
광, 전라북도 고창에서는 핵폐기장 유치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폐기장 지역 지원금은 2000년에 관련 법을 개정해 굴업도 핵폐기장 추진 당시 500억원에서 2,929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었으며 기본지원, 특별지원, 전기요금 보조, 주민복지 지원, 기업유치 지원 등의 항목이 있다. 특별지원사업은 핵폐기장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1,672억원인데, 건설단계에 쓰이는 2,057억원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진도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이 지원금이라면 핵폐기장 부지로 공식 지정되기 전에 사용했다는 법률적인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핵폐기장 반대 진도군민 대책위는 "핵페기장 유치위원회 공동대표들이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군수, 지방의회에 출마하기로 선언했는데, 이 지원금이 선거비용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진도 핵폐기장' 의도가 명백히 확인된 만큼 전 진도 군민이 총력
을 기울여 핵폐기장 부지 지정 음모를 저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진도 농협이 관리하고 있는 돈이 폐기장 지역 지원금이라면 결국 정부의 핵폐기장 공모 방식은 이미 지역을 내정해 놓고 민주적인 공모방식으로 부지를 정하겠다고 한 셈이니 한수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인 셈이다.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이번
에 드러난 통장을 공개하고 이 통장들에 예금되어 있는 돈의 출처와 함께 그동안 사용한 내역을 국민들과 주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0년 6월말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1년간 시행되었던 핵폐기장 부지 공모는 신청한 지자체가 없는 채로 마무리되었고 산자부와 한수원은 오는 8월까지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2002년 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핵폐기장 반대 진도군민대책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팀 반핵담당 양이원영 02-735-7000, 018-288-8402/
핵폐기장반대진도군민대책위 위원장 서만석 061-544-6006, 017-606-6001]
※첨부자료 : 농협 진도군 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한수
원 명의의 통장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방사성폐기물시설부지 공모
과정에 든 비용)